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안전사고를 겪을 때마다 안전불감증이니 인재니 하는 말을 되뇌는 것도 이젠 지겨울 지경이다. 언제나 대형 안전사고 이면에는 관계공무원의 형식적 단속과 업자와의 유착, 그리고 직무태만과 적당주의가 도사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다. 55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번 동인천 상가화재참사도 예외는 아니어서 이같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경찰수사와는 별도로 각 분야별로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우선 문제의 호프집은 7월부터 무허가 영업을 했는데도 관할구청의 단속을 단 한번도 받은 적이 없다. 더군다나 지난달 19일엔 성범죄사건을 수사하던 관할밖 경찰서에 의해 무허가 영업 사실이 적발돼 영업폐쇄명령을 받고도 영업을 해왔는데도 불구 구청은 사고 3일전 단속에서 이를 적발하지 못했다. 관할소방서는 피난설비도 없는 폐쇄공간에 인화물질로 도배질한 업소를 소방점검결과 정상이라고 판정을 내렸다. 그뿐인가. 관할파출소는 호프집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다는 주민들의 신고를 세차례나 받고도 내부확인 없이 오인신고로 처리했다. 또 경찰서와 구청은 교육청으로부터 지하노래방에 대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가 이전·폐쇄결정을 내렸음을 세차례 통보받고도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업주도 이전·폐쇄명령을 무시하고 내부 수리를 하다 불을 내는 참사를 빚었다. 이쯤 되면 행정 소방 경찰당국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게 된다. 관계 담당공무원들이 그렇게 미온적으로 눈먼 행정을 편 데는 분명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공무원들이 접객업소에 대해 단속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각종 비리가 끼어들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 따라서 검찰은 노래방의 인허가 과정과 호프집의 소방점검 과정, 그리고 불법영업단속 과정 등을 하나도 빼놓지 말고 낱낱이 조사해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유기행위와 비리여부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 인화물질을 방치한 채 보수공사를 한 노래방 주인과 공사업자는 물론 엄청난 참극을 빚은 호프집 주인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특히 호프집 종업원들이 화재당시 학생들이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출입문을 막았다는 의혹도 철저히 따져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했다. 영롱한 색깔을 뿜으며 물에 떠내리는 궤짝을 따라가면서 까치가 울었다는 것은 석탈해왕 탄생신화다. 까치작자인 ‘鵲’에서 한쪽을 뗀 ‘昔’을 성씨로 삼은 유래가 이에 기인한다. 견우직녀가 만나는 오작교를 놔주는 것도 까치이며 ‘까치의 보은’이란 설화가 있다. 까치는 예로부터 이처럼 상서로운 새로 인식됐다. 유라시아 대륙의 온대와 아한대, 북미주 서부등지서 번식하며 한반도에서는 제주도와 울릉도를 제외한 전지역에서 볼 수 있는 텃새다. 길조, 익조로 민화에 많이 등장하고 동요로도 널리 노래 불리운 까치가 귀찮은 해조로 전락된 것은 시속의 변화일까. 다익은 과수원의 과일을 파먹어 과수농가의 미움을 사고있다. 전봇대에 집을 짓는 바람에 단전의 원흉으로 꼽혀 까치퇴치운동을 한전이 벌인지가 수년됐다. 흥미로운 것은 까치가 남한에서만이 푸대접받는 것이 아닌 점이다. 북한에서는 이른바 ‘김일성수령교시’로 ‘까치집 털기작전’을 주민사업으로 벌인적이 있다. 한전 김포지점이 김포시가 상징의 새로 삼고 있는 까치를 다른 조류로 바꾸어달라고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올들어 김포시내 정전사고 111건중 74%에 해당하는 82건이 까치때문에 일어났다는 것이다. 이같은 피해로 해마다 전국의 복구설비로 들어가는 돈이 자그마치 1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 비단 한전뿐만이 아니고 전력수요가의 입장에서도 이젠 까치가 반가운 새만은 아닌 것이 사실이다. 전기를 모르고 살았던 조상들이 지금 사람들의 까치홀대를 알면 뭐라고 할는지. 문명의 발달은 이처럼 자연에 대한 인식의 변화까지 요구한다./白山
