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절실한 농촌학교 특기교육

경기도교육청이 초등학교의 사교육비 절감과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길러주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특기·적성교육이 농촌지역에서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도시지역에 편중한다는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외부강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 특기·적성교육이 도심지역 학교는 30여개 과목이나 실시되고 있는데 비해 농촌지역은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1∼2개 과목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또 도시지역 학교들은 방학기간에도 특기·적성교육을 계속하지만 농촌지역 학교들은 교육예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점이다. 현재 농촌지역 학교가 교육청의 수강료 지원을 받아 학생들에게 1개 과목만 특기·적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을 뿐 예·체능 등의 과목은 거의 엄두도 못내고 있는 형편이라고 한다. 뜻있는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자원하여 방과 후에 직접 가르치는 곳이 일부 있지만 방학이 시작되면 외부 강사료와 난방비 문제 등으로 계속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농촌지역 학생들은 특기·적성교육을 받기 위해 원거리 학원을 다니거나, 일부는 경제적인 이유로 포기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교육청에서는 예·체능 등 분야별로 수강 학생이 적어 외부강사들이 기피할뿐 아니라 소규모 학교의 교사들은 각종 잡무에 시달려 직접 강의를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애당초 농촌지역 학교의 특기교육과목을 충분히 배려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청은 앞으로 농촌지역 학교의 외부 강사비 보조제도를 선행하여야 하며 1개 과목에만 한정돼 있는 농촌지역 수강료 지원 범위도 도시지역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 농촌지역 학교의 학생들이 줄어들고 학교자체가 통폐합되는 현실이 도시지역에 편중하는 교육지침과 무관한 게 아니다. 농촌지역 학교의 특기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이 하루 빨리 수립, 시행되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4 00:00

‘훈장반납’사태

상훈법엔 서훈을 취소하는 규정이 있다. 공로사실을 허위로 조작하거나 일정 형량이 확정된 중죄인의 훈장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박탈이 가능하다. 그러나 훈장을 받은 이가 반납하는 규정은 없다. 법제정 당시 반납은 미처 예상치 못했기 때문이다. 훈장은 국가가 수여하는 최고의 영예로운 포상이다.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훈장반납이 잇따라 일어나 주관부처인 행자부를 당혹케 하고 있다. 상훈법에 반납제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훈받은 본인이 싫다며 되돌려 보내는데야 억지로 떠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다. 지난 8월 전 여자필드하키 국가대표선수였던 김순덕씨(성남)가 체육훈장 두개를 반납했다. 아들을 씨랜드화재 참사로 잃은 김씨는 ‘정부가 보인 무성의한 태도에 실망했다’며 훈장을 되돌려주고 뉴질랜드로 이민갔다. 훈장반납은 이밖에도 국민훈장, 무공훈장, 건국공로훈장 등에도 잇따라 무려 49명에 이른다. 전직교원, 국가유공자, 독립운동가 후손들인 이들의 반납사유는 대부분 연금과 관련된다. 비록 돈과 연관된 불만이긴 하나 일찍이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훈장반납이 사태나는 것은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다. 국가가 준 영예를 거부하는 훈장반납은 국가의 수모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에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정부에 돌아간다. 행자부는 전직교원에 대해서는 반납된 훈장을 해당 시·도교육청에 보내어 당사자들을 설득토록 하는 한편, 뒤늦게 반납규정의 제도화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미봉책으로 실추된 훈장의 권위를 제대로 회복할 수는 없다. 정부의 시책결함이 이같은 불상사를 자초한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훈장반납을 결심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어렵게 불만을 표출한 고충이 무엇인가를 헤아려야 할 것이다. 하필이면 ‘국민의 정부’들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훈장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다는 말을 들어서는 안될 것이다. 더는 훈장반납사태가 일지 않도록 하는 자성이 있기를 촉구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4 00:00

