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한국마사회 2년 연속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우수

한국마사회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획득점수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점수 63.21점을 크게 웃도는 93.64점이다. 한국마사회는 공공데이터 관리체계와 개방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수요조사 및 만족도 조사, 공공데이터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양질의 신규 데이터를 신규 발굴개방하고, 데이터 활용도까지 높인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공공데이터 제공수준과 운영실태 등을 종합 평가해 공공데이터정책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4 14:06

과천시의회, 하수처리장 애초 계획대로 추진 요구

과천시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을 놓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의회가 당초 계획대로 서울 서초구 인근에 하수처리장을 신설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3일 열린 과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은 과천 3기 신도시개발과 관련, 토지보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현재까지 하수처리장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천시는 당초 계획대로 정부가 하수처리장으로 지정한 서초구 인근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라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만약, 국토부가 서초 주민의 민원을 수용해 하수처리장 부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면 과천시의회는 과천시가 부담하는 사업비를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정부가 지난 2018년 과천시 하수처리장 부지를 선정했다. 정부가 정책을 변경할 때는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다수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 며 국토부는 당초 발표한 서초구 인근 지역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제길임주 의원(민주당)은 과천시는 1ㆍ2ㆍ6단지 등 재건축사업으로 5천여 세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현재 하수처리장 용량으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과천시는 하수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이에 대책을 수립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는 정부가 발표한 부지에 하수처리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하수처리장 부지 선정은 국토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LH는 국토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하수처리 규모와 부지선정 등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하수처리장 부지를 아직까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3 16:12

과천개발, 우정병원 관련 과천시에 30억원 기부계획 철회

과천 우정병원 특수법인인 과천개발이 우정병원 개발과 관련, 시에 공공기여금 30억원을 기부키로 했으나 사업방식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되면서 철회했다. 21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추진돼 오다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9년 8월 착공했으며 LH와 BSI개발㈜ 등이 특수법인(SPC)인 과천개발을 꾸려 추진 중이다. 과천개발은 이 과정에서 시에 공공기여금으로 30억원을 기부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4일 열린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 심의에서 공공기여금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시에 기부키로 했던 공공기여금 기부계획도 철회됐다. 사업방식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돼 사업성이 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LH 측은 공공기여금 기부는 관련법 위반 등으로 어려워졌다. 과천 우정병원 이익금의 50%는 경기도의 주택정비사업기금으로 사용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이 개발계획과정에서 공공기여금 기부가 거론됐으나 사업방식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되면서 사업성 등의 문제로 공공기여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는 3.3㎡당 2천594만원으로 다음달말이나 오는 8월초 분양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1 17:04

박상진 과천시의원 "무네미골 일대, 3기 신도시지구서 제외해야"…녹취록도 공개

과천 3기 신도시 지구 내 무네미골 주민들이 무네미골 일대를 지구 지정에서 제외해 달라고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가운데, 과천시가 무네미골과 막계동 일대를 3기 신도시 지구로 포함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은 21일 과천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 개발 협의과정에서 국토부에 무네미골과 막계동 일대를 포함해야 한다고 국토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과천시 간부와의 통화녹취록을 공개했다. 박 의원이 공개한 녹취록에는 과천시와 국토부가 과천 3기 신도시 지구 개발에 대한 협의 과정에서 무네미골과 막계동은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의원은 무네미골 일대는 과천시가 한예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 지역을 3기 신도시 지구로 포함한 것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박 의원은 사업 시행자인 LH는 과천시 무네미골의 생태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부실하게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생태ㆍ환경적 보호 필요성이 큰 지역을 부당하게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했다며 최근 무네미골은 도롱뇽 등 멸종위기 동물이 발견됐기 때문에 생태환경 보존을 위해서라도 3기 신도시 개발지역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과천시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 지구 개발 협의 과정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과천시가 무네미골과 막계동을 포함한 의견을 냈더라도 최종 결정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런 가운데 박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간부공무원과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집행부는 본인의 동의 없이 녹취록을 공개했다며 녹취공개 중단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천시에 거주 중인 남진우씨는과천 3기 신도시가 과연 누구를 위한 신도시인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라며실제 주민들에게 필요한 곳을 신도시에 포함하고 적극적인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과천시민인 이형창씨는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생태환경이 무시되는 시대에서 과천시가 친환경적인 도시로 발전하길 바라고 있다면서의회에서 나온 지적에 일리가 있으니 제외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적극 검토가 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21 17:01

