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기자노트] 과천 표현의 자유 억압한 과천 선관위

최근 과천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시민단체 기자회견을 막은 것에 대해 군사정권 때 보도검열을 보는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천 선관위는 앞서 지난 17일 시민단체 기자회견장을 방문, 기자회견문 내용에 문제가 있어 상급기관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시민단체의 기자회견 취소는 표현의 자유보다는 법을 준수하자는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과천 선관위는 이날 언론인들에 대한 기자회견문 발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을 시민단체에 통보했다. 결국 과천 선관위 개입으로 기자회견이 무산된 것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기본권인데도 기자회견문 검열이 연출됐다. 아무리 포괄적으로 해석하더라도 기자회견문을 사전에 검사받는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 과천 선관위 해명도 이해할 수 없다. 과천 선관위는 이날 과천시장 주민소환으로 주민소환 추진위와 시장 측 갈등이 심각하다. 추진위가 기자회견문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선거법 위반 예방차원이 아니라 선관위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정치적 표현을 규제한 셈이다. 선관위는 시민단체 기자회견문을 검열할 권한이 없다. 문제가 있다면 고발 등 사후조치하면 된다. 지난 18일자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발의됐다. 주민소환 선거기간 동안 수차례 기자회견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과천 선관위는 기자회견 때마다 기자회견문을 검열할지 묻고 싶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밝혀야 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9 13:50

김성환 의원 등 과천시 방문...청사일대 주택공급 상황점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정 경기도당 위원장 등은 18일 오후 과천시를 방문해 김종천 과천시장과 시민대표를 만나 청사 일대 주택공급에 대한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그동안 김종천 과천시장이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등을 만난 후 성사됐다. 이들은 시민회관 옥상에서 청사 일대 유휴지를 둘러본 뒤, 시민대표들의 청사개발 반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시민대표인 김성훈 씨는 정부의 주택공급 기조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나 청사 유휴지는 과천 시민들의 심장부이며 광화문, 서울광장과 같은 의미 있는 곳으로 이곳에 공동주택을 건립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곳에다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며, 청사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김성환 의원은 최대한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정 의원도 오늘 현장을 충분히 살펴보고 가는 만큼 지도부에 의견을 잘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종천 과천시장은 그동안 국토위 소속의원과 진선미 국토위원장,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과천시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입장과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하는 등 청사부지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8 20:09

[2보] 과천시장 주민소환 발의, 다음달 말께 주민투표 이뤄질 듯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발의됐다. 과천선관위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주민소환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주민소환 충족 수인 7천877명보다 431명이 많은 8천308명의 서명부가 유효 서명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음달 7일까지 김종천 시장의 소명이 마무리되면 바로 주민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주민투표는 6월 말께 진행된다. 과천시장 주민소환추진위(추진위)는 지난 3월31일 주민소환 청구권자 충족요건인 7천877명보다 2천589명 많은 1만466명의 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했으며, 선관위는 행정절차에 따라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4일까지 서명부 진의 여부를 파악하는 열람절차를 마무리했다. 서명부 열람 결과 2만 건이 넘는 이의신청 건이 접수됐다. 선관위는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시민들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를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 주민소환 충족 수인 7천877명보다 431명이 많은 8천308명의 서명부가 유효 서명부로 확인됐다. 한편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5만6천660명 중 33.3% 이상이 찬성하면 주민소환은 이뤄지고, 33.3% 이하이면 투표함 개함없이 주민소환은 마무리된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8 16:21

[1보]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발의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발의됐다. 과천선관위는 지난 5~18일 주민소환 추진위가 제출한 서명부를 심사한 결과, 주민소환 충족수인 7천877명보다 431명이 많은 8천308명의 서명부가 유효 서명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8 15:58

과천 김종천 시장 與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 만나 “힘 모아달라”

김종천 과천시장은 1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청사일대 주택공급문제를 논의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과천 시민들은 청사 일대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절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부지 일대 주택공급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청사 일대가 기존 서울지하철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는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ㆍ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 기반시설로의 조성이 과천 시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를 주선한 민주당 이소영 의원도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은 과천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과천시 대안은 정부정책을 흔드는 게 아닌 국민과 과천 시민을 위한 청사부지의 효율적 사용방안이라며 김 위원장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7 18:33

