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난 지역업체 두번 죽이는 안산시

안산시가 가족캠핑장 조성공사를 실시하면서 공사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역업체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18일자 10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가 공사대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에 불구하고 업체 측에 공탁금이 줄어도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시와 T건설 등에 따르면 캠핑장 토목공사를 실시한 T건설은 당초 캠핑장 조성공사를 맡은 K건설이 경영난 등을 이유로 지난해 5월9일 공사 포기각서를 시에 제출하자 T건설은 시에 공사대금 1억2천600만원을 요청했다. 이에 시는 T건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판결을 받아 올 경우 지급하겠다는 요구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시는 하도급 공사대금 1억2천600만원을 이자 비율에 따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판결 내용을 받아 들이지 않은 채 항소를 강행했지만 지난 4일 T건설에게 2013년 1월13일 현재 판결금액 1억3천863만여원(이자포함) 임을 확인, 합의하며 판결금 가운데 시가 공탁한 1억148만여원은 시가 출금확인 소송을 통해 출금 후 원고에게 지급하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로 출금액이 다소 줄더라도 판결 금액 전액을 변제한 것으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T건설 관계자는 공사대금 보다 2천500여만원 가량이나 적은 금액을 공탁하는 등 시가 공사에 따른 공사금액 산출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면서 공탁 금액도 적게 걸어 놓고 우월적인 입장에서 시가 합의를 요구해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공사대금 압류 이전에 체결한 직불합의서 등을 참고로 법원에서 공사대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했음에도 이를 미룬 채 항소한 것은 시가 지역업체를 죽이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탁금 문제와 합의서 등에 대한 문제는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자문를 받는 등 충분한 검토를 거친 뒤 추진해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기범 재산 끝까지 추적ㆍ환수 안산지청, 전담팀 편성… 피해자 금전적 손해보전에 최선

수원지검 안산지청(지청장 황철규)이 검사실과 수사과로 이원화돼 운영되던 기존의 범죄수익환수 및 피해회복 지원수사의 업무 효율과 전문화를 위해 이를 통합해 피의자 재산추적 전담팀으로 편성운영,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일 안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17일 이원화 채제로 운영되던 피해회복 지원수사팀을 전담팀으로 편성한 뒤 모두 12억8천여만원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 조치를 완료해 피해회복 지원수사 성공률을 기존 36%에서 60%로 향상시켰다. 특히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재산에 대한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3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회복시키는 등 피해회복 지원수사팀 운영에 따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이번 전담팀 운영은 그동안 범죄수익환수는 검사실에서 피해회복 지원수사는 수사과에서 담당하는 등 이원화돼 운영됐으나 이를 피의자 재산추적 전담팀으로 통합, 운영하도록 해 재산추적 노하우를 범죄수익환수 업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고 있다. 범죄수익환수의 경우 전담팀 편성운영을 통해 은닉재산 추적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져 지난 2011년 대비 환수대상 사건수는 2배, 추징보전 금액은 3.5배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와 관련 안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찾아내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의 기반을 붕괴시킴으로써 재범을 차단하고 서민들의 피해회복을 지원함으로써 사법정의를 실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허울뿐인 지역업체 살리기

안산시가 화랑유원지 내 가족캠핑장 조성공사 토목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를 지원하겠다는 시장의 방침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는 공사대금을 청구한 업체에 공정위 답변자료와 판결문 등을 요구하는 등 지역업체의 재정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17일 시와 공사업체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K건설과 단원구 화랑유원지 내에 캠핑장 85면과 관리동 등을 갖춘 10만369㎡ 규모의 가족오토캠핑장 조성공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K건설은 채무관계로 얽힌 다른 업체들이 시에 공사대금을 압류하자 지난해 5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시에 캠핑장 공사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공사를 중지했다. 한편 시는 하도급업체인 T건설 등이 공사 중단까지의 공사비 1억2천600여만원 지급을 청구하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사대금 지급의 적정성 여부 답변자료 제출과 법원으로부터 대금지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올 경우 지급하겠다며 대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시는 공사대금이 압류되자 공사대금을 T건설과 압류업체 중 어느 곳에 지급할 지 판단하지 못한 채 법원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혼합공탁금 1억100여만원을 공탁했다. 이후 시는 T건설이 지난해 2월 공사대금 압류에 앞서 시와 체결한 직불합의서를 근거로 시에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자 T건설에 공사대금 지급을 위한 판결문을 받아오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T건설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해 지난달 17일 시는 T건설에 1억2천600여만원과 2012년 6월7일~8월20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시는 T건설이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 공사대금 지급을 미룬 채 지난 5일 공탁금 지급업체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대해 T건설 관계자는 시가 공사대금 지급을 약속하고도 항소해 대금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로인해 장비업체 등이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등 시가 하루속히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ywoon@kyeonggi.com

