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언론대책문건공방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입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금년에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수차례 역설하였으며, 국민들도 한국 정치는 이대로 둘수 없다는 인식하에 정치권에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개혁은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맴돌고 있다. 내년 4월13일은 제16대 총선이 실시되며, 총선까지는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정치권은 선거구제 변경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현재 각 정당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내에도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원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0일로 시한이 만료되었으나, 여야간에 정치개혁안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활동시한을 연장까지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쉽게 개혁안이 마무리될지 의문이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1인2투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국권역을 8개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2∼4인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며 과다한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옥외유세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번 여당의 대표연설에서도 확인되었다. 반면 야당 대표는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의 변경은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새로운 21세기에 걸맞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변화와 개혁으로 상징되는 21세기를 20세기의 구태의연한 당리당략적 사고에 의해 개혁을 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정치권 자체에 대한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선거구제란 극히 지엽적인 정치개혁안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만 계속하지 말고 큰틀의 정치개혁을 해야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구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화, 정치자금 투명성,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등이 핵심임을 정치권은 명심하고, 이에 대한 개혁입법을 해야 된다. 싸우더라도 할일은 해가며 싸워야하지 않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1999-11-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