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청사유휴지에 이건희 미술관 등 정책 제안

고(故) 이건희 미술관(가칭)이 과천에 건립될 경우 청사 유휴지는 과천시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이 3일 시청 상황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사유휴지에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종합병원 중심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내용을 담은 정책제안을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과천시는 지난해 정부의 8ㆍ4 부동산정책 발표 이후 10개월 동안 꾸준히 대안을 제시하는 등 반대 성명서를 지속적으로 발표해 왔다. 김 시장은 지난 2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과천청사 유휴지 활용문제를 항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검토 중인 이건희 미술관 건립과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고 향휴하기를 바라는 기증자 정신과 국민의 접근성 등 두가지 원칙을 중심에 놓고 결정하겠다며 과천은 국립현대미술관과 국립과천과학관, 추사박물관 등 품격있는 다양한 문화시설들이 자리 잡고 있고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 미술관 건립에 최적지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과천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가칭) 이건희 미술관 건립 범시민 대책위원회와 과천시 실무 TF팀 등을 구성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자족기능을 확충하고자 이미 발표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 클러스터를 청사 유휴지 4ㆍ5번지 일대에 조성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필요할 경우 청사 유휴지 4ㆍ5ㆍ6번지 모두를 과천시가 매입하겠다는 제안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고려대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며, 고려대는 강한 의지를 갖고 이 사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시장은 과천시가 제안한 두가지 정책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가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과천시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김종천 시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과천청사 일대 유휴지 개발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전달해 정부도 이전보다는 과천시와 시민들의 입장을 이해한 것 같다. 앞으로 청사 유휴지 일대 주택공급문제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과천시 계획에 과천 시민들도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과천시민 정민수씨(53)는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청사유휴지 개발이 이건희 미술관 유치로 빛을 보길기대한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또 다른 시민 신강철씨(35)도 미술관 유치에 각고의 노력을 다해 과천시가 문화도시 위상을 공고히 다져야 할 것이라고 애정어린 당부말을 남겼다. 이종운씨(42) 역시과천시를 위한 이건희 미술관 유치 추진이 잘 되길 기대한다면서청사유휴지가 올바로 사용되는 방향인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논의를 통해 검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지구, 6월 중순부터 토지 재평가 진행될 듯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에 대한 토지 재평가가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진행될 전망이다. LH와 토지주 대책위 등에 따르면 토지주 대책위는 지난 28일 과천 3기 신도시지구의 토지 재평가를 위해 주민동의서를 LH에 제출했다. 이번에 재평가하는 토지는 지난해 12월 감정평가한 토지 중 토지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난 500여 필지다. LH는 주민동의서에 대한 진의 여부를 확인한 후 이르면 6월 중순부터는 토지 재평가에 들어갈 예정이다. 토지 재평가는 한 달 정도 진행되며,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과천 3기 신도시 사업시행자인 LH와 GH, 과천도시공사 등은 지난해 12월 3기 신도시지구에 대한 토지보상 평가서를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제출했으나, 평가사의 의견 차이로 토지보상에 대한 합의가 무산됐다. LH는 그동안 국토부와 보상문제에 대해 협의를 진행한 결과 토지주들이 요구한 전체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반영하지 않고 전체 토지 중 감정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난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토지보상이 진행된다는 소식에 토지주들은 환영하는 모습이다. 토지주 A씨는 LH가 지난해 토지보상을 한다는 말만 듣고 대출받아 대체부지를 마련했는데 보상이 늦어지면서 금융이자만 내고 있다며, LH는 토지 재평가 등 행정절차를 빨리 진행해 8월에는 토지보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희섭 토지주 대책위 위원장은 LH 부동산 사태로 과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늦어졌다며, LH가 토주지주들이 요구한 전체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반영하지 않아 아쉽지만, 토지보상을 기대하는 토지주들이 많기 때문에 재평가가 완료되는 대로 토지보상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통과

과천시의회가 세 번이나 부결 처리한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이 28일 우여곡절 끝에 과천시의회를 통과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임시회를 열어 윤미현 의원이 발의한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7명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출자동의안을 발의한 윤미현 의원은 과천 3기 신도시지구 개발사업은 오는 8월 토지보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출자동의안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됐다며, 과천시는 시의원들의 여러 조건을 감안해 리스크 없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달라.라고 주문했다. 고금란 의원은 과천시 문원동과 갈현동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과천도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돼야 한다며, 과천시는 3기 신도시지구 개발과정에서 사업시행자들이 과천대로 지하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상진 의원은 최근 도롱뇽이 발견된 무네미골과 막계동 주민들은 개발지구에서 제척을 요구하고 있고, 다수 토지주가 지구 내 재정착을 요구하고 있다며, 과천시는 LH와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달라.라고 밝혔다. 류종우 의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과 주암지구의 경우 아파트 세대수가 당초 계획에 비해 2배 이상이 늘어나 고밀도로 개발되고 있다며,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개발과정에서 아파트 세대가 증가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과천도시공사는 출자동의안을 승인됨에 따라 이달 안으로 2천억 원에 대한 공사채를 행안부에 신청해 6천억 원의 사업자금을 확보할 예정이다. 도시공사는 이 사업자금으로 3기 신도시지구 15% 지분에 대한 토지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과천시는 지난 3월 과천시의회가 사업동의안을 부결하는 바람에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했다며 지난 24일 과천시의회에 출자동의안 승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시의원의 윤리위 제소 등 파행으로 출자동의안 승인은 무산됐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의회 의원 간 고소ㆍ고발…의정활동 파행 예고