안산시, 여성 공직자들 '출산장려' 앞장

안산시가 저출산 문제 극복과 출산 친화적인 직장문화 정착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14일 현재 안산시청 소속 공무원 중 임산부와 산모를 대상으로 전자파차단 앞치마와 발 받침대, 태아보호용 쿠션 등 편의용품을 지급받는 등 여성 공직자의 건강 돌보기에 돌입한다. 또 시는 친환경 유아 식기세트와 아기 속싸개로 구성된 출산 선물을 산모에게 전달, 출산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 특히 여성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월 1회씩 부인과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건강휴가를 주고, 산후 1년 이내의 여성 직원에게는 1일 1시간씩의 수유시간을 제공하는 등 육아와 일 병행을 위한 출산친화시스템을 풀가동한다. 이와함께 임신 중인 여성 공직자 좌석에 임신중임을 알리는 안내 표찰을 부착해 민원인으로부터 순화된 언행을 유도키로 하는 등 임신과 출산에 따른 여성 공직자들의 건강보호와 함께 업무부담을 완화해 친출산 직장문화에 앞장선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출산율 증가야말로 곧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안산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도시인 만큼 친출산 직장문화를 조기에 정착키 위해 공직사회부터 솔선수범키 위해 이같은 시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시청, 구청, 보건소 등 지역 공공기관 5곳에 10㎡ 규모의 온돌, 수유 저장고 등을 갖춘 수유실을 운영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청소년 대상 복학 및 검정고시 설명회 가져

청소년기의 선택이 미래를 좌ㆍ우하기 때문에 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안산보호관찰소 배종상 소장은 13일 안산교육지원청과 함께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거나 직업이 없는 보호관찰 청소년 30명을 대상으로 복학 및 검정고시 설명회를 갖은 자리에서 청소년들에게 이같이 당부했다. 이날 실시된 설명회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서 방황하는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복학 절차에 이어 학사일정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학업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복학이 어려운 대상자들에게는 각 학교의 졸업과 동일하게 인정되는 검정고시 절차를 통해 현재의 좌절을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됐다. 중학교를 중퇴한 뒤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P군(17세)은 학교를 중퇴하고 나서 친구들이 교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부러웠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었는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나니 복학에 대한 용기가 생겨 기뻐요라고 속내를 밝혔다. 복학 대상자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위원의 후원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 안산보호관찰소는 앞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함께 다양한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실시해 보호관찰 청소년들의 재비행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안산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성공 예감

