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회담’에 대한 견해

여야총재회담 성사가 점점 더 불투명하다. 회담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면서도 만남의 여건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탄압문건공개, 공군 물휘발유주유 사건같은 희대의 악재가 돌발했다. 이른바 언론장악음모를 내용으로 하는 청와대문건 의혹과 유류탱크 날림공사로 인한 빗물유류주입으로 50억원상당의 F5F전투기가 추락, 조종사가 숨진 전대미문의 괴사건은 그 전모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선행조건으로 고집하는 도·감청의문에 대한 사과요구는 무리다. 증거제시가 없는 일방적 정치공세를 수용하는 것은 더이상 바람직한 관행일 수 없다.

그렇긴하나, 여야총재회담이 과거에 별의미없이 처리되곤했던 전철에 비추어 무작정 만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야당의 생각은 인정한다. 약 1년반전의 총재회담에서 발표됐던 무슨 여야 경제협의회 구성같은 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야당 총재가 청와대가서 대통령과 식사하고 사진찍으면서 그 자리에서는 유익한 만남이라 했던 것이 나중에는 서로 딴소리가 나오는 총재회담같으면 굳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여야가 진실로 총재회담의 필요성을 갖는다면 산적한 정치개혁법안만을 의제로 삼아 아무 조건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 야당이 주장하는 8인회담이나 여권이 말하는 3당3역회담 등은 총재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속할 일이지 선행조치일 수는 없다.

문제는 불신에 있다. DJT회동서 확인한 정치개혁법안의 국회본회의 의장 직권상정추진은 야당의 불신을 더 부채질 할 것으로 보아져 온당치 않다. 중선거구제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한 정치개혁법안의 여권 단독처리강행방침은 법안의 찬반에 앞서 과거의 여야합의처리 전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이같은 야당 압박은 총재회담을 성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가로막는 것밖에 안된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