사후 약방문이기는 하지만 동인천 상가 화재참사를 계기로 당국은 지금의 재난예방체계 등 문제점들을 심각하게 종합검진해봐야 한다. 초저녁에 중고생 133명의 사상자를 낸 이번 참사는 우선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소방점검에 허점이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번 사고는 초저녁에 지하에서 불이 났는데도 2층 호프점에서 많은 인명피해를 내 충격을 더해 주고 있다. 그만큼 4층짜리 사고건물은 구조적으로 위험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었다. 별도의 비상구없이 폭 120㎝의 좁은 나무계단이 유일한 비상구였다. 그나마 계단벽면은 방연(防煙)자재를 쓰지않고 유독가스를 뿜어내는 스치로폼으로 내장했다. 더군다나 2층 호프점은 창문을 모두 패널로 막아 탈출로는 출구뿐이었으나 불길과 유독가스로 사실상 막힌 상태였다. 이처럼 위험요소가 널려 있었는데도 지난 6월의 정기소방점검에서는 ‘정상’판정을 받았다. 엉터리 소방점검이었던 것이다. 화성 씨랜드 화재참사 넉달만에 일어난 이번 참사는 우리의 안전 불감증이 조금도 고쳐지지 않았음을 드러낸 것이다. 안전의식 및 대피조치가 모두 실종된 무방비가 자초한 대형참사였다. 문제는 이 업소뿐만 아니라 수천개에 이르는 대부분의 접객업소들이 화재시 대형참사의 위험을 안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로와 같은 내부구조에 밀폐된 방들이 빼곡이 들어서 있고 방음을 위해 소방법상 금지되어 있는 인화성 강한 스치로폼과 카펫으로 내부장치를 해놓아 순식간에 불길이 번지는데다 유독가스를 내뿜어 불의 규모에 비해 큰 인명피해를 내게 되어있다. 더욱이 접객업소가 지하에 있을때는 더큰 참사가 우려된다. 게다가 소방법은 5층이상 건물에만 비상계단설치를 규정하고 있다.이번 사고건물처럼 4층이하 건물은 대피조치가 없는 것이다. 당국은 소방법의 허점을 보완하고 소방점검을 철저히 하는 등으로 화재 취약건물이나 업소의 방화 및 진화체제를 완벽히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인천시와 경기도 당국은 이번에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점검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수없이 되풀이해 왔으면서도 유흥업소 등의 화재무방비상태는 수십년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는 사실을 뼈저리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수박 겉핥기식 점검을 이제는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133명의 사상자를 낸 희대의 대화재참사 희생자들 대부분이 10대 남녀고등학생들이다. 그중엔 중학생도 있다. 누구에게나 자녀는 소중한 것이어서 이들 중고등학생들 주검은 실로 안타깝고 가슴아프다. 그러나 그토록 수많은 학생들이 떼죽음당한 장소가 하필이면 술집이란 사실은 충격이다. 학교축제의 뒤풀이를 하기 위해 모인 것이라고 한다. 뒤풀이 장소가 술집으로 인식된 아이들 생각을 가리켜 요즘 애들은 으레 그런다고 말한다. 황당하고 해괴하다. 청소년보호법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의 술집출입을 제한한 그동안의 노력은 도대체 뭣이란 말인가.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중고등학생들의 술집출입을 요즘아이들은 다 그렇다며 예사스런 일처럼 기정사실화 할 수는 없다. 그것은 사람이 사는 사회의 생각이 아니다. 뭐가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돼 있다. 우선 학교의 권위가 무너졌다. 학생이 선생님을 두려워하기보단 선생이 학생을 두려워하는 피폐된 교실에서 무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수업시간에 졸거나 잡담을 해도 매한차례 들 수 없어 아예 모른체 눈감아 넘기는 교단의 무력증후군을 가져온 것이 정부의 어설픈 교육개혁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김덕중 교육부장관같은 이는 문제의 본질을 파악지 못하고 있다. “2002년 대입무시험 전형이 실시되면 나아질 것”이라며 한가한 소리를 해 일선 교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수업은 있어도 교육은 없는 교실의 피폐화는 일부 학생들을 거리로 내몰게 만들었다. 사회는 이들의 탈선을 제재하기 보다는 외면하여 겁없는 아이들이 돼가고 있다. 더러는 겁없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충동질해 돈벌기에 급급하다가 큰일을 낸것이 이번 호프집 같은 대참사다. 정말 이상하다. 참사를 부른 호프집 뿐만이 아니고 근처 일원의 유흥가는 평소에도 미성년자 단골골목이었다 하니 어떻게 그토록 방치될 수 있었는지 궁금하다. 지역행정을 맡고 있는 중구청이나 시청의 묵인내지 비호가 없이는 그럴수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어떤 구조적 비리가 참사의 먼 원인이 되지 않았는지 한번 알아볼만 하다. 이처럼 그 많은 학생들을 술집에서 떼죽음 당하게 하고 다치게 만든 것은 여러모로 기성사회의 책임이 크다. 여기엔 가정의 책임 또한 없다할 수 없다. 지극히 불행한 인천화재참사는 이에대한 심각한 반성을 촉구해준다. 