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왕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매년 하락 “적극 행정조치해야”

의왕시가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이 해마다 하락하고 있어 적극적인 행정조치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18일 의왕시가 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의 지난 2019년 징수율은 88.2%에서 2020년 84%, 지난해 연말 징수율은 79.4%로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19년에는 1만5천99건에 4억5천511만6천90원을 부과해 4억171만4천170원을 징수해 88.2%의 징수율을 보였으나 2020년에 3억7천269만1천530원 부과액중 3억1천262만7천70원을 징수해 전년보다 4.2% 낮은 84%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지난해는 2억8천636만8천870원을 부과, 2억2천724만9천970원을 거둬들여 79.4%의 징수율을 나타내 2020년보다 4.6% 낮은 징수율로 매년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액도 2019년 5천340만원, 2020년 6천6만원, 지난해 5천911만원 등으로 지난해 연말기준으로 총 체납액은 8억6천27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채훈 의원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부과하고 있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며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어려운 여건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상습고액 체납자에 대해 세부계획을 세워 징수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시가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코로나와 경제침체 등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징수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환경의 오염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기 위해 지난 1991년 12월 환경개선부담법을 제정해 1993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10-18 17:14

의왕시, 수의계약 일부 업체에 편중돼...몰아주기 의혹

의왕시가 지난해 각종 공사 및 물품구입 등에 대한 수의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 14건, 1억8천500만원 상당의 계약을 체결해 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17일 의왕시가 시의회 박현호 의원(국민의힘 고천·부곡·오전동)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해 5건 이상 수의계약한 업체는 21개 업체로 170건에 계약금액이 17억1천535만7천75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건수의 계약을 한 업체는 ㈜P사가 14건에 1억8천554만원이며 ㈜K사와 ㈜S사는 12건에 7천500만원과 2천700만원, S통신 11건에 9천800만원, ㈜H사 10건에 1억1천700만원 순으로 집계됐다. 단일 계약금액이 1억원이 넘는 업체도 5개 업체로 나타나 특정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옥상방수전문기업인 ㈜P사는 해당 전문분야가 아닌 도서관 부스제작계획(계약금액 2천만원)과 약수터정비 및 편의시설설치공사(계약금액 1천900만원)등을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따냈다. 물품계약 또한 B사가 119건 가운데 20건에 9천450만원, J사와 ㈜D사가 각 12건에 5천600만원과 7천800만원, 또 다른 ㈜D사가 10건에 9천300만원을 각각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역수의계약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205건 중 S사가 36건에 6천900만원, 또 다른 J사가 30건에 8천900만원을 수의계약했다. 더욱이 12건에 1억3천400만원의 수의계약을 한 S사와 H사는 대표자가 동일 인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현호 시의원은 “누구나 의심이 가는 수의계약이 돼서는 안된다”며 “특히 홍보 인쇄분야에 대한 수의계약의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선희 의원(국민의힘 내손1·2동 청계동)도 “특정업체에 몰아주기식으로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정업체에 편중되서도 안되지만 나눠 먹기식도 안된다. 경쟁력을 갖춘 업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10-17 16:19

의왕시 긴급車 우선신호시스템…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

의왕시는 전국 기초 지자체 최초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했다. 긴급차량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안전한 출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해당 시스템은 긴급차량 위치정보를 활용해 교차로에 접근하면 신속히 교차로를 통과할 수 있게 우선 신호를 부여한다. 센터제어방식과 현장제어방식 등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해 센터제어방식의 효율성과 현장제어방식의 신속성을 모두 갖춰 비용도 크게 절감될 전망이다. 시는 경수대로 2.4㎞구간 긴급차량 우선신호 테스트 결과 우선신호 적용 전 7분53초가 소요됐으나 우선신호를 적용할 경우 3분52초로 4분1초가 줄어든 50.9% 감소한 효과를 보였다. 시는 현재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시스템을 경기소방재단본부와 정보연계를 통해 내년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근 지자체의 대형화재에 공동대응이 가능하고 응급환자 발생 시 관외 대형병원으로도 빠른 이송이 가능해 위급상황에 따른 최적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제 시장은 “시스템 구축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개발을 통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안전한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발전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10-16 13:32