과천시 공무원노조, “시의원이 공무원 공용주택 빼앗겠다 협박했다”

공무원노조 과천시지부(노조)가 최근 박상진 시의원에게 보복활동을 중단하고 본연의 의정활동을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가운데, 노조가 17일 박 의원이 성명서가 보도되면 공무원 공용주택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날 박 의원은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하자 집행부에 서명서가 보도되면 공용주택을 빼앗겠다고 협박했다. 실제 성명서 내용이 보도되자 박 의원은 지난 15일 시민청원을 이용, 공동주택을 폐지하는 내용의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개정안 청원을 직접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이 조례개정안 청원을 직접 상정한 건 노조가 성명서를 발표한 것에 대해 보복 의정활동이다.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가 개인의 분풀이 수단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사는 하위직 공무원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어서 존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시의회가 관사문제를 제기해 보증금도 시세의 40~50%로 인상했고 재건축 관사에 대해선 공무원이 입주하지 않은 것으로 과천시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는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수많은 사람의 희생으로 부활한 지방의회가 그 희생이 헛되지 않게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상진 의원은 노조의 서명서에 대해선 대응할 의향이 없다며 일축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7 11:50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청구 소송 기각

제갈임주 과천시의회의장이 법원에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이 기각됐다. 야당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겠다던 제갈임주 시의장은 항고로 뒤집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6일 제갈임주 시의장이 신청한 시의장 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건에 대해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제갈임주 시의장은 이번 판결은 심문기일 판사의 말과는 180도 달라진 결론이라면서특히 아무 이유도 설명하지 못한 한 줄짜리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할 것이며, 본안소송을 통해 바른 판결을 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부의장이 시의장 직무를 대리하게 된다. 이와 관련, 과천시민 한준석씨는 과천시의회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 같다며 정쟁보다 과천시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봉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다른 시민 양승철씨역시시민들의 힘으로 뽑은 시의회가 흔들리는 건 보기 좋지 않다며 시의회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재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제갈임주 의장은 야당의원들이 지난달 24일 의장 불신임 안건을 제출, 불신임하자 같은 달 28일 법원에 의결취소 청구소송과 함께 불신임의결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당시제갈 의장은 야당의원들의 부당한 결정을 바로 잡겠다고 소송배경을 전하기도 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6 17:03

과천 김종천 시장 측 박상진 시의원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 신고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김종천 시장 측 대책위가 16일 박상진 시의원(국민의힘)을 허위사실 유포로 과천시 선관위에 신고했다. 김 시장 측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1일 중앙공원에서 열린 유세에서 주민소환 찬성 측 유세차에 올라 과천시의 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결과가 정부의 8ㆍ4 부동산정책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고 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 김 시장 측은 과천시가 지난 2019년 완료한 청사부지 활용방안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청사부지(유휴지)는 4차 산업혁명 관련 바이오 헬스 및 ICT단지 조성, 체험 중심의 열린 공간 및 상징적 공간(브랜드스트리트), 기존 상권과 조화되는 지하상가 등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용역의 결과와 정부의 84부동산정책에 의한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박 의원의 주장은 허위라는 것이다. 이어 선거를 진행하면서 주민소환 찬성 측의 허위사실 유포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앞으로 연설이나 인터넷 카페, SNS 등을 통해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6 16:53