선거사범은 자격제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선거법상 제16대 총선 후보등록일인 2000년 3월 28일, 29일 이전에 선거운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적발된다고 한다. 그러나 벌써부터 불법·탈법적인 사전 선거운동이 시작됐다는 좋지 못한 소식이 연일 보도되고 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공천위기를 느끼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상당수가 정기국회중인데도 지역구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선심성 행사 등을 통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는가 하면 입후보 예정자들은 각종 안내장과 지역 매스컴에 이름 알리기 등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전국 각 선거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전선거활동은 산악회나 포럼 등 각종 사조직이다. 전국 선관위가 파악하고 있는 선거운동 관련 사조직은 1천13개로 산악회가 2백27개로 가장 많고 동창회 2백18개, 종친회 1백34개, 향우회 64개, 연구소 35개 등인데 학연, 지연을 이용한 산악회, 친목회, 포럼 등이 계속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느 출마 예정자는 자신이 고문으로 돼있는 산악회 회원 3천여명을 관광버스 70여대에 나눠 싣고 야유회를 다녀왔으며, 모지역에서는 4천여명이 모인 야유회 현지에서 구청장이 입후보 예정자의 업적을 소개했다고 한다. 11월말 현재 전국 선관위에 적발된 사전 선거운동은 4백84건으로 이중 입후보 예정자가 법률무료상담소 등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시설물 설치-인쇄물 배부가 2백54건으로 가장 많다. 적발된 사전선거운동 가운데 56건은 현역의원이 관련돼 문제가 되고 있으며 더욱 한심한 노릇은 출마예정자들이 난립한 일부 지역에서는 상호 비방 등 고질적인 혼탁양상이 이미 고개를 들었다는 사실이다. 지역주민을 위하여 민의를 대변하겠다는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거나 법을 무시한다면 후보 자격조차 없는 것이다. 따라서 사전 불법·탈법 선거운동 등을 벌이는 선거사범들은 아예 출마자격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유권자들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혼탁한 선거, 불법선거를 미리 차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3 00:00

지방의원 연수비도 공개해야

지난 2일 임창열 경기지사가 금년도 판공비를 공개했다. 지난 10월말까지 74%인 4억3천5백여만원을 사용하였으며, 금년도 전체 판공비는 5억9천만원이라고 밝혔다. 행자부가 정해준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1억8천만원에 달하며, 각 실·국별로 배정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4억1천만원이며, 이중 약 3백여회에 달하는 각종 성금으로 지출된 액수가 약 1억5천여만원에 달한다는 사실도 밝혔다. 임지사가 밝힌 판공비 내역을 보면 우선 판공비 액수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것이며, 더구나 구체적인 사용 내역에서 보면 업무추진비가 적정하게 지출되었는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단체장의 판공비가 대부분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정도의 판공비 공개도 진일보된 상황이다. 앞으로 더욱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져 그야말로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동시에 기초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도 조속히 판공비를 공개하기를 촉구한다. 이번에 임지사의 판공비 공개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한 것은 도민을 비롯한 시민단체들과 도의원들이다. 도의원들은 경기도에 대한 행정감사를 통하여 임지사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요구했으며, 이 결과 판공비 공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막상 도의원들은 시민단체에서 요구한 비용 사용에 대하여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다. 즉 그동안 말썽이 많았던 국내·외 연수비용에 대한 공개를 요구하였는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도의회는 최근까지 무려 일곱차례에 걸쳐 66명의 도의원들이 해외연수를 이유로 20여개국을 방문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세금은 2억3천5백만원이다. 해외연수 뿐만 아니라 국내연수비용에 사용된 액수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의회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의회도 이런 내역을 공개해야 된다. 의원 연수가 정당하게 실시되었고, 비용도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지출되었다면 굳이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국내외 연수비용 뿐만 아니라 단체장의 판공비와 함께 의회의장단의 판공비도 공개하여 국민의 혈세 사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기를 재삼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3 00:00

