“마지막으로 만나줘” 前여친 불러내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전 여자친구를 불러낸 뒤 살해한 20대에게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남천규)는 살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겪었을 신체적, 정신적 고통과 공포감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를 보면 범행에 대한 진지한 뉘우침과 반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피고인 주변인 등에 대한 비정상적 집착과 폭력성을 보이고 있고 정신 감정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등 무거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5일 안산의 한 모텔에서 전 여자친구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후 B씨의 휴대전화를 챙겨 달아났다가 같은 날 “친구랑 싸웠는데 호흡하지 않는 것 같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다. A씨는 119 신고 2시간여 뒤 과천에서 소방당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B씨와 헤어진 후 피해자와 그의 지인들에게 연락하며 괴롭혔고, 범행 당일에는 마지막으로 만나주지 않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처럼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헤어진 후 연락을 받지 않는다며 다른 사람 휴대전화 또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이용해 약 열흘간 481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고, 가족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겠다는 등 협박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안산 이민청 유치에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응원 보내

‘안산의 길이 대한민국의 길입니다’ 슬로건으로 ‘이민청’ 유치를 추진하는 안산시에게 “이민청은 안산시에 유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필리핀 현지의 응원 메시지가 전달됐다. 메시지는 필리핀 산페르난도시 현지에 마련된 양 도시 간 우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자리에서 산페르난도시 헤르메네질도 구알베르토 시장의 육성이 담긴 동영상으로 전달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6일 안산시에 따르면 지난 5일(이하 현지시간) 우호 도시인 산페르난도시의 초청으로 시정연두교서 행사에 시 사절단이 참석했다. 시정연두교서 행사는 산페르난도시가 올 한해 시정에 관한 방향과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로 안산시 대표단과 협력 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행사에 참석한 안산시 사절단은 최근 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이민청 유치를 적극 홍보한데 이어 올해 예정된 ▲2024 e스포츠 페스티벌 ▲5개 대학 연합축제 유니온 페스티벌 개최 등 청년시책 공유 및 필리핀 청년들과의 교류를 공식 제안했다. 필리핀 정부의 공원 조성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 안산시 공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산페르난도시 헤르메네질도 구알베르토 시장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는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며 “안산의 이민청 유치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고 말했다. 안산시의 성공적인 이민청 유치를 응원하는 특별 영상을 제작, 사절단 측에 전달했다. 안산시 사절단 단장인 동경달 비서실장은 “산페르난도시에서 이민청 유치를 위한 응원 영상까지 제작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동했다”며 “앞으로도 우호 도시 간의 지속적인 교류 및 협력을 전제로 상호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필리핀 북서부 라유니온주의 중심 도시인 산페르난도시는 지난 2001년 10월 안산시와 우호도시 협약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지난해 9월 구알베르토 시장 등 5명의 사절단이 안산시를 방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도시정보센터, 스마트팜 등 관내 시설을 돌아보고 우호협력 강화를 담은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해 기준 세계 118개국의 청년이 한곳에 모여 산업과 문화를 이끌어가는 역동성과 다양성의 에너지를 가진 도시인 안산시는 대한민국 외국인 이민정책의 표준을 만들어 온 도시로 이민청 유치에 최적지이미을 강조하며 이민청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

안산시 결정신청서 작성·법률상담 등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산시가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들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결정 신청서 작성 및 법률상담 등을 돕고 있다. 앞서 안산 도시형 생활주택 입주자들은 전세자금 84억여원을 돌려 받지 못했다며 경찰에 고소(경기일보 5일자 6면)했다. 특히 시는 전세피해 TF팀을 주축으로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서 접수를 돕고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사실 조사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또한 도시형 생활주택에 수도세 체납으로 단수 안내가 통지돼 불안해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단수조치가 유예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5일 안산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상황에 놓인 임차인들을 위해 전세사기 피해 TF팀을 중심으로 상담소 운영과 이들이 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선부동 도시형 생활주택 거주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세피해 지원 상담소’를 운영한 결과 법률·법무상담 45건,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서 접수 30건 등 총 75건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 지원 내용, 경매 절차, 소송 등에 대한 법률상담, 임차인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등도 병행됐다. 안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무료 심리지원 상담을 진행하는데 야간 및 주말 공휴일에도 정신건강 상담 핫라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다. 시는 앞으로 임차인 대표 측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시 수렴하고 법적인 및 심리적 상담을 병행, 2차 피해를 막는 데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이민근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는데 주력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 재가동

