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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2K대비에 만전을

컴퓨터의 서기 2000년 인식오류, Y2K가 새천년의 첫날이 밝으면서 지구상의 문명사회를 혼돈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최근 미국 대통령직속 Y2K특별대책위원회가 조사한 세계 각국의 대비상황에 따르면 미국, 서유럽, 일본 등 이른바 선진국은 철저한 대비책으로 별다른 사고없이 지나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는 혼란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두 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러 면에서 관계가 깊은 우리로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Y2K 대책에 따르면 천만다행스럽게도 파국적인 혼란은 무난히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정부와 연구기관, 기업들이 각각 나름대로 대책마련에 부심해왔으며 그 결과 각 분야별 작업이 거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진다. 원전과 환경, 해운항만, 전력 및 에너지, 운송, 수자원, 통신, 국방 등 8개 분야는 100% 대책이 마련되었고, 금융과 중앙·지방행정, 의료, 산업자동화설비, 중소기업 등 5개 분야도 문제해결진척도가 거의 100%라고 정보통신부가 지난달말 자신있게 밝혔다.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지난 16일 “Y2K문제를 치료한다는 프로그램이나 공개용 게임자료 수신 때 ‘Y2K바이러스’를 조심”하라는 ‘Y2K컴퓨터 바이러스 발생시 대응방안’을 인터넷 홈페이지(www.nis.go.kr)에 올렸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00년 1월 1일을 기해 Y2K오류해결 프로그램을 위장한 전자우편 형태의 컴퓨터바이러스, 일명 Y2K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최소한 25일부터 내년 1월 1일 사이에 최신판 백신 프로그램을 사용해 바이러스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는 Y2K대비가 100%라는 정부의 낙관에 확실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믿고자 한다. 만약 그 낙관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오판의 결과는 그야말로 엄청나다. 10일 후 엄습할지도 모르는 만에 하나의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재차 점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20 00:00

‘道와 의회’에 대한 간곡한 당부

2000년도 경기도 예산안을 둘러싼 집행부와 의회의 갈등양상이 심각하다. 우리는 일을 두고 두 기관이 갖는 자치수준의 갈등은 이해하기에 인색하지 않는다. 행여 감성적 대립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하여 걱정이 된다. 집행부가 예산안 편성권, 의회측이 예산안 심의권을 말하는 논쟁은 의미가 없다. 너무도 당연한 원론적 쟁점은 문제해결의 핵심과는 거리가 멀다. 우리는 그보단 서로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앞서 상대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는가 하는 성찰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본다. 우선 예결위가 집행부에서 제출된 3조6천809억5천만원보다 더 많은 3조6천837억1천만원 으로 27억6천만원을 증액한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가 잘 안된다. 물론 계수조정과정에서 224억3천여만원을 삭감하기는 했다. 그러나 삭감 및 증액부분을 합치면 모두 251억9천만원의 계수를 조정했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같은 계수조정이 주민부담을 최대한 줄이면서 예산효율의 극대화에 목적을 갖는 예산심의 기능에 과연 합치된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유감이다. 아울러 지출예산 각항의 증액과 새 비목의 설치에 수반하는 집행부측과의 협의에 흠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역시 궁금하다. 만약에 의원들과 관련된 예산의 항목신설이나 증액을 위해 다른 항목을 임의로 삭감했다면 현대적 예산원칙에 속하는 ‘행정부재량의 원칙’을 일탈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집행부측도 무조건 예결위 확정안을 부동의로 맞서 파행을 자초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는 계수조정소위 및 예결위심의과정에서 얼마나 성의를 갖고 대했는가를 집행부측에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다. 서로 보복성 언행을 표출하는 것은 지역사회를 위해 백해무익하다. 결국 내년도 예산을 확정 짓지 못해 ‘준예산’으로 간다면 그 책임은 집행부, 의회 양쪽에 다 돌아간다. 도의회 연회기 120일이 오는 23일로 만료된다고 한다. 시일이 급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서로가 마음의 문을 열면 불가능 할 것도 없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9백만 웅도의 자긍심이 내부갈등으로 훼손되는 것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의 기대에 대한 배덕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오늘이 고비다. 의회와 집행부측은 성숙된 지방자치의 면모를 보여 줄 것으로 믿는다. 희망이 약동하는 새천년의 첫살림 틀이 진통은 컸지만 건강하게 태어날 것으로 믿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20 00:00

