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정부지법, 전자발찌 훼손 징역 6개월 선고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성범죄전과 피고인에게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그러나 최근 잇따르는 성범죄자의 강력범죄를 계기로 최소한의 사회 격리 조치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의정부지법 형사5단독(이우희 판사)은 지난 24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훼손한 혐의(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42)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지 않아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여러 사정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L씨는 직장에서 자꾸 해고되자 홧김에 지난달 22일 오후 10시께 구리시 수택동에서 전자발찌를 칼로 끊었으며, 12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9시50분께 경찰에 붙잡혀 구속기소됐다. L씨는 지난 2006년 6월 자신의 딸을 성폭행해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지난해 4월 출소하며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이에 전자발찌 훼손범에 대한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이래 모두 2천109명이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받았다. 이 가운데 36명이 훼손해 처벌을 받았으며, 법원은 이들에게 벌금형에서 최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제도 도입 초기에는 벌금형이 많았으나 최근 처벌이 강화돼 형량을 높이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L씨는 성범죄 공개명령 기준 선고일인 2011년 4월16일 이전에 선고받은 성범죄자여서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창학 기자 chkim@kyeonggi.com

의정부시 김창학 기자 2012-08-26 20:18

제3회 의정부 북 페스티벌 다음달 15일 개최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의정부 북 페스티벌이 다음달 15일 의정부시청 앞 잔디광장 야외 상설무대에서 열린다. 책 속에 또 다른 세상이 있습니다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북 페스티벌은 1부와 2부로 나뉘어 펼쳐진다. 먼저 식전 개막행사로는 사물놀이와 서양의 퍼포먼스를 혼합한 월드 비트 비나리의 축하공연 등이 마련되며, 본 행사에서는 책 읽는 도시, 의정부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이 계획돼 있다. 의정부지역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12학년 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인문학 도서 4권을 선정해 문제를 출제하는 인문학으로 골든벨을 울려라를 비롯해 책읽기의 달인-호모 부커스의 저자 이권우가 삶을 변화시키는 책읽기, 타인과 소통하는 책읽기 강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된다. 또 북 콘서트와 의정부 지역 학교의 도서관 우수운영사례 발표, 전시와 함께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우리 동네 도서관 찾기, 그림 동화 퍼즐 맞추기, 팝업 북 만들기, 책갈피 만들기 등도 마련된다. 시는 이번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이 30여개의 공공도서관, 공립 작은 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을 편리하게 찾고 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도서관 지도 3천부를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최상복 도서관 정책 팀장은 북 페스티벌을 통해 시민들이 책을 이해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책의 도시 의정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23 15:48

‘감투싸움’에 날새는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도 못한 채 두 달 가까이 파행을 겪고 있는 의정부시의회의 올해 회기가 30여일 밖에 남지 않아 행정감사는 물론 내년 예산안 처리조차 못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우려되고 있다. 22일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의회의 연간 회의일수는 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을 합해 90일 이내로 하도록 조례에 규정돼 있다. 또 제1차 정례회의는 매년 7월 5일 열어 결산안 승인 등을 처리하고 2차 정례회의는 11월 20일 열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을 다루도록 돼 있다. 의회는 지난달 5일 1차 정례회의를 열었으나 의장단 선출을 하지못해 회기만 허비하자 정례회의 회기를 21일 남겨놓고 지난달 23일 의원 전원의 동의 아래 의장직무대행이 산회를 선언했다. 이후 의회는 지난 10일 임시회의를 소집해 의장단 구성에 나섰으나 파행이 계속되면서 22일 현재 12일째 임시회기를 허비하고 있다. 이제 임시회의 회기 50일 중 남은 것은 13일뿐이다. 의장단 구성을 하지 못하고 폐회도 하지 못하면 다음달 3일이면 임시회의는 자동폐회된다. 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회기일수가 만료되면 임시회에서는 의장단 선출이 불가능하다며 오는 11월 20일 열리는 2차 정례회의에서 선출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의회 안팎에서는 새누리당, 민주당의 견해차가 커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2차 정례회의까지 영향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나 내년 예산안 처리도 못 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회사무국 관계자는 회기 일수 부족을 우려,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준비해놓고 있으나 의장단이 구성돼야 처리가 가능한 일이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후반기 의장단 구성을 둘러싸고 의장단 수에 관계없이 새누리당 이종화 의장 후보의 도덕성을 문제삼아 사퇴를 요구하고 있으며, 새누리당은 사퇴불가와 투표 선출로 맞서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22 21:33

의정부시, 무료법률 상담소 운영

의정부시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고문변호사인 박문우, 정왕재 변호사와 청문주재 변호사인 정미란 변호사가 상담을 한다. 무료법률 상담은 오는 27일 의정부시 장애인종합복지관, 9월 3일 송산실버문화센터, 9월 9일 금오주공 2단지, 9월 16일 녹양주공 1단지에서 진행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이 법을 잘 몰라서 불이익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찾아가는 무료법률 상담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22 14:06

