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천 과천시장, 진선미 국토위원장 만나 "주택공급 철회를"

김종천 과천시장은 국토교통위 소속 의원들을 만난데 이어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만나 청사 일대 주택 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며 설득에 나섰다. 김종천 시장은 30일 이소영 국회의원과 함께 국토교통위원장인 진선미 의원을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청사 일대 주택공급에 대한 문제점과 과천시 대안을 설명하고, 국토위 차원에서의 협조를 요청했다. 김 시장은 청사부지 일대는 기반시설 여건상 정부의 목표인 빠른 주택공급이 어려우며 이름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지닌 공간인데도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김 시장은 이어, 과천이 제시하는 대안은 청사 유휴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지구와 도시 발전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청사부지 일대는 기존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진선미 위원장은 과천의 현안을 잘 알고 있으며 과천시의 대안을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 LG화학 3기 신도시 입주 타진…시장 만나 연구소 부지 요청

LG그룹 핵심 계열사인 LG화학이 과천 3기 신도시지구 내 입주를 타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과천시와 과천도시공사 등에 따르면 LG화학 자회사인 LG에너지 솔루션 관계자는 최근 김종천 시장을 만나 과천 3기 신도시지구에 전기차 배터리 연구소 설치 계획을 설명하고, 연구소 부지가 마련된다면 입주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요구한 연구소 연면적은 13만㎡ 규모다. 연구소에는 직원 3천여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천시는 이에 LG그룹이 과천 3기 신도시지구에 입주한다면 다른 대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지구단위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아 부지 마련에 대한 판단은 어렵지만, LG화학의 입주요청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LG에너지 솔루션은 전기차와 에너지 저장시스템(ESS:Energy Storage System) 전지분야에서 글로벌 강자로 자리를 잡았으며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규모의 배터리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있다. LG에너지 솔루션의 과천 3기 신도시지구 입주가 확정되면 대기업은 물론 바이오ㆍITㆍBTㆍ의료관련 등 기업 입주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는 서울 강남과 인접, LG화학은 물론 IT 등 첨단 기업 입주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과천시가 바이오 헬스와 AI산업 거점도시 개발을 추진하는만큼 관련 기업들이 대거 입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천시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에 정부가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선정ㆍ육성 중인 바이오 헬스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올해부터 R&D 중심의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과천시는 앞서 지난해 서울대 의료바이오 사업단장인 김성훈 교수를 비롯해 도시계획ㆍ의료ㆍ건축 등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바이오 헬스도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바이오 제약과 합성의약품, 의료기기 등 바이오헬스산업 전략과제 구축을 추진 중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김종천 시장 국회 국토위 찾아 주택공급계획 대안 설명

김종천 과천시장이 청사 일대 주택공급문제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김 시장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ㆍ장경태ㆍ강준현ㆍ홍기원 의원을 차례로 만나 정부의 8㈜4 대책 관련 과천시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시장은 과천의 상징인 청사 유휴지를 주택으로 채우는 건 과천 발전을 위한 게 아니라 주택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천이 제시하는 대안은 (청사 유휴지에 주택을 짓는 대신) 과천지구 및 도시발전 등을 위해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사 부지 일대는 기존 지하철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 환승역이 위치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발전을 위해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 조성이 과천 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의원들은 과천 시민 입장을 이해하며, 과천시와 시민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종천 시장은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국회와 정부 주요부처 등을 찾아 다니며 설득작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기자노트] 붕괴하는 경마산업, 대안은 비대면 경마