정부의 무정견한 교육시책, 행정의 타성적 비리의혹, 도덕성 결여의 사회위기수준이 보인 적신호를 직시해야 한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수원시외버스터미널 건설은 무려 해가 열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그대로 답보상태에 있어 그야말로 백년하청(百年河淸)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 경기도로부터 시외버스 이전계획을 시달받은지 10년, 최초시공업자인 남도산업과 이전 계약을 체결한지 6년, 심재덕 시장을 비롯한 수원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이 거행된지 4년이 지났으나, 아직도 수원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는 흙파내는 그 흔한 굴삭기 하나 없이 잡초만 무성하다. 그동안 변한 것은 시공업자가 여러번 바뀐 것이다. 남도산업에서 태일정밀로, 그리고 현재는 대우로 바뀌었다. 남도산업을 비롯하여 관련된 시공업체들은 하나같이 문제가 많은 회사이기에 부도가 났거나 또는 법정관리로 넘어가 거대한 공사를 수행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회사들이다.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 회사들만 수원터미널 관련 업체로 선정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동안 수원시는 물론 시의회, 심지어 감사원 감사까지 받았는데도 지적된 문제점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고 있어 버스터미널 공사는 언제 착공될지 모른다. 앞으로 4∼5년후에는 서울 보다도 인구가 많아 한국 제1의 지자체가 될 경기도의 수부 도시로서 수원의 관문인 시외버스터미널이 각종 범죄가 횡행하고 주위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면 과연 문화도시, 환경도시 2002년 월드컵 개최도시로서의 수원을 자랑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수원시는 지난 10년이란 세월 동안 감독관청으로서 터미널 건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제부터라도 수원시는 터미널 건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10년 동안 터미널 건설을 표류시킨 것은 감독 관청의 직무유기이다. 시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침묵이 더욱 무섭다는 것을 수원시는 명심해야 된다. 더 이상 업자들에게 끌려 다니지 말고 수원시는 터
안전수칙을 우습게 여기는 고질병은 우리사회에서 아예 치유 불가능한 일인가. 30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 원당지하차도 앞에서의 시내버스 연쇄충돌사고는 이러한 체념과 회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어이없는 사고였다. 사고버스는 아침 출근시간 내리막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다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켜 화물차와 승용차 등 7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또 달리다 트럭과 충돌하는 등 8중 충돌사고를 낸뒤에도 멈추지 못한 채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 받은 뒤 승합차와 정면충돌한 뒤에야 겨우 멈췄다. 그야말로 1.5㎞를 좌충우돌한 공포의 질주였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학원에 가던 지체장애어린이 5명 등 6명이 숨지고 24명이 다쳤다. 변을 당한 어린이들이 9세이하의 지체장애 어린이라는 점에서 마음이 무겁다. 제몸 가누기가 불편하면서도 학원에 갔다오겠다며 웃으며 차에 올랐던 어린 장애자식들의 주검앞에 선 부모들의 심정은 어떠하겠는지 딱하기만 하다. 이번 사고는 특히 문제의 사고버스가 지난 17일에도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켜 운전기사가 차고지에 돌아와 정비사들에게 수리를 의뢰했었다는 점에서 버스정비에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여겨진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때 제대로 수리했더라면 열흘만에 어떻게 똑같은 고장이 날 수 있겠는가. 필시 버스자체가 워낙 낡아서 수리불능이었던지, 아니면 정비불량이었을 것이다. 여하튼 고장이 났던 버스를 완전히 수리하지 않은 채 운행케 한 회사측은 물론, 운전기사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거침없이 달린 것은 평소 인명과 안전을 경시한 운송종사자들의 횡포와 버릇이 그대로 드러난 예가 아닐 수 없다. 교통안전관리법 등이 운송사업자에게 주2회씩 자가점검토록 했던 의무를 없앤것도 문제다. 아무리 규제완화 때문이라고는 하나 풀것을 풀어야지 인명과 관계된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정비를 자율에 맡긴 것은 우리 현실에선 아직 이르다고 본다. 버스회사로서는 일상
