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 여야 의원들,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한목소리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22일 과천시의회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하자, 국민의힘 과천시의원단은 토지 불법 투기 의혹 조사는 물론 시장과 도의원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고 역제안했다. 과천시의회 민주당 시의원들이 22일 시의원과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까지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제갈임주ㆍ류종우ㆍ박종락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정부합동조사단이 발표한 부동산 투기의혹자 중 과천도시공사에서도 직원 1명이 포함돼 수사를 받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과천지역은 현재 주암지구와 과천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다. 시의회는 최근 임시회를 통해 LH 직원들의 땅 투기의혹과 관련해 과천시 공무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시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시의원은 물론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범위를 넓혀 결과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고금란, 김현석, 박상진 의원 등 국민의힘 시의원들도 이날 선출직 공직자와 그 주변 사람들이 사전 개발정보 유출 등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통해 토지투기에 가담, 재산 증식에 활용하는 행위는 여야를 막론하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 과천시 의원단은 성역없는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과천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발생한 토지 불법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일벌백계할 것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의원단은 특히, 토지 불법 투기 의혹 조사는 시의원은 물론이고 시장, 도의원과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 그 결과를 시민에게 모두 공개해야 하며, 여기에 지난 지방선거 당시 시장선거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던 여권 핵심 인사들의 부동산 투기를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부림동, 문원동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추진한다

과천시는 단독주택 지역의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을 위해 19일 한국전력공사와 이행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지역 배전선로 지중화는 김종천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시는 지난 2019년 7월, 송전선로 근접으로 전자파 피해가 우려되거나 향후 대규모 공사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마을 중심도로를 선정해 한전 측에 지중화 사업을 신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지난해 1월 문원동과 부림동 일부 구역이 한전 측의 지중화 사업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통신사와 사전협의회, 지중화 이행협약서 사전협의,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행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이번 이행협약으로 문원동 공원마을 0.9㎞ 구간과 부림동 단독주택 지역 0.8㎞ 구간에 대해 전신주와 통신주를 지하로 매설하는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게 되며, 전주 54본, 변압기 27개소, 특고압 전선 등이 철거될 예정이다. 이번 배전선로 지중화 공사에는 각종 보안등, CCTV, 마을방송 등 시설물 공사비와 도로포장 복구비용까지 포함해 총 92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그 중 54억 원은 과천시가, 나머지는 한전과 통신사가 부담하게 된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 첫발을 내딛게 됐다며, 올해 안으로 공사를 완료해 시민들에게 전신주와 전선이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LH투기 후폭풍, LH 타사업지 사업 차질 현실화

광명ㆍ시흥에서 촉발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투기 후폭풍이 도내 타 사업지구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보상 지연 등 사업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18일 LH와 과천, 하남 교산지구 주민 대책위 등에 따르면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은 하반기로 늦춰질 전망이다. 사업시행자인 LH의 감정평가, GH의 감정평가, 토지주의 감정평가 등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나 재평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LH투기 사태가 터졌기 때문이다. 특히, LH 과천 의왕사업본부 토지보상을 담당하던 직원들이 시흥과 광명 신도시에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일부 토지자들이 LH를 신뢰할 수 없다며 사업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면서 지연되고 있다. 과천지구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 대다수 토지주는 이번 토지평가에 대해 불신을 갖고 있다며 법적으로 토지 재평가가 불가능하다면 지구지정을 취소한 후 다시 지구지정 해 토지를 평가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지난 15일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를 만나 LH는 3기 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토지재평가에 대해서는 토지평가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이 10% 이상 차이 난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하겠다라고 밝혀 앞으로 토지주와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하남 교산신도시 개발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교산신도시(649만㎡)는 오는 2028년까지 3만2천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며 LH(지분 참여율 LH 65%), 경기도시주택공사(30%), 하남도시공사(5%)가 공동사업시행자다. 1만400여필지, 4천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토지 보상은 현재 소유자 기준 55%, 보상액 기준 52%가 진행된 상태지만 하남 교산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주민들이 LH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현장조사를 원천봉쇄하기로 해 미뤄지고 있다. 당초 지난 2일부터 예정됐던 지장물조사는 공교롭게도 당일 땅 투기 의혹이 폭로되며 연기됐다. LH는 12일까지 희망자를 접수했는데 건축물대장 기준 지장물 4천500여건 가운데 LH에 이날까지 접수된 희망자는 200여명에 불과하다. 게다가 지난 2월 5일 대토보상 계획이 발표된 가운데 주민들이 금액 산정 불만 등을 이유로 신청 연기로 맞서고 있다. 대책위는 대토보상 계획의 경우, 용적률과 건폐율 등이 공고 돼 있지도 않고 금액 또한 어처구니없이 산정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책위 한 관계자는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마당에 지장물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LH가 강행한다면 권역별로 회원들을 주요 길목에 배치해 지장물조사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과천ㆍ하남=김형표ㆍ강영호기자

류종우 과천시의원 "신천지가 김종천 시장 주민소환에 관여"

과천시의회 류종우 의원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 신천지가 관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종우 의원은 16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0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2011년 여인국 전 시장 주민소환 때도 과천시에 거주하는 신천지 신도가 주민소환에 개입했으며, 2014년 지방선거와 현재 추진 중인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에도 신천지가 관여하고 있다는 말이 돌고 있다고 밝혔다. 류 의원은 이어 과천시의회와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신천지 교회 산하단체인 쉬캔(SHE CAN)에 가입, 시장선거 때 특정후보를 돕는 등 선거에 관여했다. 지난 2013년 발족한 쉬캔(SHE CAN)은 청소년 여성 인권문제를 다루는 국제여성시민 NGO로, 대표는 신천지 관계자라고 폭로했다. 류 의원은 신천지가 종교로서 인정받길 원한다면 더 이상의 모략전도를 멈추고, 정치와 분리된 신앙이 중심인 종교로서 거듭나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천지 관계자는 신천지는 그동안 선거는 물론 과천시장 주민소환 등 정치에 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류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시의원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특정교회를 겨냥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응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과천=김형표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