‘월드컵’ 평양개최의 환상

월드컵 남북분산개최가 사실상 무산됐다.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이 그간 추진해온 분산개최에 언급, ‘실무적으로 가능한 시한을 넘겼다’고 못박았다. 남한에서 치르는 게임을 남북화해 차원에서 북한에 할애하자는 것이 정 회장의 생각이었다. 이는 각지역별로 게임이 배정되어 이미 준비가 한창인 마당에 어느 게임을 빼낼 것인가엔 막상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 심히 어려운 일이긴 하나 분산개최도 의미가 있다고 보아 그동안 돌아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역시 북한은 예상했던대로 계속 난색을 표명했다. 경기장 개조 등에 시일이 없다는게 표면상의 이유이지만 전 세계의 보도진에 빗장을 열어 개방할 수 없는 것이 내심 북한의 입장이다. 남한에 더부살이 게임을 갖는것도 평양시민들에게 설명하기엔 큰 부담이 되기도 한다. 이때문에 분산개최 대신, 남북단일팀설이 나왔으나 이 또한 가당치 않다. 국제축구연맹(FIFA)에 등록된 우리의 개최국 명칭과 태극기 아래 북한이 자기네들 선수를 합류시킬지는 의문이다. 또 북한 선수들이 우리 선수들과 장기적으로 합숙해가며 생활하는 것을 바랄 것으로 보긴 어렵다. 설사, 분산개최를 가정한다 해도 월드컵 조직위원회가 보는 견해처럼 이제는 준비시한을 넘겼다. 북한은 세계에서 월드컵축구대회에 참가하지 않는 몇 안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아시아지역예선조차 엔트리를 내지 않았다. 분산개최의사가 없는 당사자를 붙잡고 더 말하는 것은 당사자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 된다. 우리로서도 혼선만 가져온다. 내년 4월 블레어 FIFA회장의 방북때 최종결론이 날 것이라고 하나 이도 확실치 않다. 방북한다 해도 의례적 방문에 그칠 공산이 크다. 정몽준 대한축구협회장은 더이상 환상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유익하다. 2002년 6월 1일 개막되기까지는 이제 불과 30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공동개최국인 일본은 경기장시설을 비롯, 흑자대회의 갖가지 채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이에비해 우리는 아직도 멀었다. 경기장시설도 그렇고 흑자대회 준비도 그렇다. 이같은 준비부진이 그간의 남북분산개최 추진바람 때문만은 아니지만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없다. 무익한 혼선은 올해로 끝내고 새천년이 시작되는 새해부터는 2002년 월드컵준비에 한층 더 힘을 모으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8 00:00

송년 음주운전급증 비상

아무리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보험료를 할증해도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음주운전이다. 더욱이 요즘 한 세기를 보내는 밀레니엄 송년회 등 각종 모임과 행사가 집중된 연말을 맞아 음주운전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교통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우려할 일이다. 보도에 따르면 각종 모임이 빈번해진 지난 1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가 빈발, 도내에서만 하루 평균 30여건씩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은 아주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 경찰통계에 의하면 음주운전사범은 93년말 까지만해도 10만건을 밑돌았으나 97년 20만7천건, 98년엔 34만3천487건으로 급증했다. 이와함께 음주운전사고도 해마다 늘어 94년 1만5천여건에서 97년 2만2천800여건, 98년엔 2만5천269건에 달했다. 이처럼 음주운전이 늘어나는 것은 우리의 잘못된 자동차문화의식 때문이다. 얼마전 형사정책연구원의 표본조사에 따르면 음주운전자들은 음주운전이 살인에 견줄만한 중대한 범죄(72.6%)라고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소주 반병이나 맥주 2병이상 마시고도 운전하는 사람이 35.5%에 달해, 잘못인 줄은 알면서도 단속만 피하면 된다거나 혹은 적발되었다 해도 돈을 주고 무마할 수 있다(36.5%)는 그릇된 의식이 오늘의 자동차문화를 왜곡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음주운전은 직업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널리 퍼져있다. 남자뿐 아니라 젊은 여성의 음주운전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음주도 늘어나는 실정이다. 음주운전의 가장 큰 문제는 속도감이나 거리감이 둔해져 돌발사태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데 있다. 또 자신도 모르게 객기가 발동돼 과속을 하게된다. 더구나 만취상태에 이르면 죄의식은 커녕 정신마저 잃게 돼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게 된다. 음주운전은 남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예비살인행위나 다름없는 만큼 밤낮없이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운전자들이 자동차문화를 확립하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다. 연말연시뿐 아니라 연중 어느 때든 음주운전을 하지않도록 운전자들이 스스로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8 00:00

