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局面의 언론대책문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폭로한 김대중 정권의 ‘언론대책 문건’의 진위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문건의 작성자로 중앙일보기자를 지목,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당은 이 문건은 지난 6월 중앙일보기자가 작성했고, 중앙일보 간부가 정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이회창 총재와 정의원은 이 문건을 갖고 허황된 주장을 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주장을 허위라고 일축한 뒤 이 문건은 사조직에서 만든 것으로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음모를 극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이 문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라도 언론 통제의 실상을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중앙일보 사태 등에서와 같이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이유야 여하튼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하에서 언론장악 운운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독재정권하에서 정부의 언론통제에 의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정치인이고 더구나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언론장악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빈번하게 회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리둥절하다. 여야의 입장이 너무도 달라 이 문건이 사실인지 또는 여당 주장대로 중앙일보기자가 작성, 정의원에 전달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우선 이 문건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청와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이 중앙일보기자에 의해 작성된 것을 넘겨받아 확인도 하지않고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