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은 3일 국토부를 방문, 과천과천지구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김 시장은 또한 무주택 시민을 위한 청약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과천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추진 중인 GTX-C노선의 정부과천청사역 정차 원안유지와 과천위례선의 주암역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과천시의 입장 반영을 강력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 9월28일 과천시가 전국 기초 자치단체 최초로 부동산 관련 학계 교수와 현장 전문가, 시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한 청약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간담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청약제도개선방안을 마련, 이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과천시가 마련한 청약제도 개선방안에는 장기거주 청약대기자의 거주기간별 가점부여와 계약취소 주택의 재공급시 2년 이상 거주기간 적용, 40~50대 가구를 위해 우선공급 일반물량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 등 무주택 주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이 담겼다.
이 외에도 김 시장은 대규모 공공개발지역 주민들의 재정착을 위해 협의양도인 관련규정 개정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들이 “과천시의 상황에 대해 공감한다. 관계 법령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과천시는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갖춘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종합병원 유치, 자족용지 활용, 무주택 과천주민들의 내집 마련 실현을 위해 종합병원 관계자, 경기도,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협력을 진행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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