실업고교를 살리자

최근 원서접수가 끝난 2000학년도 경기도내 116개 실업계고등학교가 1.06대1의 지원율로 일부 학교가 미달된 것은 전체고교의 교육환경 악화는 물론 수준별 학습이 더욱 멀어지게 되는 심각한 사태이다. 실업계 미달은 서울의 경우 0.87대1과 같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로 인해 각 실업계고교들이 생존을 건 학생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각종 편법사례가 난무, 실업계 교사들의 자괴감이 극에 달했다고 한다. 최근 교육부 홈페이지 소리함에 “교사가 아니라 학생을 구걸하는 영업사원”이라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실업계고교가 산업역군을 길러내는 산실이며 성적이 뛰어난 수재들이 재학하는데도 마치 대학포기학생들이 모이는 학교처럼 그릇되게 알려진 것은 우리 사회의 대학만능주의와 구태의연한 교육과정 탓이다. 또 무엇보다 실업계 교육에 대한 교육당국의 무관심 때문이다. 정부가 실업교육의 축을 전문대학으로 옮기면서 실업고교를 사실상 포기한 셈인 것이다. 이에따라 기초산업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실업교육의 취지는 간데없고 실업계고교는 마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가는 학교로 아주 잘못 인식돼가고 있다. 실업계고교 교육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실업계 고교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고 진로변경을 허용토록 하는 ‘통합형 고교’를 200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가 밝혔지만 시범사업’으로 축소되는 등 실제 추진상황은 지지부진하다. 근래 고교입학 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데다 인문계고교 정원이 폐지된 상황이어서 앞으로 실업계고교 유지가 힘겨워질 것이라는 위기감이 날로 팽배해져가고 있다. 교육당국은 ‘나몰라라’라는 식으로 방관만 하지말고 벼랑 끝에 선 실업계고교를 살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문계고등학교 학급정원을 40명 선으로 동결하고 실업고 특성에 따라 대학진학 등 심화학습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 특히 실업고 교육과정을 재편성하고 과감한 투자를 주저하지 말기를 바란다. 실업고(實業高)가 실업고(失業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7 00:00

눈도 제대로 못치우는 행정

고작 1.4㎝의 눈에 교통대란이라니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지난 14일 오후부터 수원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린 1.4∼3㎝의 눈에 교통이 마비되고 다음날 아침에도 출근길의 시민들은 전철과 버스정류장에서 교통대란에 허둥거려야 했다. 비록 이날 기상청 예보가 ‘차차 흐려져 한때 비가 올 것’이라는 것이어서 예보없는 눈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오후 8시부터 눈이 내린 곳곳의 도로에는 제설차량이 보이지 않아 시민들은 한결같이 ‘한심스런 행정’을 질타했다. 눈내린 다음날 아침에도 제설관계 직원들이 아예 출동하지 않았거나 늑장을 부려 대부분의 도로와 고갯길이 빙판을 이뤄 출근길 시민들의 지각사태와 교통사고가 잇따랐다. 눈내린 14일 오후부터 15일 오전까지 구리 안성 평택 등 도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2백여건으로 11명이 숨지고 2백여명이 부상을 당하는 대란을 겪었다. 해마다 겨울철이면 일선 시군 등 지자체들이 제설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제설대책’을 발표하는 등 호들갑을 떨지만 막상 1.4㎝의 강설에 이처럼 속수무책의 무능을 드러낸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날 가장 많은 눈이 내린 수원(3㎝)의 경우 각 구청에서 제설제인 염화칼슘을 간선도로에만 뿌리는데 그쳐 제설작업을 하는 시늉만 보였을뿐 다음날 아침에도 시본청과 구청의 제설관계 직원과 작업원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이때문에 대부분의 도로가 빙판을 이뤄 출근길 혼잡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눈내린지 이틀이 지난 16일까지도 이면도로는 물론 간선도로의 응달진 보도는 치우지 않은 눈이 그대로 있었다. 눈이 내리면 시청과 구청 공무원들이 제설작업에 비상 동원되어야 하거늘 시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는 시공무원이 눈이 와도 꼼짝않는 기강해이가 어떻게 가능한지 자문자책해야 할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외국의 시장과 지자체장들 중에는 제설작업을 게을리 하였다고 하여 다음 선거에서 낙선한 사례가 적지 않다. 지자체장들은 이런 일을 먼 나라의 일로만 생각말고 타산지석으로 삼고 명념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7 00:00