의왕도시공사, 의왕시의회에 행감자료 제출했다 회수·다시 제출 소동

의왕도시공사가 의왕시의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뒤 회수했다가 다시 제출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16일 의왕시의회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 이틀째인 지난 14일 감사를 시작하자마자 박현호 의원(국민의힘 고천·부곡·오전동)이 “의왕도시공사의 자료제출거부 사실을 고발한다”며 의사 진행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일 전문위원실을 통해 도시공사에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규정 위반 여부 검토관련 회신과 주주총회안건 검토보고자료, 이사회안건 검토보고자료 등을 요구해 어제(13일) 도시공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도시공사는 직원의 실수로 공개되서는 안될 자료가 있다는 이유로 같은날 오후 6시께 자료를 회수했고, 대신 주요한 자료가 빠져 있는 요약분인 얇은 책자 자료만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도시공사 직원의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규정 위반여부 검토관련회신은 의왕백운AMC사장 임용관련 법률검토질의서와 관련된 자료로 언론에 일부 공개된 내용이고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자료도 지난 3월 있었던 백운PFV의 배당관련 의사결정과정이 담긴 자료”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방해하면서까지 공개할 수 없는 자료가 있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정과 관련된 각종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의회의 권한을 통해 시정을 들여다보고 이를 시민에게 알려야 하고 시민의 뜻을 반영해야 하는 게 의회의 존재이유”라며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속히 자료를 제출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창수 행감위원장은 정회끝에 “도시공사가 오늘(14일)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하겠다”고 강경하게 맞섰다. 그러자 의왕도시공사 임규택 감사팀장 등 관계자들은 이날(14일) 오후 5시55분 행정사무감사장을 방문,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자료에 적시된 감사자의 개인정보수신 등 이용 동의를 구하지 못해 동의를 구하기 위해 자료를 회수하게 됐다”며 “정중하게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서창수 위원장은 “당초 도시공사가 제출했던 자료와 일치한다”며 “공익감사 청구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도시공사의 자료제출뒤 회수·다시 제출 소동은 일단락됐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10-16 13:27

의왕시, 조례·시행규칙 ‘입법예고’ 제멋대로

의왕시가 조례·시행규칙 제·개정시 입법예고기간을 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시민의 알 권리와 입법 참여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왕시의회 한채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13일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질의를 통해 “시가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 입법예고 기간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행정절차법 제43조는 자치법규의 경우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초까지 시가 입법예고한 조례안과 자치법규안 162건 가운데 15건의 조례와 규칙이 짧게는 7일에서 길게는 15일까지 입법예고해 법령에 정해진 기간인 20일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들쭉날쭉’인 것으로 밝혀졌다.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부서는 총무과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획예산담당관 3건, 문화체육과 2건, 회계과·세정과·도로건설과·건강증진과가 각 1건 등 모두 15건으로 집계됐다.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와 출산 장려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등 7건은 법령기준인 20일보다 13일 짧은 불과 7일만 입법예고했다. 명품도시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10일, 시세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과 시장직 인수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입법예고는 15일 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민선8기 회기에 부의된 안건 중 명품도시자문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법령기준의 절반인 10일만 진행한 것으로 나타나 졸속 입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채훈 의원은 “현행 법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 예고하라고 법에 규정돼 있는데도 7일과 10일, 15일 등 입법예고 기간이 제각각”이라며 “긴급한 사유가 없는 한, 입법예고의 취지에 맞게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입법 참여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의 기본원칙인 절차적 정당성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10-13 16:06

[우리동네 일꾼] 서창수 의왕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집행부가 제시한 정책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했는지, 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수혜가 돌아갔는지 꼼꼼히 따져 볼 것입니다” 제9대 의왕시의회 개원이후 첫 행정사무감사가 13일부터 21일까지 집행부 각 실·국·과별 대상으로 진행된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은 서창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천·오전·부곡동)은 “집행기관이 처리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하고 감사하는 제도인 만큼 집행부가 제시한 정책에 대해 꼼꼼히 따져 올바른 의왕시 행정의 길라잡이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시의회는 앞서 지난 8월 집행부에 기본적인 감사자료를 요청, 제출 받은 자료를 법령 검토 등 업무 숙지는 물론 합동 연찬회를 통해 개인별 연찬한 내용을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폭넓은 이해를 도모했으며 외부강사를 초청해 행정사무감사 사례 및 실전 기법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불합리한 행정을 경험한 시민의 제보를 받아 조사하고 확인하는 방법도 병행하고 있다. 서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의 대표적인 임무라고 생각한다.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민의를 정책에 반영시키고 공직의 부패를 방지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결국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의왕시를 만들어 가는 것이 시의회의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의왕시 전 지역에 생방송되며 지적사항은 행정사무감사 후 의결을 거쳐 집행부가 내용을 검토해 처리결과를 의회에 통보해 시민에게 공표하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10-11 15:22

의왕시 일자리 박람회 성료…20곳 137명 채용 확정

의왕시와 의왕고용복지플러스센터·경기도일자리재단이 공동 주최한 일자리박람회가 열린 가운데 기업 20곳의 137명 채용 성과를 올렸다. 3일 의왕시에 따르면 일자리박람회가 지난달 29일 ㈜농심을 비롯해 ㈜에버그린, 삼천리 이엔지, 하나푸드 등 44곳(직접현장 면접업체 20곳, 간접업체 24곳)가 참여한 가운데 의왕시 국민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1천여 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면접과 채용이 이뤄진 박람회에서 현장 개별채용면접을 통해 137명이 1차 현장면접을 통과했으며 24곳의 간접 참여기업에도 이력서를 전달해 추후 면접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면접은 물론 일자리 유관기관들이 주관하는 창업 상담과 이력서 컨설팅, 노무상담, 취업스트레스 및 우울 검진 등 취업프로그램 등을 포함해 이력서 사진촬영, 퍼스널컬러 진단, 지문적성검사, 취업타로, 커피차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열려 취업준비부터 면접까지 원스톱으로 한자리에서 받을 수 있어 호응을 얻었다. 김성제 시장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열리는 오프라인 일자리박람회인 만큼 기업은 필요 인력을 확보하고 구직자는 원하는 일자리를 찾는 뜻깊은 기회의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기업 채용을 적극 지원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람회를 통해 구직의 기회를 얻지 못한 시민들은 의왕일자리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알선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지 못한 기업도 의왕일자리센터가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10-03 10:23

