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반쪽 정상화’

의정부시의회가 오랜 파행 끝에 의장단을 선출했으나 의장 선출에 불만을 품은 새누리당 일부 의원의 반발로 상임위원회를 구성치 못해 반쪽 정상화에 그치고 있다. 이에 시민들은 의회가 의결해야 할 시급한 민생현안이 많은 만큼 다음 임시회의 때는 반드시 상임위를 구성하고 의정활동을 정상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5일 의정부시의회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의회는 파행 108일 만인 지난 10일 새누리당 빈미선 의원을 제6대 의정부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당시 다수당인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론으로 후보로 추대한 의원 대신 민주통합당이 지지한 같은 당 소속 빈미선 의원이 의장에 선출되자 불만을 표시하며 부의장 선거를 앞두고 전원 퇴장했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부의장이 선출됐으나, 상임위는 구성치 못했다. 의회는 지난 11일에도 상임위 구성과 회기연장을 위해 회의를 열었으나 새누리당 의원 6명이 청가서를 제출하고, 참석치 않아 의회 총 회기 일수만 20일 연장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또다시 시의회 파행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역 정가는 물론 시민들까지 의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고, 시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 상임위를 거쳐 처리해야 하는 현안이 수두룩한 상태여서 의회 정상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양·동 행정구역 통합 불 지핀다

의정부시가 전국 행정구역 통합대상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통합 여부를 결정할 주민투표 등을 앞두고 통합활동 지원 조례제정에 나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의정부, 양주, 동두천시 통합은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가 발표한 전국 16개 지역 36개 통합대상 시군에 포함돼 앞으로 행정안전부의 통합권고와 함께 지방의회 의견청취나 주민투표로 통합의사를 확인, 내년 6월까지는 통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대선으로 지방의회 의견청취, 주민투표는 내년 4월께나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이러한 가운데 의정부시가 3개 시 통합을 위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주민홍보 등 통합을 위한 활동, 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지난 2일자로 입법예고해 오는 21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다. 이 조례안은 특히 통합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어 의정부시가 주도적으로 민간단체를 앞세워 통합추진에 나서는 셈이다. 시는 주민의견을 수렴한 뒤 의회에 조례안을 상정, 확정되면 민간단체에 5천만원을 지원해 각종 통합활동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나 지원대상 민간단체를 3개 시 통합을 위해 활동 중인 민간단체, 법인으로 한정해 특정단체만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라는 지적을 사고 있다. 현재 3개 시 통합을 위해 활동 중인 단체는 지난해 11월 발족한 의양동 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유일하다. 또 통합활동만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통합에 반대하거나 중립적인 시민들의 반발을 살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유호석 의정부시 미래전략기획단장은 통합에 찬반 의견이 있으나 이 조례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따라 통합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문제가 있는 조례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의회, 밀린 현안 처리 ‘속도전’

의정부시의회가 장기파행으로 올 회기 일수가 거의 소진되자 한시적으로 회기 일수를 20일 늘려 각종 현안을 처리키로 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1일 제2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연간회의 총 일수를 20일 범위안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 민생현안을 위해 총 일수를 110일로 하는 의정부시 정례회의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 통과시켰다. 현 조례에는 연간회의 총일수가 정례회 40일, 임시회 50일 등 90일로 돼 있으나 의회 파행으로 임시회기 전부가 소진되고, 행정감사 등을 하게 돼 있는 정례회의만 19일 남은 상태다. 의회는 10일간의 공고를 거쳐 개정된 조례의 효력이 발효되는 오는 22일께 임시회를 열어 각종 현안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음 임시회의에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2011년 결산 승인안, 2012년 2차 추경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의 제개정안을 처리하고 올 행정감사 목록을 채택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열린 임시회의에서도 새누리당 의원들이 불참,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함에 따라 다음 임시회의에서나 상임위 구성이 이뤄질 전망이다. 빈미선 의장은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회정상화에 동참하리라고 본다. 다음 임시회의에도 불참하면 의회정상화를 위해 상임위 구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 경전철 부정승차 단속에도 여전