정기국회가 마지막 할일

지난 9월 10일 회기 100일의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을때만 해도 그 동안 식물국회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던 국회였지만 혹시나 하면서 기대를 했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거의 다 끝나는 이 시점에서 국회에 대한 기대는 ‘혹시나’에 대한 기대는 ‘역시나’로 변해 마찬가지로 실망스럽다. 이번 정기국회가 사실상 제15대 국회의 활동을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의 틀을 준비하는 국회이기에 그 어느때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누누이 강조했지만 국회의원들에게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다. 그러나 정기국회가 오는 토요일인 18일로 끝나 오늘부터 비록 사흘 남은 회기이지만 국회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 주기를 재삼 요구ㅎㄴ다. 오늘부터라도 지역구에 가서 내년 총선을 겨냥하는 사전선거운동이나 하지말고 여의도로 돌아와 산적한 각종 민생법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될 것이다. 지금 얼마나 많은 민생법안과 개혁법안이 의원들을 기다리고 있는가. 의원세비나 인상할 생각말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결된 각종 중요법안 통과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각종 개혁입법에 대한 최선의 심의로 15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정치개혁관련법은 이미 그동안 여러 차례 논의되고 있어 문제점이 무엇인지 의원들 대부분 알고 있다. 결코 당리당략이 아닌 21세기에 걸맞는 정치개혁안을 여야 합의로 만들어야 된다. 선거구제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정당민주화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자금법의 개정이다. 아무리 선거구를 고쳐도 정당민주화와 투명한 정치자금 구조의 정착없이 민주정치는 발전되지 못한다. 아울러 한국정치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발전에 있어 발목을 잡고 있는 부패를 근절하기 위한 반부패기본법을 이번 회기에 통과시켜야 한다. 다소 미흡한 내용이 있더라도 반부패운동을 확산시키기 위해 기본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이는 결국 국회의원들 자신들이 반개혁적이라는 비난의 화살이 돌아갈 것이다. 재삼 강조하거니와 국회의원들은 이번 정기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이번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6 00:00

소각장 마찰 대화로 풀어야

영통아파트입주민과 수원시간 극도의 대립을 보여온 수원 영통 소각장 문제가 해결점 없이 드디어 항의주민의 분신(焚身)이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전개되었다. 지난 14일 오전 수원시가 소각장 가동을 위하여 쓰레기 반입을 시도하자, 이를 반대하는 주민이 분신, 병원에 입원함으로써 수원시와 주민은 소각장 문제 해결에 있어 상당한 어려움을 갖게 되었다. 양측의 주장이 어떠하든 귀중한 인명에 손상을 가져 온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무려 1천원억에 가까운 혈세가 투입된 소각장은 지난 5월21일 점화식을 갖고 같은 달 21일부터 쓰레기를 반입해 시운전을 거쳐 지난 10월2일 정식으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지금은 본격적인 쓰레기 처리가 되어야 하나 소각장은 가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준공된 지 2개월이 되었으나,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의 배출을 우려한 주민들이 검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가동 중지를 요청하고 있으며, 최근 재검사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상호 해결점을 찾지 못한 채, 이번 분신과 같은 불상사가 발생한 것이다. 영통 지역 소각장 시설은 아파트 단지 조성계획때부터 이미 발표된 것이며, 또한 막대한 비용을 들여 건설된 것이므로 당연히 소각장은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것만 확인되면 즉시 가동되어야 한다. 그러나 환경오염과 주민의 건강을 염려하는 주민들의 입장을 수원시는 결코 무시해서는 안된다. 주민들이 재검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안전성에 자신있다면 당당하게 재검사에 응하는 것이 수원시의 도리이다.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과의 합의아래 대학연구소와 같은 객관성이 담보되는 검사 기관을 선정하여 재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 사실 지금까지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게 확대된 것은 수원시와 주민과의 상호 신뢰가 없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측은 서로 양보하여 대화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특히 수원시가 주민들의 요구를 인내심 있게 받아주고 또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자세가 아쉽다. 양측의 성의있는 대화를 통하여 영통 소각장 문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6 00:00