인천지하철 불안 없애라

인천지하철 1호선이 불안한 운행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지하철 1호선을 지난 10월11일 열린 인천체전 개최일정에 맞추느라 쫓기듯 개통함으로써 일부 구간에서 누수 소음 진동 등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개통 2개월이 넘도록 준공검사도 받지못한 채 지하철이 운행되고 있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1호선 24.6㎞ 전구간중 계양구 및 부평구에 이르는 일부 구간은 소음 진동이 심해 안전검사와 함께 보수공사를 하고 있으며, 예술회관역을 비롯 일부 역사는 지상 인도블록공사가 마무리 되지 않았거나 지하역사 입구로 빗물이 들어오고 있다. 지하철 부설시설인 선학지하차도 역시 상판간 이음새와 벽면간 이음새의 계절별 수축팽창 예측 잘못으로 이음새가 맞지 않아 물이 새 빙판을 이루고 있다. 인천시 도시철도기획단은 이같은 하자가 구조적인 안전성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많은 시민들로서는 늘 일말의 불안감을 안고 또는 항상 불만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월 공사도중 1호선의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됐을 때 엄격하고도 철저한 정밀안전진단을 당부한 바 있다. 또 개통시기에 쫓겨 안전진단을 대충해버리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부분적이나마 부실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것은 시공업체나 현장감독자의 무책임과 무신경 탓이라고 본다. 지하철 이용 시민들을 불안케 하는 이같은 부실사례들은 시공업체가 설계대로 자재를 안쓰고 규정대로 시공을 안했기 때문일 것이다. 관계당국은 무엇보다 문제의 구간공사 담당업체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려내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현장책임자의 처벌은 물론 회사법인에 대해서도 응분의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감독기관 역시 감독소홀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도시철도는 수만명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이라는 점에서 100%의 완벽한 안전성이 요구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 관계당국은 이제라도 종합안전진단을 다시 실시해 부실부분을 조속히 보완함으로써 시민들이 더 이상 지하철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1 00:00

두 재·보선이 보인 ‘민심이반’

안성시장, 화성군수의 재·보선은 심각한 민심이반 현상을 나타냈다. 올들어 가진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이같은 현상이 일찍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안양·고양·용인시장 선거에서 국민회의는 용인시장만 간신히 당선자를 냈을 뿐 안양·고양시장은 모두 한나라당에게 돌아갔다. 이번 또한 안성시장, 화성군수 모두 여권의 연합공천 후보들이 완패, 한나라당이 두곳 다 차지했다. 투표율이 안성 44.4%, 화성 39.4%로 지난 9월의 고양 23.2%, 용인 30.9%보다 월등히 높은 투표율 속에 큰 표차이로 압승한 것은 특히 눈여겨 볼만 하다. 그만큼 많은 유권자들이 각별한 관심속에 투표에 참여, 정부가 드러내온 총체적 난맥상을 주권행사로 응징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는 수도권 민심의 향방을 가늠하는 올 마지막 선거인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지방선거, 기초단체장 선거는 더욱 지역축제행사가 돼야 한다고 보아 평소엔 되도록이면 정치색이 배제되기를 원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이번 안성, 화성 재·보선은 그 어느때보다 유권자들의 정당선호도가 높았던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됐다. 한데도 국민회의지도부는 패인을 연합공천 잘못으로 돌리는등 자민련과 자중지난을 일삼고 있다. 자민련과 합당하거나 신당이 창당되면 민심이 반전될 것으로 여기는 지도부의 생각은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자만이다. 아무리 합당을 하고 신당보다 더한 것을 만들어도 어차피 국민회의 당으로 인식하는 것이 국민들 정서다. 정부와 국민회의는 이번 재·보선 완패가 보여준 민심이반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 통치자를 비롯한 집권층부터 잘못을 용기있게 고해할 줄 아는 정직성, 그리고 국민과 진정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솔선된 모범을 보이는 도덕적 결단이 무엇보다 앞서 요구된다. 대다수의 중산층은 IMF터널을 지나오면서 많은 것을 잃었다. 이들은 생존까지 위협받는 등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동안 집권층은 부도덕한 권모술수에 도취했다. 개혁은 막상 개혁을 말하는 자신들부터 먼저 해보여야만이 참다운 개혁이 가능하다. 한나라당에도 할말은 있다. 정권을 떠난 민심이 야당이라고 기대할만 해서 표를 몰아준 것은 아니다. 반사이익을 두려운 마음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다. 안성, 화성 재·보선이 비교적 큰 과오없이 끝난 것은 평가할만 하다. 이동희 안성시장, 우호태 화성군수 등 당선자들에게 지역사회를 위한 비상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1 00:00

