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토지거래허가구역 풀라”

김포시가 부동산 거래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이 악화되자 정부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면 해제를 요구하고 나섰다.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어 국토해양부와 경기도에 이의 전면 해제를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김포지역은 지난 2002년 11월 전체 면적 93.4%에 해당하는 258.3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 8년여간 규제를 받고 있으며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습지보전법, 야생동식물보호법 등으로 이중삼중 규제에 묶여 있다.이로 인해 최근 수년 동안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면서 지가 하락으로 토지거래가 거의 전무한 실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무색하게 하고 있으며 취등록세 등 지방재정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올해 부동산 거래 내역을 보면 토지거래허가는 3천47건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절반 가까이(46%) 감소했다.지가상승률도 ▼주거지역(-0.116%) ▼상업(-0.036%) ▼공업(-0.074%) ▼녹지(-0.033%) ▼농림(-0.055%) ▼보전관리(-0.023%) ▼생산관리(-0.083%) ▼계획관리(-0.041%) 등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이에 따라 취등록세가 지난해보다 209억여원(49%)이 감소, 지방재정이 심각한 실정이다.지역 부동산업계도 울상인 것은 마찬가지다. 지역개발 등으로 보상비가 유입,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기대됐지만 일부에 그치고 거래가 없는 실정이다.그나마 일부 청정지역에 한해 전원주택지 구입 문의는 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정한 허가기준과 이용의무 등의 규제로 거래 성사율은 드물며, 일부 토지나 아파트의 급매물도 나오지만 실질적인 매매는 없는 실정이다.시 관계자는 김포지역은 지가하락으로 투기는커녕 실거래 토지거래도 전무한 실정이어서 지방재정과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이 같은 점을 감안해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요청을 받아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의왕에 수도권 첫 ‘레일바이크’ 시동

16일 의왕시 월암동 철도박물관에서 열린 GLORY 레일바이크 개장식에서 김헌 코레일 사업개발본부장과 조상호 의왕시 도시개발국장 등이 시승식을 하고 있다.의왕시 월암동 철도박물관에 수도권 지역 최초로 레일바이크가 설치됐다.한국철도공사와 의왕시는 16일 월암동 철도박무관에서 GLORY 레일바이크 개장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GLORY 레일바이크는 한국철도공사가 ㈜삼영필텍과 함께 운영하기로 협약했으며 유원시설 5대를 운영하게 된다.특히 리프트 형태의 방향전환장치를 이용해 철도와 육로를 바꿔가며 터널, 철교, 언덕 구간을 주행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또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운영시스템이 도입되는 등 기존의 획일적인 철도폐선부지 활용방식을 탈피, 새로운 레일바이크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철도박물관 관계자는 철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철도박물관에서 GLORY 레일바이크를 운영해 철도박물관의 관람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의왕시가 추진하고 있는 의왕철도특구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멀고 먼’ 여주 여성복지회관

여주군 천송리 일대에 건립중인 여성복지회관의 접근성 떨어져 주민불편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16일 군에 따르면 여주읍 천송리 553 일대 4천㎡ 부지에 82억원을 들여 전시실, 세미나실, 강의실, 어학실, 정보화실 등의 시설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여성회관을 지난 9월 착공, 내년 7월 준공할 계획이다.그러나 여성회관이 들어설 위치는 여주 중심 시가지에서 강북으로 1㎞ 이상 떨어져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특히 가남면과 점동면, 흥천면 등지의 주민들은 여성회관을 이용하기 위해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해 여주종합터미널까지 온 뒤 택시와 버스 등으로 갈아타야 하는 실정이다.또 택시를 이용할 경우 단거리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하고 걸어서 이용할 경우 여주대교를 건너야 하는 등 불편이 예상된다.이에 반해 여주노인복지회관이나 장애인복지회관은 여주 중심 시가지에서 걸어서 이용하기가 용이해 여성복지회관과 대조된다.여주지역 여성단체의 한 관계자는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복지 향상을 위해 복지공간을 만든다면서 시가지에서 1㎞ 이상 떨어진 외진 곳에 건물을 신축하느냐며 자가용 있는 여성들만 회관을 이용하라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다양한 복지시설과 문화공간이 들어설 여성복지회관은 여주읍의 균형발전을 위해 현 위치에 조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ekgib.com

‘호화 성남시청사’ 대대적 손질

성남시는 에너지 효율 평가 결과 바닥권인 시청사에 대해 대대적인 에너지 효율 개선작업을 벌인다고 16일 밝혔다.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대한 에너지 효율 평가에서 꼴찌 등급인 등외판정을 받은 시청사를 7억5천만원을 들여 내년 3월부터 에너지 효율 개선작업에 착수, 오는 2012년 완료키로 했다.시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는 이유 중 하나인 유리로 된 청사 외벽의 안쪽에 1억4천만원을 들여 단열재가 포함된 백 패널(Back Panel)을 설치키로 했다.청사 남쪽 방향 1~9층 유리 외벽 가운데 760㎡를 패널로 가리는 작업이다.또 2억원을 들여 1~3층 높이의 로비와 4층을 연결하는 투명 천장에 환기창을 설치, 청사 고층으로의 공기 순환을 원활히 해 냉난방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이밖에 4억1천만원을 들여 청사의 일반 형광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으로 바꾸기로 했다.시는 이 같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계획을 다음 달까지 행안부에 제출하고 내년 3월 시설개선 설계에 이어 5월부터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행안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청사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성남시청사는 최근 행안부가 2005년 이후 신축됐거나 건설 중인 28개 지자체 청사에 대한 에너지효율 평가에서 연간 ㎡당 에너지 사용량이 500㎾ 이상인 등외 판정을 받았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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