두 광역단체장의 회동

교통통신 과학기술의 발달, 그리고 경제발전에 따른 주민생활권 확대는 광역행정의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는지 오래다.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합목적성을 드높이는 광역주의는 새로운 형태의 주민 자치권 옹호라 할 수 있다. 임창열 경기도지사와 고건 서울시장이 현안의 교통·환경문제 해결에 공동대처키 위해 양자 회동을 가진 것은 이런 점에서 매우 주목된다. 서울시나 경기도 단독시책으로는 이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교통·환경문제를 협의주제로 삼은것 역시 시의적절하다. 또 수도권 행정협의회의 다자간기구와는 별도로 두 광역단체장간의 행정협의가 제기된 것은 당사자간 해결의 실효성과 기민성을 또한 기대할 수가 있다. 도로의 효율성확보를 위해 서울시 교통정책위원회에 경기도의 교통전문가를 참여시키기로 한 것은 행정상 직원파견형식의 공동처리방식에 속한다. 도로개설을 위해서는 타당성 조사부터 상호 협의속에 예산을 동시확보, 공정에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은 광의의 공동협력방식 형태로 보아 진일보했다할 수 있다. 그러나 우려도 없지 않다. 예컨대 광명시와 서울 구로구간의 쓰레기처리 및 하수종말처리장 빅딜추진은 전에도 시도됐던 일이다. 이것이 무산된 것은 서울시의 무리한 요구조건 때문이었다. 과천∼우면산간 도로의 서울구간 공사문제도 논의된 적이 있었으나 서울시측의 무성의로 지지부진 하였다. 또하나 걱정되는 것은 두 광역단체장의 임의회동에 대한 신뢰성이다. 법정 규제력이 없는 두 단체장의 회동 내용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이 생명이다. 공동의 입장에서 서로의 입장을 살려주는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1천9백만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의 공공복리와 연결된다. 두 광역단체장의 총론적 합의사항이 실무자간의 각론적 이견에 조율이 가능한 세심한 배려가 서로 있어야 한다. 아울러 두 광역단체장의 회동이 정기화되기를 희망한다. 월례회의 형식의 회동은 서울시와 경기도를 위해 유익할 것으로 믿는다. 두 광역단체장은 새삼 말할 것 없이 경륜이 풍부한 거물급 단체장이다. 광역행정의 진수를 꽃피우는 시범적 노력으로 새로운 행정관행에 의한 성숙된 광역자치면모를 보여주길 기대하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5 00:00

여전한 예산떨이 年末공사

도내 일선 시군의 ‘예산떨이’ 도로 파헤치기 구태가 곳곳에서 또 재연되고 있다. 하수관을 바꾸기 위해 길을 파헤치는 곳도 있고 보도블록을 바꿔 깔거나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선 시군이 이미 책정된 예산을 해가 바뀌기 전에 모두 쓰기 위해 한꺼번에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그 중엔 꼭 해야할 공사도 있겠지만 배정받은 예산이 남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공사를 마구 벌이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무분별한 예산집행에 따른 낭비는 물론 겨울철 부실공사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일선 지자체로서는 이렇게라도 예산을 쓰지 않고 남기면 ‘불용처리’돼 공무원의 문책은 물론 다음해 유사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을 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이런 무리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식의 도로 파헤치기 공사에 대해 적잖은 의혹과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일년 동안 아무 일도 않다가 땅이 얼기 시작하는 연말에 이르러 이런 공사를 벌이는 것도 괴이쩍을 뿐더러 이렇게 시일에 쫓기게 되면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가 우선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다 일관공사를 하지않고 파헤쳤던 도로를 또 다시 파헤치는 일이 있다면 국민의 아까운 세금만 축내게 되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자기 돈이 아니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할지 몰라도 빡빡한 살림에 꼬박꼬박 세금을 내야하는 국민들로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무신경과 비효율적 공사관행에 분통이 터질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울화를 더 치밀게 하는 것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마구 파헤쳐 깨어버리고는 그보다 더 나을 것도 없는 새것으로 전부 바꾸는 식의 낭비공사가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이니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업자와 결탁해서 또 하나의 부정을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물론 공무원 대부분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믿지만 이런 식의 행정관행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며 동시에 국민의 의구심만 키우는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려면 지자체의 예산은 편성목적에 따라 합리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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