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남양주 공무원 만취 상태서 또 행인 때려

남양주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20대 여성을 폭행해 경찰조사를 받았던 남양주 공무원(본보 1월30일자 6면)이 또다시 만취해 지나가던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17일 남양주시와 경찰서, 도농파출소 등에 따르면 도농동주민센터 소속 공무원 A씨(32)는 지난 11일 0시30분께 도농동의 한 노상에서 지나가던 B씨(25)를 폭행,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술에 만취해 아무 이유없이 폭행하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해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라며 이 사항을 시청에 통보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에도 진접읍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20대 여성을 폭행한 뒤 경찰조사 과정에서 경찰관의 멱살을 잡는 등 난동을 부려 폭행에 업무방해죄가 적용됐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현재까지 A씨에 대해 어떤 징계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전직 남양주시 공무원이었던 A씨의 부친이 시 감사과에 연락해 징계를 내리지 말아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내부 공무원의 폭로까지 이어져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한 공무원은 당시 A씨가 자숙은 못할망정, 부친을 통해 징계를 막으려고까지 했다면서 한 주무부서 간부급 공무원이 A씨 부친으로부터 유선상으로 부탁을 받은 뒤 이같은 내용을 감사과에 전달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직 형사재판이 진행중이라 징계를 연기한 것일 뿐 봐주기는 아니며 징계 무마 청탁 또한 받은 적 없다면서 사건 이후 또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내부 규정에 따라 징계가 가중될 수 있지만, 인사위원회를 열어봐야 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A씨는 현재 (피해자와)합의된 사항으로 해명할 이유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사람을 품다… 미래형 대도시 ‘서막’

대규모 개발사업이 속속들이 진행되는 등 개발 호재로 크게 주목받고 있는 남양주시가 100만 인구 자족도시로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서강대학교를 포함하는 양정역세권, 도시첨단산업단지 남양주그린스마트밸리, 8만7천명 입주 예정의 다산신도시 건설 등을 비롯해 최근엔 대통령 표창을 받은 규제개혁 평가, 10분내 문화ㆍ체험ㆍ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행복텐미닛, 책임읍면동제 등 추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여년 동안 불모지나 다름없는 남양주시를 각고의 노력으로 각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며 인구 100만 도시의 퍼즐을 완성시켜가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살펴본다. ■ 책임 읍면동제 제2도약의 기반마련 1995년 인구 23만으로 출범한 남양주시는 2020년 100만도시로의 획기적인 성장에 맞춰 행정조직을 현장중심의 주민밀착 형태로 전환하기 위해 시의 구조적 시민편의, 행정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 전환한다. 책임읍면동제는 64만 인구로 3개구를 설치해야 하지만 중심지 없는 다핵구조의 도농복합도시로 구 획정 및 청사 소재지 선정이 난해하고, 행정 중층구조의 비효율을 해소하자는 중앙정부의 정책방향 변화와, 청사 신축비 등 행정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새로운 자치행정 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9월 1단계로 화도ㆍ수동, 와부ㆍ조안, 호평ㆍ평내 3개 권역과 내년 하반기에 진접, 오남, 별내동ㆍ별내면ㆍ퇴계원면, 지금ㆍ도농 5개권으로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시민편의 측면에서 보면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가 가능하고, 각종인허가가 한번에 해결되며 현장복지 행정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행정효율성 측면에서 구청과는 달리 기존 인력과 청사를 활용해 적은 인력과 최소비용으로 약 2천억원이 절감되고 기존인력을 활용해 인력 운영의 효율성이 있으며 소규모 읍면동보다 적정규모의 읍면동 근무로 공무원 사기 진작도 기대된다. 책임읍면동제는 기존의 읍면동을 인구 7만 이상으로 권역별로 묶어서 어느 한 읍면동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시의 사무 중 주민생활밀착사무를 위임처리하는 하부행정기관의 새로운 모델이다. 책임읍면동으로 위임되는 사무는 우선적으로 복지와 안전예방 사무가 검토되고 있으며, 건축허가를 포함한 각종 인허가 사무와 세무, 부동산관련 사무 등이다. 책임읍면동제는 주민들이 먼 시청까지 갈 필요 없이 가까운 책임읍면동에서 업무 처리가 가능한 맞춤형 행정조직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1995년 남양주시 출범이래 유지돼온 읍면동 체제가 근본적으로 변화되며, 2020년 인구 100만시대를 향한 제2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10분내 문화ㆍ체험ㆍ학습활동 OK 행복텐미닛 행복텐미닛 사업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집에서 10분 이내에 문화활동, 체험활동, 학습활동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 사업이다. 권역별로 4개소가 있는 체육문화센터는 3개소를 더 건립하고, 9개의 도서관은 2개소를 더 조성해 11개소를 만들 예정이다. 축구장, 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이 많은 도시로 유명한 남양주시는 여기에 배드민턴장 등을 권역별로 추가 건립해 문화와 체육, 학습활동을 같이 할 수 있는 도시를 그리고 있다. 시는 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돼 평생학습도시의 핵심적인 사업인 학습등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부뿐만 아니라 세계 평생교육 학회에서도 보고돼 우수한 정책으로 인정을 받은 학습등대사업은 현재 85개소에서 100개소까지 늘려 시민이 거주 지역에서 스스로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진접 택지개발지구내 추진중인 어린이비전센터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곳에는 육아지원 종합센터와 어린이집 교사를 교육할 수 있는 시설,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과학관, 캐릭터 체험시설, 눈썰매장 등이 함께 조성된다. 초중학교 학생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이 시설이 완성되면 보육천국을 꿈꾸는 남양주시의 비전이 완성될 전망이다. ■ 규제개혁 평가 최우수기관 선정 시는 최근 행정자치부 주관 지자체 규제개혁 평가에서 광역 17단체, 기초 226개를 포함한 총 243개 지자체 중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와 함께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2억원을 지원받았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평가에서 전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평가지표 추진실적을 접수받아 외부전문가와 함께 조사ㆍ분석해 점수(350점 만점)가 가장 높은 지자체를 규제개혁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 그동안 남양주시는 국가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의 규제개혁 목표에 따라 변호사를 규제개혁 전문가로 채용하고, 기업인과의 간담회, 규제개혁 민관합동 토론회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해 건의규제와 성과를 함께 공유하는 규제개선 완화 추진노력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규제개혁 전담팀 신설 △민ㆍ관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기업 법률 문제 지원을 위한 규제정책전문가로 변호사 채용 △전 직원을 대상으로 9차례에 걸쳐 규제개혁 공감 마인드 확산 교육을 실시한 점이 특히 관심을 모았다. 시는 시민에게 불편ㆍ부담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 58건을 정비하고, 상위법령 규제 86건을 중앙부처에 건의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7건이 반영되기도 했다. 특히 시는 법령에 근거 없이 시민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주었던 건축설계자문 규정을 폐지해 건축허가 기간을 평균 8일 단축하고 연간 설계비용 1억500만원(건당 약 20만원)을 절감시켰다. 또한 계획관리지역 내 자연보전권역ㆍ특별대책지역의 법령규제 완화를 건의해 이미 입지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부지 면적이 1만㎡ 미만이라도 증ㆍ개축할 수 있게 법령이 개정됐다. 아울러 시는 2014년 발(足)로 여행하는 규제개혁이 큰 성과를 냄에 따라 올해를 규제개혁 체감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수상에 도전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규제개선과 목표관리가 필요한 규제개혁 투트랙 과제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시민이 바로 알고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성과 전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과제는 인허가 민원사무와 시민생활ㆍ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를 기요틴 방식으로 개선하고 기업애로와 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 등을 부서간 협업해 추진하기로 했다. 목표관리 과제는 기업유치와 환경개선에 목표를 두고 공장설립 인ㆍ허가 기간, 건축 용적률, 개발행위허가규모 등 법적 허용치 기준과 편차가 있는 규제지수를 완화해 투자유치 및 기업하기 좋은 지역을 제공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남양주, 버스 승강장서 행선지 안내·안전방송