사회복지시설에 온정을

연고가 없는 노인, 장애인, 고아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올 겨울나기가 힘들다는 보도가 연말을 앞둔 가슴을 안타깝고 답답하게 한다. 물가는 나날이 상승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은 몇년째 동결돼 있고 사회단체나 독지가들의 성금기탁마저 줄어든 게 사회복지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다. 그동안 사회복지시설들은 수용인원수나 시설규모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에 의존해 왔다. 올해 경기도는 295개소의 사회복지시설 가운데 인가를 받은 97개소에 국비 80%, 도비 10%, 시·군비 10%를 합하여 85억2천2백만원을 지원했으며, 인천광역시는 29개소에 82억4천6백만원을 지원했으나 사실상 크게 부족한 금액이었다. 인천시 부평구 관내 A장애자시설 난방비의 경우 절약에 또 절약을 해도 연간 2천여만원을 넘고 있지만 난방비로 쓸 수 있는 보조금은 1천여만원에 불과하다고 한다. 국비와 시·구비로 지원되는 경로당 난방비는 연간 50만∼70만원이 지급되는데 이는 95년 유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지원금 실태는 경기도와 인천시가 비슷한 형편이다. 그나마 당국의 인가가 없는 수많은 사회복지시설은 전혀 지원이 없는 딱한 실정에 처해 있다. 의왕시 초평동 그린벨트내 허름한 폐가에서 중풍, 치매, 뇌성마비,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7년째 보살피고 있는 무의탁보호시설 ‘아름다운 사람들’의 경우는 독지가의 후원으로 꾸려나가고 있지만 온정의 손길이 아쉽기는 여전히 마찬가지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맞이하여 소비를 줄이고 이웃돕기에 동참한다면 겨울나기가 힘든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아름다운 선행이 되는 것이다. 특히 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지원금은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한다는 변명만을 하지 말고 자치단체별로 추가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 추운 겨울이 더욱 서러운 사회복지시설 사람들을 위하여 추가지원하는 일은 누구든지 찬사를 보낼 것으로 생각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0 00:00

노사문제 대화로 풀어야

추운 겨울철에 노동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어 이른바 동투(冬鬪)가 시작되었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노동시간단축 등의 문제가 노동계의 중요 현안으로 등장하더니,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한 노동계의 투쟁이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노총 집행부가 전경련 회장실과 국민회의 당사를 점령하여 농성하였는가 하면, 오는 17일에는 4시간 한시적 파업을 벌인뒤 23일 전면파업을 벌이겠다고 한다. 경기노총산하 지역지부간부들은 이미 7일부터 무기한 철야농성에 들어갔고, 민주노총은 6일부터 정치국회 폐회일인 오는 18일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을 하고 곧 이어 개혁입법 촉구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한다. 한편 재계는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노동법을 개정할 경우 내년 총선에서 재계의 이익에 반하는 정치인에 대한 낙선활동 등을 전개하는 등 지금과는 다른 정치활동을 전개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힘으로써 노동계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이는 재계가 지금과 같이 일률적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소극적 입장을 떠나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선별적인 정치자금의 기부와 같은 적극적 정치활동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여 앞으로의 사태를 예측하기 힘들다. 지난 1년간 국민들은 IMF체제를 벗어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을 감내하였으며, 특히 노동자들은 정리해고와 파견근무제를 수용하여 구조조정으로 인한 많은 동료들이 대량 실업으로 거리에 내몰리는 사태를 감수하면서 정부정책에 협조하였다. 재계 역시 경비절감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함으로써 이제 겨우 IMF터널에서 다소 벗어나고 있는 상태이다. 지금은 노사가 감정적인 차원에서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된다. 민주정치 하에서 이익집단간의 선의의 경쟁은 중요하다. 상대방의 이익과 존재를 인정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점을 노사는 찾아야 한다. 정부 역시 노사문제에 대한 조정의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정부는 적당히 눈치나 보고 사태를 얼버무리려는 자세보다는 조정자로서의 입장을 분명하게 수행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10 00:00

문화를 폐지한다?