[우리동네 일꾼] 한채훈 의왕시의원, “턱없는 의왕시 만들자” 배리어 프리 운동 제안

한채훈 의왕시의원(더불어민주당, 고천·부곡·오전동)이 장애인들이 더불어 살기 좋은 턱 없는 의왕시를 만들자고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한 의원은 26일 “장애인도 더불어 살기 좋은 턱 없는 의왕시를 만들기 위한 ‘배리어 프리 운동’을 전개하자”고 제안했다. 배리어 프리(barrier free)는 장애인들도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물리적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자는 의미로 1974년 유엔 장애자 생활환경전문가 회의에서 장벽없는 건축설계(barrier free design)에 대한 보고서가 발표한 이후 생긴 개념이다. 한 의원은 이날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날 5분 발언을 통해 지난 7월 개원식 때 본회의장에 있는 턱 때문에 휠체어장애인이 기념촬영을 하지 못하고 돌아간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민의를 대변하는 본회의장이 노후 된 시설이라지만, 고작 몇 cm짜리 턱을 개선하지 못하면서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한 뒤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시의회 청사부터 먼저 바꾸어나가면서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 의원은 김성제 의왕시장과 공직자들에게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의왕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왕시를 선진국 수준의 ‘배리어 프리 도시’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또 ‘의왕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와 ‘의왕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적극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다. 의왕시 인구 16만1천여 명 가운데 현재 등록된 장애인은 6천536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4.05%가 장애인 시민이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09-26 13:18

의왕백운호수축제 24~25일 백운호수 주차장에서 개최

의왕시의 대표 가을축제인 의왕백운호수축제가 24일과 25일 양일간 백운호수 공영주차장에서 열린다. 올해 18번째를 맞는 백운호수축제는 의왕시축제추진위원회 주관으로 가족이 함께 즐기는 시민 참여형 축제로 다양한 공연과 경연을 비롯해 체험행사와 시민 참여마당, 놀이·전시캠프, 열린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행사 첫날에는 어린이장기자랑대회 및 백운호수 그리기대회와 국악관현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 진시몬, 강진, 김용임, 최진희, 우연이 등 인기가수 개막공연이 이어진다. 축제 이튿날은 시민의 숨겨진 끼와 열정을 선보이는 열린무대를 시작으로 오후 7시부터는 이지애 아나운서의 사회로 나태주, 주병선, 몽니, 문희옥, 채은정, 효성 등 인기가수의 폐막공연이 화려하게 펼쳐진다. 공연 후에는 화려한 불꽃놀이가 축제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된다. 무대공연 외에도 올해 백운호수축제에는 흥미로운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 가족사진 찰칵 인생사진관, 의왕소방서 소방안전체험, 페이스페인팅 행사, 오려서 만드는 종이기차, 나만의 패션 타투, 어린이 에어바운스 놀이터 등 60여 개의 다양한 체험부스를 비롯해 수공예마켓, 관내 특산품 등 볼거리와 체험을 즐길 수 있다. 행사장 주변에는 의왕의 대표 맛집이 참여하는 먹거리 장터도 열린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코로나19로 3년 만에 개최되는 백운호수축제는 그동안 미비했던 점을 보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해 풍성하고 다채로운 축제가 될 것”이라며 “시민이 함께하는 의왕시의 대표 축제에 많은 분들이 찾아와 가을밤 멋진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09-22 16:25

의왕시청소년수련관 30일과 내달 1일 자동차영화관 운영

의왕시청소년재단 산하 의왕시청소년수련관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우리가족 자동차영화관 의왕 패밀릭스(FAMILIX)’시즌2를 운영한다. 자동차영화관 패밀릭스는 가족(Family)과 넷플릭스(Netflix)의 합성어로 지난해 자동차영화관 시즌1 운영에 대한 호응으로 오는 30일과 다음달 1일 2회에 걸쳐 진행된다. 의왕시청소년수련관 야외주차장에서 진행하는 자동차영화관은 30일은 ‘마이펫의 이중생활2’, 다음달 1일 ‘엔칸토’ 등이 상영되며 영화상영 전 가족 체험부스와 가족 포토존 등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고 수련관 내 꿈누리카페 시설도 개방한다. 대상은 의왕에 거주하는 3~4인 가족이며 오는 23일까지 수련관 방문접수를 통해 100팀을 모집한다. 신청 가족은 당일 오후 6~8시 입장이 가능하며 안전한 관람을 위해 차량은 1회 50여대로 제한한다. 자세한 내용은 의왕시청소년수련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청소년활동팀에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의왕=임진흥기자

의왕시 임진흥 기자 2022-09-19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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