▲ 김형표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14개국에 수출했던 한국 경마가 붕괴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2월 경마 중단으로 경마 매출은 2019년에 비해 6조3천억원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경마가 중단되면서 경마산업에 종사하는 업체와 개인이 연쇄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연 1조5천억원씩 내던 국세와 지방세 등도 1조원 이상 줄었고, 축산발전기금은 한 푼도 내지 못하고 있다. 또 경마상금이 주 소득인 기수와 조교사 등 경주마 관계자 1천100여명이 실업 위기에 처해 있으며, 경마장에 입주한 편의점과 고객식당, 경마전문지ㆍ SMSㆍARS 등 경마정보 사업자들도 지난해 수백억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여기에 마사회가 연 163억원을 들여 추진해 오던 농어촌 지원사업과 각종 복지사업이 중단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도 코로나19로 경마를 시행하지 못할 경우 마사회 운영에도 차질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 같이 붕괴하는 경마사업에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 온라인 마권발매다. 지난해 고사위기에 빠진 경마산업을 살리기 위해 온라인을 통해 마권을 판매할 수 있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마련됐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재 100개국이 넘는 경마 시행국에서 온라인 마권을 시행하고 있다. 발매를 허용하지 않은 국가는 한국을 비롯해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언택트(비대면) 경마를 시행해 경마산업 붕괴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마 선진국인 영국은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발매에 기반을 둔 무관중 경마를 진행했다. 영국 경마는 120여 개국에 중계됐고, 전년 대비 50% 증가한 베팅규모를 기록했다. 일본도 관중이 없는 경마를 시행하면서 오히려 매출이 올랐고, 홍콩도 비대면 발매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한국 경마는 14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돌파구로 추진하고 있는 해외수출도 경마시행이 전제돼야 가능하다. 온라인 마권을 발매할 수 있는 한국 마사회법 개정안은 이르면 상반기 안에 심의될 예정이다. 한국 경마사업의 붕괴 위기를 막은 유일한 방법은 비대면 경마다. 코로나19가 끝나기 전까지라도 온라인 마권 발매를 할 수 있도록 마사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의회, 도시공사 3기신도시 사업동의안 부결...토지보상 빨간불

과천시의회가 과천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동의안을 부결시켜 토지 보상 등에 차질을 빚게 됐다. 또 시의회는 9억원 규모의 과천축제 예산도 전액 삭감해 올해 축제 개최가 어려울 전망이다. 과천시의회는 20일 열린 예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을 부결처리 했다. 시의회는 과천도시공사 1천200억원의 예산안은 승인했지만, 이번 임시회에서 사업동의안 상정이 부결되면서 예산집행이 어려울 전망이다. A시의원은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로 인해 신도시개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과천시는 3기 신도시지구 개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사업 타당성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시의회는 또 이날 임시회 본회의 예산 심의에서 과천시가 제출한 6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 중 12억원을 삭감하고, 47억원의 추경안을 의결했다. 그 동안 논란을 빚었던 과천축제 예산 9억원을 전액 삭감했으며, 과천문화재단 출연금도 36억원의 추경안 중 7억7천만원을 삭감하고, 29억원만 승인했다. 여기에 과천축제 육성기금도 2억5천만원 중 2천400만원을 삭감해 올해 과천시 문화예술 사업 추진에 큰 차질을 빚게 됐다. 하지만, 재단 출연금 일부가 승인돼 문화재단 직원들의 임금체불 위기는 해결됐다. 과천 정책자문관과 시민사회소통관 등 전문임기제 급여비도 1억4천만원 중 7천200만원을 삭감했고,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비 1천만원,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비 3천만원, 마을기업 육성지원사업비 1천만원 등은 전액 삭감돼 사업 추진이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승인돼야 오는 7월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을 할 수 있는데, 이번에도 동의안 상정 자체가 부결되는 바람에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과천축제 예산삭감에 대해서는 앞으로 축제 개최 여부 등 검토를 걸쳐 추가 예산편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이르면 7월부터 진행

과천 공공주택지구(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진행될 전망이다. 18일 LH와 토지주 대책위 등에 따르면 LH는 사업시행자인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토지주 측 감정평가사 등이 제출한 평가서 중 토지평가가 10% 이상 차이가 난 토지에 대해서만 재평가하기로 했다. 3기 신도시 토지주들이 요구한 전체 토지에 대한 재평가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다음달말까지 사업시행자 토지평가사가 평가한 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10% 이상 차이가 난 토지주의 동의서를 받고 있으며, 동의서가 제출되면 토지감정평가사를 재선정, 토지를 평가한다. 사업시행자 토지평가사 중 GH 측 평가사는 선정하지 않고 LH와 토지주 측 평가사만 선정할 예정이다. GH 토지평가사를 배제한 건 토지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다. 토지 재평가가 계획대로 진행돠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토지보상이 시작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토지 재평가가 차질없이 진행되면 7월께는 토지보상이 이뤄질 것 같다고 밝혔다. 과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요구한 전체 토지에 대한 재평가가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은 있지만, 토지 재평가가 계획대로 추진돼 이른 시일 내 토지보상이 마무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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