28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첫 증인심문은 한마디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훨씬 뛰어넘는 수작이라는 평가다. 21명의 증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해피해 확산원인 규명작업에 나선 의원들은 서류 몇장에 의존한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선 다양한 자료로 증인들을 압박해 나갔다. 현장조사 결과를 나름대로 정리한 두툼한 서류뭉치는 물론이고 연천댐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까지 상영한뒤 증인들의 심문에 들어갔다. 더구나 단지 지난해 수해요인뿐 만아니라 17여년전 연천댐 허가과정에서부터 수해에이르는 과정, 댐건설을 위한 당시 현대측의 연구용역결과, 일지별 행정과 댐관리소의 착오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수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추궁에 증인으로 나선 공무원들과 현대직원들은 한동안 북부지역의 수해는 천재라는 주장으로 버티다 끝내는 수긍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보다 구체적인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고 현대측도 부분적인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통감, 연천댐 붕괴에 따른 정확한 실사를 통해 주민보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끝내 아쉬워 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연천지역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증인심문이 오후 5시30분에 끝나는 강행군을 했지만 회의장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는 미안감 때문이었다. 의원들은 6시부터 파주, 동두천, 포천지역의 수해원인 규명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면서 또다시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특위회의실은 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정일형기자
성남시가 지난 23일 가진 축구전용구장 개장식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1주일여가 지나도록 가시지를 않고 있다. 88올림픽 당시 세계속에 한국, 거기에 하키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뒷받침했던 성남하키장을 8억7천여만원을 투입, 천연잔디를 갖춘 축구전용구장으로 개조, 거창하게 개장식을 가질때만 해도 처음으로 잔디구장을 보유하게 됐다는 자긍심이 대단했다. 시가 이같이 자긍심과 함께 잔디구장 자랑을 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프로축구단을 유치, 축구인구의 저변확대로 체육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성남을 자연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자치행정에 필요한 세수증대(?)도 기대됐기 때문. 하지만 당초 축구전용구장 개장에 맞춰 유치키로 했던 프로축구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베일(?)에 쌓인채 개장식날 선을 뵈지 못했다. 당초 약속을 저버린 이유때문인지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진 개장식 행사의 안내문은 이를 잘 대변해주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선수단 입장과 심판소개라고만 돼있지 어느 팀이 출전하는지 출전팀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 관중들이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럴 바에야 이날 개장식은 시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조한 구장인만큼 중국팀을 불러다 우리나라의 프로축구팀 1팀과 초청경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시민들에게 운동장을 밟게하고 보여줬어야 마땅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동민체육대회의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44개동 100만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천연잔디구장을 내려다보고 밟아보게 했어야 할 아쉬움을 갖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비 절감은 물론 성남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직장에서 일을 하다보면 똑같은 자료를 두번 복사하는 경우가 있고 사무용품을 불필요하게 많이 신청해서 제대로 다 쓰지도 못하고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또 사무기기의 작동법을 잘 몰라 파지를 여러장 만들기도 하고 문서를 재작성하다가 수십장씩 파지를 내는 경우도 흔하다.