의정부경전철 이용객들의 부정승차가 합동단속에도 줄지 않고 있다. 의정부경전철㈜는 지난 9월 한 달간 운영사인 인천교통공사와 합동으로 단속을 한 결과 모두 161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승차 승객은 학생들이 가장 많았다. 등교 시 승차권을 산 뒤 내릴 때는 승차권을 개지표기에 넣지 않고 게이트를 넘어 다니다가 적발되면 승차권을 보여주는 수법으로 무임승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적발된 부정승차 사례 중에는 경로할인이 되는 것으로 오인한 노인도 눈에 띄었다. 한 노인은 할인이 안되는데도 되는 줄 알고 경로카드를 게이트에 대다가 문이 안 열리자 그대로 밀고 들어가다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의정부경전철㈜는 아직까지 무인운영 환경에 익숙하지 못한 점을 참작, 계도차원에서 적발된 부정승차 승객에게 정상운임인 1천300원만 징수했다. 다만 고의적으로 학생용 카드를 사용한 성인에게는 정상운임의 30배인 3만9천원의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의정부 교육지원청과 각급 학교에 학생들이 부정승차하지 않도록 지도를 요청하는 한편 불시로 단속을 벌여 부정승차한 승객에게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의회 108일만에 의장 선출

의정부시의회가 의장단구성을 둘러싸고 파행된 지 108일 만에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해 정상화의 길을 열었다. 그러나 의장선출 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선출에 불만을 갖고 모두 본회의장을 퇴장해 앞으로 의회운영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0일 제215회 임시회를 열고 13명 의원(새누리당 7명, 민주통합당 6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장선거를 위한 자유투표를 실시, 7표를 얻은 빈미선(여새누리당)의원을 제6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이종화 의원은 6표를 얻는데 그쳤다. 새누리당 의원 6명은 같은 당 소속인 빈미선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로 의장에 선출되자 부의장 선출을 앞두고 모두 퇴장했다. 이어 빈미선 신임 의장의 사회로 열린 부의장 선거에서는 조남혁 의원(민주당)이 7표를 얻어 당선됐으나, 새누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상임위원회는 구성하지 못했다. 의정부의회 첫 여성 의장인 빈미선 신임 의장은 생산적으로 화합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 파행에 죄송하다고 짤막하게 소감을 밝혔다. 임시회의에 앞서 노영일, 빈미선 의원은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 13명 모두가 파행을 중단하고, 의회에 복귀해 책무를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6월 25일 제6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나섰으나, 의장단구성 배분을 둘러싸고 파행을 빚은 뒤 새누리당이 의장 후보로 내세운 이종화 후보의 도덕성 논란 등으로 9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했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고산지구에 경전철 연장 말라”

의정부 고산보금자리주택지구 토지주들이 의정부시에 고산지구 경전철 연장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의정부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따르면 의정부 고산지구는 지난 2008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돼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를 해소키 위해 의정부시와 LH, 대상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조정협의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고산지구 주민들이 조기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경전철 연장계획을 철회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 시의 대응이 주목된다. 현재 LH는 고산지구 조기보상을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으로 경전철 연장사업(사업비 1천억원 추정) 재검토, 녹지율 축소 등 9가지 개선 대책을 마련, 시에 이를 선행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시는 고산지구 경전철 연장사업(차량기지~고산초교 앞 1.4㎞)은 고산지구 도시계획설계 당시 LH가 의견을 제시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확정된 것인 만큼 같은 절차를 밟아 변경취소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LH가 지자체에 의견을 물어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변경 제안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 중앙도시계획심의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LH가 내년 보상을 약속한다면 경전철연장 재검토에 동의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LH는 다른 사업성 개선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보상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고산지구 주민들이 다음달 2일까지 의정부시 청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겠다며 집회신고를 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김종석 고산지구 대책위원장은 주민들의 피해를 고려해 시가 우선 경전철연장 재검토에 동의하고 LH가 이른 시일 안에 지구계획을 변경, 보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덕현 의정부시 도시과장은 LH는 경전철연장 사업취소 등 사업성이 개선돼도 민락 2지구가 활성화되지 않으면 보상아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마치 경전철 연장만 포기하면 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지역에 2015년까지 3개의 단설 유치원 설립