과천 사회단체 청사유휴지 개발 반대 기자회견에 선관위 개입 취소 논란

과천지역 사회단체가 17일 정부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으나, 과천선관위가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개입하고 나서 기자회견이 취소돼 논란이다. 일부 사회단체장은 과천선관위 직원이 기자회견 당일 현장을 방문, 기자회견문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지연시킨 건 사회단체 기자회견을 검열하겠다는 의미라며 비난하고 나섰다. 과천회 등 과천지역 38개 사회단체는 이날 과천청사 유휴지에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그러나 기자회견 직전인 오전 11시께 과천선관위 직원이 현장을 방문, 사회단체가 발표하려던 성명서 내용이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등에 위반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을 때까지 기자회견을 지연시켰다. 이어 30분 뒤 과천선관위는 성명서 내용에 김종천 시장이 민주당 대표와 기재부 등의 관계자를 만나 과천시 대안을 설명했다는 내용과 과천시장이 청사를 지키기 위해 시장에게 힘을 모아 주자는 내용은 관련법 위반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사회단체 측에 전달했다. 결국 과천회 등 과천지역 사회단체들은 과천선관위가 선거법과 주민소환법 등에 위반된다고 해석하자 이날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과천선관위가 기자회견 당일 현장을 방문, 기자회견문에 대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문의한 건 사회단체 활동을 검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기자회견 취소에 대해선 과천선관위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천선관위 관계자는 과천지역 사회단체들 기자회견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고 주민소환법 위반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성명서에 대해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김종천 시장의 업무실적과 시장에 힘을 모아 줘야 한다는 내용은 선거법 등에 위반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 측에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7 15:11

한국마사회 HETI 세계대회 위한 3차 조직위 개최

한국마사회는 다음달 7~1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HETI(세계재활승마연맹) 세계대회를 위해 제3차 조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회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오프라인으로 병행해 진행됐다. 행사 준비를 위해 분과별로 준비사항과 안건 등이 보고됐다. 조직위원회는 이일영ㆍ이범석ㆍ윤석완ㆍ이성규 자문위원과 정태운 대외협력위원장을 신규 위원으로 위촉해 위촉장을 수여했다. HETI(세계재활승마연맹)는 재활승마에 관한 학문적 성과, 기법, 경험 등을 교류하기 위한 국제협력 및 학술교류 단체다. 지난 1980년 발족해 현재 30개국 50개 단체 연맹회원으로 이뤄졌다. 3년을 주기로 회원국에서 세계대회를 열고 있다. 올해 대회는 Widen the Spectrum(스펙트럼의 확장)을 주제로 세계적인 재활승마분야 확장추세와 함께 향후 발전상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재활승마분야 세계적 석학들이 성인 PTSD, 소아 뇌성마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재활승마의 임상적 효과 결과를 공유하고 말복지와 연구방법론 등 재활승마 발전을 위한 방향성도 제시한다. 김우남 회장은 이번 대회는 재활승마 관련해 한국에서 열리는 첫 국제행사다. 한국의 재활승마에 대해 국내외에 홍보해 국내 말산업 위상이 한층 발돋움할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6 16:43

과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 받는다

과천시의회(의장 제갈임주)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 달 16일부터 24일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 제보 대상은 시민불편사항, 제도개선사항, 행정사무감사 요청사항,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행정서비스의 만족 여부 등이다. 하지만, 과천시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경기도의 사무에 대하여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등은 제외된다. 제보접수는 우편 및 방문, 팩스, 이메일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시의회는 현장 시민의견 청취를 위해 오는 26일 과천 중앙공원에 부스를 설치하고, 시민의 의견을 받을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4 12:00

[K-water ‘기후위기 경영’ 선언] 2030년까지 광역정수장 ‘탄소중립 100%’