‘전국대학뮤지컬 페스티벌’ 의정부 예술의 전당서 24일까지 계속

올해로 8회째를 맞는 전국대학뮤지컬 페스티벌 이 지난 17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대극장과 소극장에서 개막됐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전국대학뮤지컬 페스티벌에서는 전국 25개 학교 25개팀이 참가한 예선을 거쳐 선정된 총 7개 팀이 열띤 본선 무대를 치른다. 이들 7개 팀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인 대상을 비롯한 5개의 단체상과 개인상(희곡상, 연출상, 작곡상, 연기상, 무대기술상)을 놓고 기량을 겨루고 있다. 특히 오는 25일에는 페스티벌을 축하하기 위해 뮤지컬 배우들이 준비한 뮤지컬 갈라쇼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되며, 페스티벌은 26일 시상식과 함께 폐막축하 공연을 끝으로 마무리된다. 2005년 시작된 전국대학 뮤지컬페스티벌은 대학생들에게 프로 무대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뮤지컬뿐만 아니라 공연예술계 전체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22 14:06

의정부시-의정부경전철㈜, 경전철 이용객 확보에 총력

의정부 경전철이 이달 말이면 개통 두 달을 맞는다. 초기에 발생했던 운행장애도 없어져 이제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다. 현재 의정부 경전철은 빠르고 정확한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일단 합격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요금이 비싸고 환승이 안되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특히 8월 들어서는 이용객이 방학, 폭염, 폭우 등으로 7월 평균 1만2천~1만5천명 보다 다소 적은 하루 1만~1만2천명선에 그치고 있다. 협약수요 8만 명의 12%에서 15% 선이다. 의정부시는 협약수요의 50% 이상 70% 미만 때만 10년간 보전해주기로 돼 있어 당장 보전을 해줄 필요는 없지만, 의정부경전철㈜의 경영악화로 디폴트 등이 예상되는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반면 의정부경전철㈜은 비상이다. 현재로는 내년 7월 의정부시의 보전도 불확실한데다 3개월에 한번씩 갚아야 하는 차입금 3천300억원의 이자 55억원도 내지 못할 형편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5천400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도권 최초로 개통한 최첨단 교통수단인 경전철이 시민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의정부시와 의정부 경전철㈜ 둘 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셈이다. ■환승 할인 시 이용객 현재의 2~3배 의정부경전철㈜나 의정부시 모두 이용객을 늘리려면 수도권 환승할인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실시협약 당시 전체 수요 중 환승 승객이 3분의 2, 내부 수요가 3분의 1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현재는 환승할인이 안돼 환승 승객이 거의 없지만, 환승할인이 되면 이용객이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호선 의정부역의 이용객이 하루 평균 4만명에 이르고, 회룡역도 3만7천명에 달하는 만큼 환승할인이 이뤄지면 전철 이용객의 절반인 4만명 가량이 경전철을 이용할 것이라는 계산이다. 그러나 환승 할인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양 기관이 다소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의정부시는 시간을 두고 이용 추이를 분석해 국도비 지원 방안을 모색한 뒤 도입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의정부경전철㈜는 가급적 빨리 시행해 이용객 늘리기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이다. 경기도는 국비지원을 끌어오면 지원을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환승 할인 도입에 나서도 협의를 거쳐야 할 기관이 많은 데다 시스템 구축도 필요해 도입까지는 최소 1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승 할인 도입 선결은 비용분담 환승 할인 도입이 쉽지 않은 배경에는 협약에 따른 환승 할인 비용 보전 문제가 숨어 있다. 경기개발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단독요금 때는 MRG에 따른 의정부시 보전액은 연간 92억원이다. 반면 환승 할인 시에는 수요가 늘어 MRG 보전은 51억원으로 줄지만 환승 보전에 연간 110억원이 소요된다. 결국 환승할인 시 총 보전액이 연간 160억 이상으로 늘어 가용예산이 연간 120억 정도에 불과한 의정부시에 자칫 재정위기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비용분담을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환승 할인에 따른 보전 분담에 합리적인 절충점을 모색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다. 현재 의정부시는 경전철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시철도법 개정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건의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요금인하, 접근성 강화 등 절실 요금인하, 장애인, 경로자 할인 등도 이용객 제고에 도움이 될 것 확실하다. 하지만 이 역시 인하, 할인에 따른 손실액을 누가 얼마 정도 보전하느냐가 관건이다. 안병용 시장은 경전철은 민자사업으로 기준수요와 요금과 연동해 10년간 수입, 이자를 가져가게 돼 있다며 하지만 1천300원의 요금이 수요 확보에 문제가 된다면 의정부경전철㈜와 상의해 내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기권, 할인권 등 승차권을 다양화해 이용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의정부경전철㈜는 8개 정거장 주변 환승 주차장 설치 등을 의정부시에 건의하는 한편 관광상품화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 중이다. 시민 정모씨는 말로만 편리한 시민의 발이 아니라 실제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의정부시, 의정부경전철㈜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22 14:05