의정부지역에 오는 2015년까지 모두 584명을 수용할 수 있는 3개의 단설 유치원이 설립된다. 의정부교육지원청은 지난 8일 학교설립계획 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2014년부터 2015년 3월까지 설립 추진 예정인 (가칭)경의 유치원과 (가칭)중앙유치원, (가칭)낙양유치원 등 3개 단설 유치원 설립계획을 심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의정부 3동에 들어서는 경의유치원은 오는 2014년 3월 개원 예정으로 5학급 96명을 수용하며, 의정부 1동 중앙유치원은 2015년 3월 개원예정으로 5학급 96명 규모다. 이들 두 유치원은 모두 기존 초등학교 부지 내 유휴교실을 활용한 병설형 단설 유치원이다. 낙양유치원은 민락2택지개발지구 내에 별도 부지에 설립하는 독립형 단설 유치원으로 21학급 390명 규모로 2015년 3월 개원한다. 이들 단설 유치원은 전액 국비 보조로 설립되며, 이달 중 경기도교육청의 심의를 받은 뒤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의정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은 누리과정 확대에 따른 공립유치원 취원아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설 유치원 설립을 통해 양질의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 경전철 100일만에 ‘우려가 현실로’

의정부 경전철 수요가 당초 예상수요의 15% 선에 머물면서 운영에 빨간 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 수요 늘리기가 의정부 경전철의 최대 현안이 됐지만,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는 요금인하 등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대책만 쏟아내고 있어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8일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8일로 운행 100일째를 맞은 의정부 경전철의 이용객은 9월 말 기준 총 105만300명으로, 1일 평균 이용객은 1만1천416명, 월 평균 이용객은 35만100명이다. 특히 월 평균 이용객은 매월 비슷한 수준을 기록,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 평균 이용객 1만1천여명은 애초 예측한 수요 7만9천명의 15% 선으로, 의정부경전철㈜가 MRG협약에 따라 의정부시로부터 보전을 받을 수 있는 예측수요 3만9천500명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숫자다. 이에 따라 매달 10억원 가량의 원리금과 운영 위탁사인 인천교통공사에 매달 지급하는 용역비 11억5천만원, 순수 운영비 2억원 등 매달 23억5천만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의정부경전철㈜에 비상이 걸렸다. 의정부경전철㈜ 측은 한달 수입이 4억5천만원 정도에 그치고 있다며 현재는 빌린 돈으로 가까스로 꾸려가고 있으나 연말께면 한계점에 이를 것 같다고 밝혔다. 의정부경전철㈜와 의정부시는 이용 수요를 늘리려면 그동안 지적돼 온 환승 할인, 요금인하, 할인대상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환승할인은 시간을 두고 접근한다 해도 요금인하와 할인대상 확대는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의정부경전철㈜ 측은 대주단과의 관계를 이유로 요금인하 등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의정부시도 의정부경전철㈜가 주도적으로 나서 해야 할 일이라며 나서지 않고 있다. 의정부경전철㈜ 관계자는 요금을 내린 뒤 수요가 늘지 않으면 그만큼 적자폭이 커져 재정적 문제가 뒤따른다며 요금 인하 효과가 불확실한 상황인데다 대주단과의 관계도 있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의정부경전철㈜가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언제까지 돈 타령만 하고 있을 수도 없는 만큼 사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