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이나 관공서 등 직장에서 이렇게 버리는 파지를 모은다면 그 양이 얼마나 될까. 또 문서를 재작성하거나 자료를 정리해 놓지않아 찾느라고 허비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얼마나 될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지만 자원이나 시간 모두 엄청난 낭비를 하고 있음은 추정이 가능하다. 미국 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연간 160만조 장 이상이나 되는 종이를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이중 13% 정도는 미숙한 기계사용으로 잘못 복사돼 나온 종이라고 한다. 이러한 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막기 위해 최근 ‘두산’등 우리나라 기업에서 실시하고 있는 ‘깨끗한 사무실(Clean Office)’이란 운동은 더러운 일이 하도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어서 그런지 신선하기까지 하다. ‘깨끗한 사무실’운동이 정착되면 비용절감과 업무효율 면에서 커다란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은 물론이다. 프린터나 복사기의 기능을 정확히 익혀 종이가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나 이면지를 사용하는 일, 직장 사무용품을 내집 물품처럼 아껴쓰는 일등은 내가 바로 지금 실천할 수 있는 ‘깨끗한 사무실’운동이다. ‘깨끗한 사무실’운동은 가정에서의 쓰레기 분리수거와 함께 환경오염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도 하다. 깨끗한 사무실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모습은 마음속도 깨끗하게 보인다./淸河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무·배추·고추 등 일부 농산물 가격의 안정이 시급하다. 이들 품목들은 지난 8월의 극심한 수해로 파종면적이 줄어든데다 추석이후 잦은 비와 고르지 못한 날씨로 인해 작황이 좋지 않아 산지출하량이 작년의 70%수준에 그쳤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그 폭이 너무 크다. 수원의 경우 알타리무(1단 도매가 2천500원)는 작년보다 최고 5배나 올랐고, 배추(포기당 2천5백원)와 무(개당 1천2백원)도 2∼3배이상 뛰었으며, 고추(4㎏ 1만8천원)는 1만원 올랐다. 이들 품목의 작황은 기본적으로 기상조건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지난 여름의 집중호우는 불가항력이라고는 하지만, 그렇다고 거의 주기적으로 되풀이 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농수축산물 가격은 심리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극심한 풍수해를 겪은 후에는 당연히 가격이 뛸 것이라고 소비자들은 생각하고 있고, 이같은 소비자 물가심리가 실제이상으로 가격상승을 가져온다.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유통구조의 개혁과 산지수매 및 직거래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당국은 이들 분야에 대한 과감한 개혁에 나서야 한다. 물론 농수산물 가격파동이 일어날 때마다 당국이 항상 강조하는 말은 유통구조개선이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없다. 수해를 겪은 후에는 언제나 농수산물의 생산·공급량이 감소한 틈을 타 중간상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의 농간이 있었다. 당국은 이런점을 감안, 유통단계별 폭리사례가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유통업계는 신선도가 급히 떨어지고 부패 변질되기 쉬운 농수산물의 특성상 저장·운송·포장자재비·인건비 등을 감안해서 통상 인정되는 마진폭을 30%로 보고 있다. 그러나 작황부진으로 산지출하량이 줄면 부도덕한 중간상들이 농간을 부려 이들의 마진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