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3기 신도시 지구서 도롱뇽 발견 대책 마련해야

과천 3기 신도시지구 내 무네미골에서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도롱뇽 알이 발견됐다. 3기 신도시 시행자인 LH는 현장보존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10일 과천시의회와 주민들에 따르면 3기 신도시지구인 무네미골 맨 윗집 웅덩이와 계곡 등지에서 도롱뇽 알덩이가 여기저기 있었고 웅덩이에는 알을 깨고 나온 두꺼비와 개구리 등의 올챙이들이 서식 중이었다. 무네미골은 우면산 아래 과천동 양지마을과 뒷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우면산 계곡에서 서식하는 도롱뇽이 마을 인근까지 내려온 것으로 파악됐다. 고금란 시의원은 과천 3기 신도시지구 내에서 도롱뇽 알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 도롱뇽 알을 직접 관찰했다. 도롱뇽은 멸종위기 동물이어서 빠른 시일 내 개체수를 파악, 보존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무네미골에 도롱뇽 알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곳에 도롱뇽이 얼마나 서식하는지 파악이 우선이라며 다수가 발견되면 이곳을 공원으로 지정, 환경보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전략환경영향평가 때 무네미골 인근에서 도롱뇽 알이 발견돼 보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도롱뇽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기 때문에 보존이 원칙이라며 개체수가 적은 때는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개체수가 많으면 현장 보존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지구 내 개발이 땅을 파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때 무네미골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부지에 대해 보호 동식물이 있는지를 파악, 대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장 주민소환 진상규명協, "허위 서명부 법적 대응"

과천시장 주민소환 청구에 대한 진상규명협의회(협의회)가 허위 서명부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나섰다. 협의회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서명부 열람기간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적이 없는데 서명부에 서명이 돼 있거나 서명부 한 페이지를 통째로 한 사람이 쓴 서명부, 몇 권으로 나눠 있는 수백 페이지에 걸쳐 광범위하게 동일필체로 보이는 서명이 수도 없이 나타났다며 대리 서명과 서명부를 조작하는 것은 명백한 공문서 위조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법률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또 현행 주민소환법상 서명위조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동일필체로 걸러지면 해당 필체만 무효가 되고, 걸러지지 않으면 유효서명이 된다는 맹점이 있다며 추진위가 몇몇 개의 대리 서명이 적발되더라도 만 명이 넘는 서명을 걸러낼 수는 없을 것이라 판단해 대리 서명을 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소환 추진위는 법과 규정을 철저히 지켜야 할 서명 행위를 무시하고, 엉터리로 서명부를 제출해 서명한 시민들에게도 피해를 줬으며, 공람하는 기간에 2만 5천여 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된 것은소환서명부 작성이 규정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김병주 협의회 대표는 형법에서는 명백히 문서위조 범죄에 해당한다. 이는 예전 경남도지사 주민소환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서명부 작성으로 인해 수임권자 2명이 구속되고 4명이 불구속 됐다 며 과천시장 주민소환 투표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행위를 수집해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 이번엔 통과될까...이달중 시의회 재상정

과천시의회가 두 번이나 부결 처리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이 이달에 열리는 임시회에 재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도 사업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오는 7월부터 실시되는 과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게 돼 심의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가 지난해 9월 행안부에서 공사채 승인을 받을 당시, 2021년 3월 안으로 2차 공사채 2천억 원을 발행하는 조건으로 1천억 원의 공사채를 받았다.하지만, 지난 3월 과천시의회에서 사업동의안을 부결하는 바람에 공사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과천도시공사가 행안부에 공사채 심의를 문의한 결과 공사채 심의는 정기적으로 3월과 9월 두 차례 열리지만, 이달 안으로 과천도시공사가 공사채 심의를 접수하면 심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과천시는 그동안 두 번이나 부결된 과천도시공사 사업동의안을 이 달 안에 과천시의회에 재상정할 계획이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3월 제258회 본회의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출연금 1천200억 원에 대해 예산은 승인하고, 도시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등을 감안해 사업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에도 사업동의안이 부결되면 과천 3기 신도시지구 토지보상에 차질을 빚기 때문에 이번 임시회에서 반드시 승인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3기 신도시지구 토지주 대책위 관계자는 과천시의회에서 두 번이나 사업동의안을 부결시킨 것은 정략적인 측면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번에는 과천시 미래비전과 토지주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업동의안을 승인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류종우 의원(민주당)은 지난 본회의 때 사업동의안 심의를 보류한 것은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 의혹 때문이었다며, 도시공사 직원의 땅 투기에 대한 의문이 모두 해소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승인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석의원(국민의 힘)은 사업동의안이 부결됐다고 해서 3기 신도시 사업이 무산되는 것은 아니다며, 도시공사는 이번 임시회에서 야당의원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김종천 과천시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과 달라"…법적 대응키로

