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원도봉산지구 의정부지역 관광자원 개발 절실하다" 구구회 의정부시의원

북한산국립공원 원도봉산 지구에 보다 많은 탐방객이 찾을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 관광지로 개발해 의정부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은 21일 열린 시의회 5분 발언을 통해 “북한산 국립공원은 연간 800만 명의 탐방객이 찾는 우리나라 대표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이중 상당수를 원 도봉산을 찾게끔 하면 지역상권과 시의 홍보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구 의원은 “이를 위해 망월사역 하부공간을 만남의 장소로 리모델링하고 원도봉산지구 진입도로 확장, 공영주차장 건설, 엄홍길 전시관 조기 건립 등 기반시설 확충과 함께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이어 “원도봉산 지구 탐방과 연계한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생태관광지 조성, 지역음식점 홍보 등 다양한 탐방객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이와 함께 “지체되고 있는 호원동 롯데 캐슬 아파트 입주예정인 어린 학생들의 통학로와 60~70년대 열악한 환경의 서울경계 다락원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새 주인 찾는 의정부경전철…대체사업자 모집 3월말 고시

파산 의정부 경전철을 관리ㆍ운영할 대체사업자 모집고시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가운데 조달자금계획, 이용서비스 증대가 선정기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새로운 사업자는 조달한 자금(이자 포함)의 회수는 물론 경전철운영적자, SPC운영비까지 의정부시의 담보로 안정적 운영을 하게 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피맥이 요구한 대체사업자 고시안 중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 보완을 모두 마치고 이달 중 재정경제부에 고시안 심의를 요청, 심의를 받은 뒤 내달 말께 고시할 예정이다. 90일간 고시, 모집을 거쳐 6월 말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전문기관에 의뢰해 8, 9월 중 선정할 예정이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KDI 등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에 맡기기로 했다. 선정은 운영사를 포함한 예정 SPC가 조달할 2천억 원(파산법인에 지급이 예상되는 해지시 지급금 기준)에 대한 자금계획, 이자 등의 정량적 평가와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개선 등 운영계획, 즉 정성적 평가가 50대 50 비율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하고 피맥, 기재부의 심의를 거쳐 대체 사업자로 확정돼 내년 초부터는 경전철 관리운영에 나선다. 대체사업자에게는 실제 경전철 운영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의정부시가 부족분을 보전하는 최소비용 보전방식(MCC)이다. 이 경우 의정부시가 보전해야 할 운영비는 SPC비용을 추가해 의정부시가 그동안 보전해온 환승 손실금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같은 부족 운영비보전에다 조달한 2천억 원에 대한 원리금을 2040년 6월까지 대체사업자에게 균등하게 상환한다. 조달금융이자는 3~4%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새로운 대체사업자는 운영여건이 종전보다 안정적인 것은 틀림없다”며 “하지만, 전반적인 경전철 관리와 운영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말했다. 한편, 경전철은 의정부 경전철㈜가 지난 5월26일 파산하고 지난해 9월30일 폐업하면서 의정부시와 계약을 맺은 인천교통공사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9월까지 관리ㆍ운영을 맡고 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의정부소방서,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간담회 개최