주민참여도가 저조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문화예술행사는 내년부터 지원을 폐지, 또는 축소하겠다는 경기도의 방침은 위험하다. 경기도는 지난 6일 국·도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가 행정기관을 위한 행사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아 사후 평가를 실시하여 실효성이 낮거나 소모성 행사는 과감히 국·도비 지원을 축소하거나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부천 판타스틱 영화제, 과천 세계공연예술제, 안산 단원미술제, 고양 행주문화제, 수원 화성국제연극제, 이천 국제조각심포지엄, 안성 죽산예술제, 광주 남한산성문화제 등 국·도비가 지원되는 8개 행사에 대해 민간인 전문가를 참여시켜 심사위원회를 구성, 평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도에서 실시한 행사나 시·군에서 연례적·격년제로 실시했던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 경기도 연극제, 경기도 소인극제, 경기미술대전, 경기도 무용제, 경기도 창작가요제, 난파 음악제 등도 자체평가 등을 거쳐 재정지원을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계획은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도정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무모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문화재단을 설립, 운영하여 지역문화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경기도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다고 하여 즉시 조치하는 것은 졸속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 문화예술의 지방자치화시대가 열리고 이같은 시대흐름에 경기도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고 있는 터에 문화예술행사 지원의 페지는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심사에 참여할 민간인 전문가 위촉도 문제가 있지만 문화의 세기라고 일컫는 2000년대 벽두에 문화예술을 경시하는 듯한 문화정책도 여론의 화살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한다. 무릇 문화예술활동과 문화정책에 투자한 효과는 1~2년 또는 5~10년만에 건축물처럼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장기적인 투자와 노력이 항상 뒷받침돼야 하는 것이다. 물론 행정사무처리에 미숙한 문화예술단체도 물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경기도의 재정상 지원비 감축은 혹 있을 수도 있겠으나 문화예술행사 지원 자체를 폐지하는 방침은 재고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9 00:00

안성·화성 재·보선 주시한다

오늘 안성시장과 화성군수의 재·보궐선거가 실시된다. 그 동안 선거운동과정에서 다소 잡음이 있기는 하였으나 정기국회, 선거구제 협상을 비롯한 여야간의 바쁜 정치일정과 뜨거운 정치쟁점 등으로 여야수뇌부가 중앙정치에 집중하므로 인하여 전국적인 조명을 받는 선거는 되지 못하였으나, 오히려 혼탁한 선거운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지난 연초에 실시된 광명시장 선거 등은 지나치게 중앙정치권이 개입하여 지방선거가 전국적 쟁점이 되었으며, 선거운동양상도 혼탁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비판이 있었다. 이번 안성과 화성의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 지역단위의 선거이기는 하나 20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민심의 흐름을 파악하는 선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최근 정치권에 대한 유권자들의 시선은 따갑다. 예산안은 법정 기한이 넘었음에도 아직도 계수조정도 못하고 있고, 정치개혁법은 여야간의 입장이 조율되지 못하여 난항을 거듭하고 있으며, 특히 신당, 합당 등 정리되지 못한 정치환경으로 인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가 최하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기에 유권자들의 향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유권자들의 선거에 대한 관심은 지난번 도내에서 실시된 시흥시나 고양시의 재·보궐선거에 비해 다소 열기가 있는 편이기는 하나, 이번 선거 역시 높은 투표참여율을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보궐선거의 유권자 투표참가율이 낮다는 통계를 이해하기는 하나 지나치게 낮은 투표율은 당선자에 대한 정통성 문제도 제기되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된다. 결국 한 나라의 정치수준은 유권자의 수준과 정비례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이다. 비록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높으나, 그래도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참된 일꾼을 선출한다면 정치수준 또한 높아질 것이다. 이번 선거를 통하여 21세기형의 높은 수준의 유권자 정치의식을 기대해 본다.

사설 경기일보 1999-12-09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