LH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에 대해서도 부동산 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전ㆍ현직 지자체장 10명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김종천 시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며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7일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혐의로 전 양구군수 등 7명을 입건하고, 김윤식 전 시흥시장과 김종천 과천시장 등 3명에 대해서는 불입건했다. 김종천 시장은 전세보증금으로 토지거래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에 김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부동산 투기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고, 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도 알지 못했다며 불입건은 부동산 투기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조사도 없이 사건을 종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시장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자금 출처 등 사실 관계가 잘못된 경우도 있었다는 특수본의 설명을 저에 대한 의혹에 붙여 보도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아닌 다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한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김 시장은 사실 확인이 안된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청구 등을 요구할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 기자

과천시장 주민소환 서명부 이의신청 2만건 넘어…심사결과 주목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이 진행 중인 가운데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 열람과정에 2만건이 넘는 이의신청서가 제출돼 선관위 심사결과가 주목된다. 5일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추진위)와 과천시장 측 등에 따르면 추진위는 지난 3월31일 주민소환 청구권자 충족요건인 7천877명보다 2천589명 많은 1만46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명부 진의여부를 파악하는 열람절차를 마무리했다. 이 결과 이의신청서 제출이 2만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의신청서가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보다 많은 건 다수 시민이 열람절차에 참여해 복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관위는 5일부터 오는18일까지 시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주민소환 청구인이 제출한 1만466명의 서명부 중 2천589명 이상의 서명부가 무효로 밝혀지면 주민소환은 무산되고 무효 서명부가 2천589명 이하이면 주민소환은 발의된다. 과천시장 측은 서명부의 정확한 진의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선 이의신청서 심사과정에 필적감정사 참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감정사 섭외 등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거부했다. 과천지역 사회단체 한 회원은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 중에는 서명이 어려운 입원환자와 본인이 작성하지 않은 사례 등이 다수 발견됐다며 주민소환 발의와 관계없이 진상규명위를 꾸려 진의를 파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진위가 의도적으로 서명부를 조작했다면 범죄행위다.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위 관계자는 이의신청은 시장 측이 요청한 것이다. (이에 대해선) 답변할 사항이 없다고 일축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 국토부장관 청문회에서 핫이슈 부각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문제가 국토교통부 장관 청문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과천 정부청사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정부에 대해 국회의원들이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박영순 의원은 앞서 지난 4일 열린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부가 부동산 공급대책으로 즉시 공급을 위해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 개발을 결정한 것으로 안다며 하지만 과천은 하수용량 처리 등으로 오는 2028년 이전까지는 입주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과천시가 제시한 대안으로 계획을 변경해 추진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질의했다. 송석준 의원은 과천시는 도시설계에 의해 계획적으로 조성된 도시인데, 기반시설의 충분한 확보 없이 공지에 주택을 용이하게 공급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대량 공급계획을 세운 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허영 의원도 과천시의 대안이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과천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과천 정부청사 유휴지개발은 후보자로 첫 출근하는 날, 과천시장에게 전달받아 알고 있다. 장관으로 일할 기회를 준다면 과천시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전체 주택공급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합리적인 대안이 있는지 고민하겠다고 답변했다. 과천시는 매우 환영하는 분위기다. 김종천 시장은 국토교통위 위원들과 노형욱 장관 후보가 과천 시민의 마음을 이해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린다. 과천시는 정부청사 유휴지에 공동주택 건립에는 반대하지만, 정부청사 유휴지에 디지털 의료와 바이오 복합시설 건립은 찬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 앞으로도 계속 정치권과 정부 주요 부처 등을 방문, 과천시 대안을 설득하겠다고 덧붙였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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