기후위기가 현실이 되고 있다. 기후변화 주원인은 온실가스의 인위적 배출과 농도 상승 등이다. 특히 이산화탄소는 가장 높은 누적 배출량을 보이고 있다. 지표온도는 1도 가까이 올랐고 강수량 변동성도 증가했다. 해양은 산성화됐고 남극 빙상과 북극 해양빙 등은 줄면서 평균 해수면도 상승했다. 폭염이나 호우빈도 등도 급증했다. 유엔기본협약(UNFCCC) 당사국들은 파리협정에 따라 기온 2도 상승 이하 유지를 목표로 이산화탄소 저감정책을 이행 중이다. 편집자 주 ■ 기후변화 현실로탄소저감정책 등 대책 시급 실제 기후변화는 국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한반도는 역대 최장의 장마로 중부지방의 경우 장마기간이 54일을 기록했다. 유난히 따뜻했던 올해 3월은 1973년 기상통계를 집계한 이래로 전국평균과 최저ㆍ최고기온 등 모든 기온지표에서 최고를 기록, 가장 더웠던 2018년 기록을 깼다. 신(新)기후체계 출범 이후 지구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가속화되고 있다. 각국의 탄소중립선언이 이어졌다. 우리도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환경부는 같은해 12월 2050 탄소중립 전략을 발표, 녹색전환을 위한 정책적 기틀을 마련했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도 지난해 11월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경영을 선언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 등 본격적인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 특히 한강유역본부(본부장 황영진)는 탄소중립정책을 선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한강유역 내 모든 광역정수장 13곳을 대상으로 오는 2030년까지 탄소중립 정수장을 구현한다. ■ K-water, 공기업 최초로 기후위기경영 선언 시흥정수장은 K-water가 탄소중립 100%에 도전한 시설물이다. 오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한층 다가선 대한민국 미래상을 엿볼 수 있다. 안산과 시흥 경계지점에 있는 시흥정수장은 안산시와 시흥시 등을 비롯해 시화공단, 시화MTV 등의 산업단지에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등을 공급(시설용량 하루 25만8천㎥)하고 있다. 시흥정수장 녹색전환 시도는 지난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여과지의 제1태양광 발전소를 시작으로 지난 2017년 제2태양광 발전소를 구축, 현재 1.3㎿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수도사업장 최초로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 저장장치인 ESS(Energy Storage System)를 구축, 낮에 생산한 유휴전력을 상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시흥정수장의 연간 전력사용량은 1천509㎿h, 태양광발전량은 1천478㎿h 등으로 탄소중립율 97%를 달성했다. 특히 올해는 정수지를 활용해 규모 400㎾의 제3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 연말까지 탄소중립 100%를 초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탄소중립을 위해선 에너지 사용량 절감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펌프동 고효율 전동기와 전기실 고효율 변압기 등을 설치하고 실내ㆍ가로등을 전부 고효율 LED 조명으로 바꾸는 등 에너지 절감에도 노력하고 있다. ■ 시흥정수장, 국내 탄소중립 100% 실현의 출발점 시흥정수장은 용수생산과정은 물론 다양한 분야 시설개선을 통해 탄소중립 100% 실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건축물 개선이다. 오는 2023년 5월 완공을 목표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 규모의 통합관리동을 짓고 있다. 이 건물의 제로에너지빌딩(ZEB) 1등급 인증이 또 다른 목표다. 이를 위해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 광역상수도 원수와 대기온도와의 차이를 이용한 수열에너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한다. 기존의 태양광 설비는 커다란 검은색 판들이 건물 옥상 또는 지붕 위에 늘어선 모습이다. 시흥정수장은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최근 각광받는 BIPV(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 System: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시스템)를 활용할 예정이다.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의 태양광 모듈을 건물 외장재로 부착하는 기술로 건물의 친환경적 경관과 에너지 생산 등을 동시에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발판으로 지난달 환경부 주관에 K-waterㆍ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ㆍ한국건물 태양광협회가 시흥정수장에서 건축물 에너지자립률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K-water는 이 협약을 통해 건축물 에너지자립의 주요 수단인 건물 일체형 태양광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건물 일체형 태양광을 시흥정수장 등 K-water 건축물에 도입한다. K-water는 정수장의 태양광 발전소,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 저장 장치(ESS),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 수열에너지를 활용한 냉난방 시스템 등 다양한 녹색에너지기술을 접목 중이다. 이 같은 녹색에너지기술이 국내 탄소중립 100% 구현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기선 K-water 경기서남권지사장은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으로의 녹색전환은 필수가 됐다. 시흥정수장은 그 전환점 중심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2 10:32

과천시 라벨없는 투명페트병 사용 의무화

과천시는 라벨 없는 투명 페트병(생수) 사용을 의무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청 내부는 물론 산하 기관, 관계기관 등지에서 회의나 행사 진행 시 의무적으로 라벨 없는 투명페트병을 사용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7일 갈현동을 시작으로 각 주민센터는 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투명페트병의 정확한 분리배출을 위해 투명페트병 별도분리제가 시행 중인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라벨제거안내와 분리배출방법 등의 정보를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주민들의 재활용의 올바른 분리배출 참여를 유도한다. 시는 라벨 없는 투명페트병 사용에 그치지 않고, 투명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의류나 가방, 건축용 자재, 하수도ㆍ조경ㆍ도로 관련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해 폐자원 재활용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종천 시장은 앞으로 쓰레기 제로 순환경제 만들기를 선도하는 재활용 1등 도시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21-05-1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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