과천시의회 여ㆍ야 의원들이 시의장 불신임과 윤리위 건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다음 달 열리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 활동에 파행이 예상된다. 25일 과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24일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처리키로 했으나, 시의원들의 윤리위 제소문제로 출자동의안은 표결조차 못 한 채 무산됐고, 시의장 불신임과 류종우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건은 의결됐다. 박상진 의원이 윤리위에 제소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 일본연수 관련 횡령 및 공문서 위조건 의결정족 수 미달로, 민주당 의원들이 윤리위에 제소한 박상진 의원의 ID도용과 김현석 의원의 청탁 등 부패행위 건은 민주당의 제소철회로 자동폐기 됐다. 하지만, 박상진 의원은 윤리위 제소와 관계없이 민주당 의원들을 횡령과 공문서 위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할 예정이고, 민주당 의원들도 박 의원과 김 의원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의원 간의 갈등을 지속될 전망이다. 또 제갈임주 의장도 의장 불신임에 대해 불신임효력정지 가처분, 불신임 무효소송과 함께 의장불신임 건을 처리한 의원들에 대해 법적 검토를 준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다음 달 8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과천시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와 관련, 윤미현 의원은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과천시의회는 과천청사 일대 개발 문제를 비롯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3기 신도시 개발, 결산감사, 행정사무감사 등 풀어야 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 같은 현실에서 시의원 간 윤리위에 제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루라도 빨리 시의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과천시 한 정치인은 시의원들이 시민대표라는 인식을 망각하고, 개인의 감정에 의해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제갈임주 의장은 그동안 의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위반한 언행을 한 적이 없는데도 시의장을 불신임했다.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라고 밝힌 후, 시의회 파행에 대해서는 결산감사와 행정사무감사는 이미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시의장 불신임 의결

과천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시의장이 대표권 남용과 소통 부재로 불신임 됐다. 시의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제갈임주 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 건과 류종우 의원 윤리심사건 등을 의결했다. 시의장 불신임 표결은 찬성4표, 반대2표로 통과됐다. 시의장 불신임 안건을 상정한 김현석 의원은 시의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주적인 소통과 의견을 조율해 시민의 입장에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데도, 각종 안건의 의결이나 의장 권한을 편파적으로 행사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갈임주 시의장은 의장으로 당선된 이후 유휴부지 공급철회 집회 대신 축제에 참여하고, 집행부를 종용해 민주당에 유리한 안건을 상정하는 등 권한을 남용했다. 특히, 주민소환 청구인 열람을 시민의 알권리라는 이름 아래 서명확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갈임주 의장은 시의장의 불신임은 법령에 위배된 사항에 대해서만 불신임을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다며 야당의원들이 제기한 대표권 남용과 소통 부재는 법령에 위반된 사항이 아니다. 이른 시일 안에 시의장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는 회의와 정회를 거듭하면서 오후 9시가 넘어서 산회됐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 결국 부결처리

과천시의회가 시의원 윤리위 제소문제로 파행을 겪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던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표결도 하지 못한 채 부결됐다. 과천시의회는 24일 오후 제260회 임시회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다. 이날 윤미현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3기 신도시 개발문제와 시의원 윤리위 제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도시공사 출자동의안은 다음 임시회에서 처리하자고 요청, 다수 의원이 윤 의원의 의견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의원들의 윤리위 제소문제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어서 법적 문제로 확산될 전망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박상진 의원(국민의힘)이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연수 건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자 국민의힘 박상진의원과 김현석의원을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윤리위에맞제소했다가 논의 끝에 철회하는 등 과천시의회는 하루종일 파행을 빚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박상진 의원은 포털 커뮤니티에서 다른 사람의 닉네임으로 류종우 의원의 글에 모욕적인 표현을 일삼는 등 시의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주장했다. 김현석 의원에 대해서도 부친이 직원 인건비에 대해 부당한 예산편성을 요구했으며,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을 이와 연계하는 등 시의원의 영향력 행사했다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박상진 의원은 포털 커뮤니티에 지인의 닉네임으로 활동한 건 맞지만, 민주당 의원이 특정하는 닉네임은 아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민주당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석 의원도 자신의 부친이 직원에 대해 인건비 요청을 한 것은 맞는데, 규정에 맞지 않아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며 도시공사 출자동의안과 연계해 의정 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송영길 與대표 만나 청사일대 주택개발 숙고 요청

김종천 과천시장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문제 해결을 위한 행보가 분주하다. 김 시장은 지난 22일 송영길 대표와 만나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정책 숙고를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노형욱 국토부장관 등을 만나 같은 사안에 대해 협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청사부지 일대는 기반시설 여건상 정부의 목표인 빠른 주택공급이 어렵다. 이곳에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국가 미래와 과천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며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지구와 도시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는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과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 환승역이 위치할 교통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시설들이 들어서는 곳으로 조성이 과천시와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정부의 잘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노 장관도 인사청문회 당시 박영순ㆍ송석준ㆍ허영 의원으로부터도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었다. 앞으로 과천시와 주민들의 의견, 전체 주택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시장은 과천청사 유휴지 개발에 대해 시민들도 불안하고 답답하겠지만, 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은 반드시 막아낼 테니 힘을 모아달라라며 앞으로도 정부와 당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