남양주시가 국내 최초로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안전방송을 겸비한 행선지 안내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첨단화승강장을 설치, 승강장 내 방범시스템을 구비해 교통사고, 성범죄사건 등 각종 사고 예방 및 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최근엔 시민들이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버스정보시스템을 활용한 행선지 안내 서비스로, 지역 지리에 미숙한 버스이용객에게 정류장별 지리적 특성에 맞는 버스 진행방향을 안내함으로써 시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시는 버스정보안내기에서 승강장 내 버스진입시 차량과 버스이용객 간의 안전사고를 방지를 위한 안전 방송 한걸음 안쪽으로 물러서주시기 바랍니다를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질서유지에도 큰 역할을 할 예정이다. 시는 시험운영 결과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다음달부터 별내 택지지구 내 첨단화승강장에 확대해 서비스를 실시하고 향후 신규 구축되는 첨단화승강장 내 버스정보시스템은 행선지 안내 및 안전서비스를 필수적으로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김동완 시 교통도로국장은 남양주시 버스정보시스템은 단순한 버스위치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우수한 시스템이며, 급변하는 최신 정보통신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를 개발 제공함으로써 스마트한 남양주 버스정보시스템의 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남양주시 비상방역 대책본부 11일 메르스 현황 발표

남양주시 비상방역 대책본부는 메르스 확진자 2명과 격리자 17명을 관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10일 추가로 격리자 4명이 해제돼 모두 7명이 격리 해제된 상태이며 추가 격리자 4명이 발생했고 격리자 중 1명은 검사의뢰 중이며, 나머지 3명은 발열 등 이상 증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또한, 남양주시 관내 교육시설 휴교 현황은 고등학교 1개교, 중학교 1개교, 초등학교 5개교이며, 시의 권고로 유치원 5개소와 어린이집 92개소가 휴교ㆍ휴원 중이다. 시는 지난 2일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꾸리고 메르스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에는 남양주시의회의장,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의사회, 약사회,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관계자, 어린이집연합회, 구리남양주사립유치원연합회, 거점 진료전담 치료기관 등 민ㆍ군ㆍ관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민관군 공동협력 메르스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석우 시장은 어려운 상황을 조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민ㆍ군ㆍ관 관계기관 모두 대국적인 차원에서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며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항시 유지해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고 유언비어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본부의 상황을 매일 브리핑 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시는 대책회의에서 건의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손소독제 및 손세정제를 우선 배부할 예정이며 정부에서 발표한 격리자 생계지원금을 신속히 검토해 지원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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