안산시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민·관·경이 함께 운영, 많은 호응과 성과를 거두는 등 전국으로 전파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인 ‘이상 동기 범죄 대응 TF팀’을 설을 앞두고 재가동했다. 시는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설 연휴를 앞두고 화랑유원지 일대에서 자율방범대 22개 지대 130여명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경·소방 특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 순찰은 지난 2일 오후 시청 제1회의실에서 개최된 ‘2024년 설 연휴 대비 합동 대책 회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회의에는 이민근 시장과 위동섭 안산단원경찰서장을 비롯해 이제철 안산소방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경・소방 설 연휴 대비 합동 대책 회의 일사천리(一瀉千里) 민생안전회의’로 개최됐다. 시에서 처음 시도한 민·관·경·소방 설 연휴 대비 합동 순찰은 기관별로 시행하던 추진 대책을 기관 간 협의로 확장, 전국 최초 협업 표준화 성공 모델인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을 진전시켰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민근 시장은 “시에서 처음 민·관·경·소방 합동 대책을 마련한 만큼 설 명절을 전후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선제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며 “좀 더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안산형 시민안전모델이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인·가족 근로자 허위등재’ 11억 부정수급 사업주·노무사 무더기 기소

지인 및 가족 등을 근로자로 등재한 뒤 허위로 임금체불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3년 8개월 동안 11억원가량 부정 수급한 사업주 및 노무사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희영)는 1일 11억원 상당의 대지급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A씨에 대해 이미 송치된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 외에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과 금융 및 부동산실명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로 구속기소 했다. 또한 이에 가담한 노무사 B씨를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등으로 그리고 허위 근로자 25명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약 3년8개월 동안 지인 등 69명을 근로자로 등재한 후 허위로 임금체불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11억원 가량의 대지급금을 대규모로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일부 대지급금의 청구와 수령을 대신해 준 뒤 C씨 등 일부 허위 근로자 25명에게도 자신의 명의를 A씨에게 대여하는 방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특히 검찰은 사선을 송치한 뒤에도 보완수사를 통해 A씨의 부정수급 범행으로 인한 범죄수익 가운데 일부를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해 취득을 가장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정수급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대지급금이 실제 체불 근로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대지급금 부정수급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산시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 대상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가 31일 입법 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특별법 시행령)’에 안산시가 최종 포함됐다. 이에 따라 재건축 승인에 필요한 안전진단기준이 면제 또는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과 재건축 등 도시재생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안산시는 노후된 공동주택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이 특별법은 분당·일산·평촌 등 1기 신도시가 대상이었으나, 안산시는 지난 1976년 수도권의 인구 집중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와 배후 주거지를 건설한 만큼 해당 법안에 안산신도시 1~2단계인 반월신도시 및 고잔지구 지역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특히 이민근 시장은 “노후 계획도시에 안산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국토부와 경기도 등에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며, 지난해 3월 국토부 1차관 면담에 이어 9월에는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건의문을 전달하며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앞으로 ▲재건축 추진 시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이민근 시장은 “신안산선과 GTX-C노선을 필두로 ‘6도6철’의 편리한 교통 인프라와 함께 1기 신도시 특별법 시행령 효과를 최대한 활용, 체계적인 도시 정비를 진행함으로써 안산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별법 시행령이 최종 시행되면 국토부의 기본방침 가이드라인에 부합하게 노후 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위한 예산을 편성, 정비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 지역 국가산단 작년 11월 가동률 전월比 소폭 상승…안산상의 분석결과

안산지역 국가산업단지의 지난해 11월 가동률이 전월에 비해 소폭 상승한 82.1%(전국 평균 83.5%)로 집계됐다. 31일 안산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지난해 11월 지역 내 국가산업단지 경제동향 결과에 따르면 가동 기업 수는 1만1천960곳으로 전월 대비 0.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전년 동월에 비해선 5.6% 늘었다. 생산액을 기준으로는 4조1천552억원으로 전월 대비 2.2% 증가했으며 전년 동월에 비해선 0.2% 감소했고 고용인원은 15만1천167명으로 전월 대비 0.1%, 전년 동월 대비 0.3%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수출입 통관 현황을 보면 수출은 1만5천830건에 5억6천700만달러로 금액 기준 전월 대비 2.0% 증가한 반면 전년 동월 대비 3.6% 감소했으며 수입은 6만63건에 4억4천600만달러로 금액 기준으로 전월 대비 7.6%, 전년 동월 대비 27.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역수지는 1억2천100만달러로 전월에 비해서는 1.1% 감소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무역협회가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반도체, 전자부품, 기계 등 안산지역 주요 품목 수출액이 증가했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세와 정보기술(IT)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반도체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12.9%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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