과천시의회 여야 의원들, 관사폐지 놓고 치열한 공방

과천시의회 여ㆍ야 시의원이 시민이 제출한 과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개정 조례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1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청원을 통해 과천시민 K모씨가 1급과 2급 관사를 2급으로 통합하고, 하위직 공무원이 사용하고 있는 3급 관사에 대해서는 사용허가 기간이 종료하는 시점에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안을 과천시의회에 제출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K씨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을 놓고 찬ㆍ반 공방이 벌이면서 첨예하게 대립했다.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은 과천시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57세대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다며 특히공무원들은 공시지가의 7.5%~15% 정도의 가격으로 관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특혜이다. 따라서 관사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미현 의원(민생당)은 과천시 공무원들은 그동안 지역거주를 목적으로 관사를 이용해 왔다는데, 현재 아파트 가격 상승 등 주거환경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관사운영에 대해 시민과 집행부, 시의원들이 모여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과천시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도 과천시민이다. 공무원들이 수십 년 동안 관사를 이용해 왔는데, 갑자기 관사를 없애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시의회 청원은 여러 시민의 서명을 받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한 사람의 시민이 청원한 것에 대해 시의회가 아무런 논의 없이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특히청원을 낸 당사자가 과천시장을 주민소환했던 대표이기 때문에 관사문제보다는 주민소환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조례안 개정을 반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시 관사는 공무원이 지역에 거주하면서 민원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관사 보증금은 시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5 16:47

과천시 공무원 노조, 시의원에게 본연의 의정활동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과천시지부(노조)가 과천시의회 박상진 의원에게 개인감정에 의한 의정활동이 아닌 본연의 의정활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14일 성명서를 통해 박 의원은 지난 9일에 열린 시의회 결산특위에서 의원들간 언쟁 중 본인이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내면 공무원노조가 반발할 것이다. 노조가 왜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 등 공무원노조를 폄하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 의원은 캐나다 연수와 관련, 당시 담당 직원에 대해 의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압박해 해당 직원이 질병휴직에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증인요청 회피를 위한 휴직이 아니냐고 발언하는 등 과천시 공직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시민의 대표기관이지, 시의원들의 한풀이 장소도, 놀이터 등도 아니다. 의원의 권위는 본인의 잘못을 타인의 잘못으로 모는 행위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올바른 언어와 상대방을 존중하는 행동을 통해 시의원의 권위를 찾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동안 공무원들은 늦은 밤까지 기다리며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존중해왔다. 공무원들은 의원들의 의제를 벗어나는 발언에도 성실히 답변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진행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상진 의원은 과천시 공무원노조 활동에 대해선 관여하지 않겠다. 하지만 공무원노조가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4 10:59

과천 우정병원 분양가 평당 2천594만원…청약경쟁 치열할 듯

지난 1년 동안 분양이 지연됐던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이 빠르면 다음달말이나 늦어도 오는 8월초 분양이 이뤄질 전망이다. 13일 과천시와 LH 등에 따르면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는 지난 4일 시청에서 2차 분양가 심의위를 열어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 분양가를 3.3㎡당 2천594만원으로 결정했다. LH가 신청한 분양가는 3.3㎡당 2천733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지난 4월 1차 분양가 심의위가 열렸으나 지하층 기존 골조 분양가 포함 적절여부를 두고 논란을 벌이다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한 채 무산됐었다.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은 지하 3층에 지상 20층 등의 규모로 174가구(84㎡형 86가구, 59㎡형 88가구)가 건립된다. 특히 과천 우정병원 공동주택은 과천 시민만 청약할 수 있는데다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에 비해 7억~8억원 낮아 과천지역 무주택자들의 경쟁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 우정병원은 지난 1991년 종합병원으로 추진돼오다 지난 1997년 부도로 중단된 후 장기간 방치돼 왔다. 이후 지난 2015년 장기 방치 건축물 정비선도사업에 선정돼 지난 2019년 착공했다. LH와 BSI개발㈜ 등이 특수법인(SPC)을 구성해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LH 관계자는 과천 우정병원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사이버로 공개할 예정이다. 사이버 모델하우스 제작과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6-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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