안산시가 올해 초 음식물쓰레기 제로화를 선언한 뒤 공공기관 잔반 줄이기에 돌입한 지 한 달여만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 10분의 1로 줄어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성공에 한발짝 다가섰다. 11일 시에 따르면 안산시청 구내식당에서의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은 일일 평균 8㎏(급식인원 700명)으로 잔반 줄이기사업 전 80㎏과 비교해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나트륨 줄이기와 연계, 배식구에 매일 국과 탕류에 대한 나트륨 측정치를 표시하고 국물 양을 조절해 배식한 결과 음식쓰레기 수분 함량도 9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음식폐기물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전면 시행된 지난 1월 시청과 구내식당에 설치된 시 산하 공공기관 5개소의 잔반 제로화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 단계별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국물을 남기는 대부분이 염분 섭취를 줄이기 위한 것에 착안해 국과 탕류 염분함량을 대폭 줄이고 배식구와 퇴식구에서의 집중 홍보가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배식량 감소에 따른 잉여음식은 발생당일 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식자재 구입과 폐기물처리비 절감액은 위탁업체와 협의를 통해 경로식당 등에 식료품으로 후원할 계획으로 안산시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1+2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이번 성과를 계기로 지역 내 공공기관 11개소와 700여개 집단급식소로 이를 확대할 나갈 방침이며 시민들이 모이는 백화점과 대형 식품매장 등 3개 지역을 중심으로 나트륨과 음식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전개해 범 시민 운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QR코드로 유해화학물질 ‘안전지대’ 만든다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경북 구미에서 잇따라 발생한 불산 누출 사고로 인해 사회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안산상록경찰서가 QR코드를 이용해 유해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에 나섰다. 안산상록경찰서는 7일 사고위험 물질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지역 내 반월도금사업협동조합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가 지정한 사고위험 물질(69종)을 취급하는 지역 내 20여개 업체와 업무협의를 통해 유해화학물질 사고 발생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번 협약으로 상록서는 사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업체의 정문에 △취급 물질의 종류와 특징 △최소 이격거리 △방호장비 착용여부 △교통통제 및 주민대피 장소 등의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생성부착한 뒤 이를 경찰 업무에 접목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을 통해 사고위험물질 사용자 및 관리기관의 경각심을 높이고 개인소유 사업장에 QR코드를 부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도로 암기할 필요없는 현장매뉴얼이 탄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초동조치 지역경찰관에 보호장비를 보급하는 효과는 물론 신속정확한 조치를 통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사고위험 물질을 운송하는 차량과 수송 열차에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 기업체는 물론 위험물질을 수송하는 차량과 열차 사고에도 적용키 위해 경찰청과 행안부에 이를 제출해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박승용 상록서 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사고위험 물질을 취급하는 개인사업장에 QR코드를 부착, 사고 사업장에 대한 정보와 조치사항 등이 공유돼 경찰은 물론 스마트폰을 소지한 누구나 정확한 신고 또는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엄마사랑’ 봉사 펼치는 서경숙씨 "봉사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장애를 안고 있는 이웃과 봉사를 통해 나누는 소중함을 깨닫고,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할 소중한 기회가 됐습니다. 17년 전 결혼한 뒤 전원생활이 그리워 안산에 둥지를 튼 서경숙씨(46)는 엄마사랑이란 소모임에 첫발을 디딘 이래 봉사활동과 인연을 맺었다.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달려간다는 엄마사랑 모임의 모토가 맘에 들어 시작한 봉사활동은 이제 서 씨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봉사를 하는 엄마사랑은 가정주부들의 모임이지만 서로 경쟁하듯 봉사에 뜻을 두고 있어 모임의 결속이 돈독해지는 계기가 되고 있다. 서 씨는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어르신들을 위한 목욕봉사는 물론 빨래봉사에 이어 배식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가 진심을 담은 봉사를 펼치고 있다는 평을 얻고 있다. 그는 봉사활동을 하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어 무엇보다 좋고 값진 것은 아이들이 보고 배운다는 점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며 봉사활동을 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수업을 마치고 엄마가 있는 곳으로 찾아와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무엇을 하는지 배우고 느끼는 것 같아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특히 서 씨는 몸이 불편한 이웃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과 하나 됨을 알게 되고 그들이 단지 몸만 불편할 뿐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봉사라는 허울이 아닌, 그들과 함께하는 어울림을 배웠다고. 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비는 스스로 마련한다는 서 씨는 부족한 부분은 바자회 및 알뜰장터 등을 통해 충당하지만 그래도 주위의 따뜻한 손길이 있어 살맛나는 세상이라고 생각한다며 특별하거나 남다른 것은 없지만, 봉사는 이웃에게 절실한 도움이자 사랑이다고 강조했다. 서 씨는 봉사를 하면서 후원자가 봉사자들의 인격을 무시한 채 일을 시키는 때도 있는데, 봉사자들의 손길 하나하나가 귀하고 소중하다는 생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더욱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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