의정부소방서는 21일 대회의실에서 청렴도 향상에 대한 인식공유의 장 마련과 민·관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소방시설업체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방시설업체와 소방관서간의 소방안전환경 구축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방공사와 관련한 부패를 제거해 국민에게 ‘청렴한 소방’을 구현하고 관계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소방시책에 반영키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 주요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업체 대표자와 청렴협약서 체결 ▲건축물의 설계, 시공단계부터 안전을 확보한 업무추진 지도·당부 ▲2018년 주요 소방정책 추진사항 및 화재예방 안내 ▲현행 소방시설 관련제도 문제점 및 소방시설업체의 실정에 따른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소방서와 소방시설업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해 안전한 사회문화를 확산하고 소방시설의 책임(품질) 시공·감리를 약속했다. 서은석 서장은 “업체의 부실시공은 시민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소방공사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방관련법령 사항을 철저하게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의정부=박재구기자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 ‘최저임금 위반 불법·편법 꼼수’ 대대적 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가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위반 불법ㆍ편법ㆍ꼼수에 대한 대대적인 근로감독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는 20일 오후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위반사항, 불법과 탈법은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고용노동부가 강력하게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호소했다.이들은 불법ㆍ탈법 행위로 ▲시급 7천530원을 지키지는 않는 것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거나 기본급으로 전환해 돌려막는 것 ▲임금 삭감을 위해 강제로 취업규칙 변경에 서명을 강요하고, 심지어 동의서명조차 받지 않고 임금체계 개악을 하는 것 ▲무급 휴게시간을 일방적으로 늘리고 노동시간 단축 꼼수를 부리는 것 ▲최저임금 인상을 이유로 해고를 자행하는 것 등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노동자의 생존권인 최저임금을 상대로 이뤄지고 있는 모든 불법, 탈법행위에 대해 노동부의 엄정한 대처를 요구했다. 또 스스로 최저임금 위반을 진정하고 고소한 사건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을까 두려워 익명으로 제보하는 사안에 대해서도 형식에 연연하지 말고 근로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 불법을 합법으로 둔갑시켜주며 돈벌이에 몰두하는 악질 노무사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와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고용유지와 최저임금 준수를 전제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을 악용하는 행위도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후 진행된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경기북부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한 불법ㆍ편법에 대해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요청했다. 경기북부지역 택시사업장의 과도한 사납금 문제, 금속관련 사업장이 상여금을 기본임금에 포함시키는 편법, 요양보호사들의 휴게시간을 늘리는 방법으로 최저임금을 위반하는 행위 등을 지적했다. 김영돈 의정부고용노동지청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피하기 위한 불법ㆍ편법ㆍ꼼수들에 대해 감독관들이 철저한 현장점검을 벌여 최대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편법이나 불법적인 부분에 대해 강력히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기자

道, ‘민락역 신설’ 사업 타당성 검토 나서…복합문화단지 예상 수요 포함

의정부시 민락 주민들이 도봉산~옥정 7호선 연장 광역철도사업에 민락역 신설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복합문화단지 등 예상수요를 포함한 민락지구 경유 노선연장(민락역 신설)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나선다.2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안병용 시장은 지난 19일 경기도청을 방문해 남경필 지사에게 전철 7호선 연장 기본계획고시 변경을 요구했다.이 자리에서 안 시장은 “3차례 예비타당성 조사 끝에 통과한 전철 7호선 연장과 관련 의정부시민과 시 의견을 반영한 9가지 노선 대안을 제시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지난해 12월28일 기본계획이 승인 통보됐다”고 밝혔다.이어 안 시장은 “제시한 9개 대안 중 총사업비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민락지구 경유 노선연장(1.35km) 대안은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게 될 민락지구의 교통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기본계획이 변경되도록 경기도가 나서달라”고 요구했다.안 시장은 “특히 철도노선은 한번 건설하면 변경이나 역사 추가 신설이 어려운 만큼 현단계에서 노선을 변경해 장래 역사를 추가 신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시장은 그러면서 “3차 예비타당성 대비 민락노선 연장은 사업비 추가로 예타 통과 때보다 B/C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동일생활권에 추진 중인 복합문화단지, 캠프 스탠리 시니어 시티 사업 등으로 유발될 예상 수요를 감안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포함해 노선연장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이는 지난해 3월 의정부시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민락 노선연장 대안 B/C가 0.85로 낮아져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다는 경기도의 답변에 따른 의정부시의 새로운 해법 제시로 주목된다. 복합문화단지는 오는 2020년 개발이 완료되면 활동인구가 1일 14만7천여 명에 이르고 발생교통량만 1일 7만2천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남경필 지사는 안병용 시장의 요구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복합문화단지 등의 예상수요를 포함한 노선연장이 사업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하도록 실무진에 지시했다. 용역결과 타당성이 있으면 경기도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기본계획고시를 변경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고시된 노선은 도봉산역~장암역~탑석역~옥정지구 15.311km로 민락지구를 경유하면 16.34km로 예타대비 1.35km가 늘어나고 사업비는 1천200억 원 정도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의정부=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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