의정부 산곡동 GB ‘복합 부도심’ 개발

의정부시 마지막 남은 개발 가능지인 지역현안 사업부지 산곡동 56만 3천㎡ 그린벨트가 바이오식품산업, 복합엔터테인먼트, 비지니스 파크 등 상업 업무기능을 갖춘 복합 부도심으로 개발된다. 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산곡동 일대 56만3천㎡ 그린벨트 해제와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주 내용으로 하는 용역을 지난 7월 발주해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시는 이 지역을 인접한 캠프 스탠리에 들어설 건국대 연구시설과 연계시켜 R&D를 포함한 첨단 융합산업 특화단지(바이오 식품산업), 영화관 전시관 스포츠센터 등 레저시설을 갖춘 복합 엔터테인먼트 쇼핑몰, 주변지역 비즈니스 지원을 위한 비지니스 파크 등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통해 이 같은 개발방향을 설정했으며, 개발계획수립이 완료되면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과 그린벨트 해제절차를 밟은 뒤 시나 민간투자유치를 통한 민관 합동개발 등 사업주체를 정해 본격적인 도시개발사업추진에 나설 예정이다. 현안사업부지는 72.4%가 전답인 농경지로 자연녹지, 그린벨트다. 건국대 이전이 계획된 캠프 스탠리와 현재 개발 중인 민락 2지구, 2014년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될 고산지구와도 인접해 있다. 또 국도 43호선이 통과하고 국도 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공사예정인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도 양호하다는 평가다. 김덕현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지역현안사업부지가 개발되면 주변지역 개발과 연계돼 자족기능을 갖춘 친환경 녹색성장 복합단지로 의정부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20 21:39

의정부 송산1동-괴산군 감물면, 상생발전 자매결연 협약식

의정부시 송산1동이 충청북도 괴산군 감물면과 도농 상생발전을 위한 자매결연 협약을 맺고 다양한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 16일 송산1동과 감물면 주민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현진 송산1동장, 최춘서 주민자치위원장, 김종호 감물면장, 김종국 주민자치위원장이 협약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송산1동과 감물면은 앞으로 농특산품 직거래, 농촌 체험프로그램, 지역 축제 방문 등 교류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충북 괴산군 감물면은 괴산군의 북동부에 위치한 청정 마을로 감자, 고추, 대학찰옥수수, 절임배추, 표고버섯이 유명하며, 매년 6월에 감물감자축제가 지역축제로 열리는 곳이다. 조현진 송산 1동장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두 마을이 활발한 교류를 벌여 동반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20 14:03

새누리 의장후보 사퇴 발언 하루만에 번복 의정부시의회, 院구성 또다시 ‘원점으로’

도덕적 시비를 불러 일으켜 의정부시의회 파행의 중심에 선 새누리당 시의장 후보 이종화 의원이 후보사퇴 의사를 밝힌 지 하루 만에 이를 번복해 민주통합당 의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7일 오전 11시 제214회 3차 본회의를 열고 7번째 의장단 선출에 나섰다. 민주당 조남혁윤양식 의원 등은 이날 이종화 의원이 지난 16일 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장단을 한 석도 안 가지면 의장 후보에서 물러나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겠다. 직접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답변에 나선 이 의원은 자리 욕심내지 않고, 책임지라면 책임지겠다고 말하면서도 모든 투표 결과에 대해 승복하겠다고 밝혀 의장선거에 나설 뜻임을 밝혔다. 이 의원은 전날 2차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한 석도 받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의장 후보에서 물러나겠다고 입장을 밝힌 지 하루 만에 번복한 셈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남혁 의원이 결국 의장 후보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며 반발, 3차 본회의는 개의 30분 만에 다시 정회됐다. 새누리당 김재현 간사는 이 의원이 물러날 테니 민주당이 한 석도 갖지 말라고 한 것은 일종의 제안이지 번복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월25일 후반기 원 구성에 실패한 이후 두 달 가까이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19 20:40

의정부혁신교육지구 브랜드 사업 ‘틴틴 캠프’ 열려

의정부혁신교육지구 브랜드 사업인 드림 하이(Dream High) 동아리프로젝트 행복동네(청소년들의 행복한 동아리 네트워크)가 지난 16~17일 괴산군 청소년수련관에서 틴틴(Teenager) 캠프를 열었다. 의정부혁신교육지구 동아리 240팀의 회장단 300여명이 참여한 이번 캠프에선 동아리 회장이 갖춰야 할 리더십과 10월에 있을 드림 하이(Dream High) 동아리 페스티벌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또 안병용 의정부시장, 이은규 의정부 교육지원청 교육장과의 온오프(On-Off) 라이브 토크도 나눴다. 한편 의정부혁신교육지구 드림 하이(Dream High)는 방송영상, 사회참여, 자연과학탐구, 인문사회탐구, 문화예술창작 등 8개 분야 초, 중, 고 동아리 240팀으로 구성돼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2-08-1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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