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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국회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은 국민의 세부담이 전제되기도 하는 거액의 공적자금투입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투신회사부실에 3조원의 공적자금을 들인다. 대우 손실부담액 12조5천억원은 결국 은행돈을 떼일판이다. 은행 구조조정에 들어간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해서 명색없이 작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말 그대로 ‘안정’이 되는 것도 아니다. 금융대란설은 여전하여 경제불안이 해소될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설상가상으로 통화량은 세배나 늘어 연말물가가 심히 불안하다는 전망은 이미 보편화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실정이 이런판에 정치권은 ‘언론문건’에서 엉뚱한 ‘빨치산’ 논쟁으로 번져 공방이 한창이다. “대통령이 빨갱이라면 대통령을 뽑은 국민은 무엇이냐?”(이만섭 국민회의총재권한대행), “빨치산이 아니면 됐지 뭘 그러나!”(이회창 한나라당총재). DJ를 가리켜 “빨치산수법’ 운운한 정형근의원의 부산집회 발언은 문제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부영 한나라당원내총무가 “정의원 발언은 적절치 못했다”고 말했으면 이젠 여당이 아량을 보이는게 좋다. 정치권의 말꼬리잡기 싸움을 보기엔 이제 국민들이 지쳤다. 생산하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여야가 싸워도 정기국회에 산적한 민생현안을 놓고 싸워야 한다. 정치개혁입법을 두고 다투어야 하며, 속으로 골병들고 있는 거품경제를 두고 따져야 한다. 언론대책문건도 이런저런 할일을 해가며 규명해야 한다. 금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냥 겉돌고 있다. 정기국회를 정상화시켜야 할 책임은 여야 모두가 국민에게 자유로울수 없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8 00:00

‘운전중 휴대폰’ 규제해야

일본은 11월 1일부터 자동차 운전중 휴대폰, 카폰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게 되면 벌점과 벌금이 무거워져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된다. 독일도 내년부터 자동차 운행중 스피커 폰을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통화할 수 있는 장비 없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60마르크(한화 약 3만7천원)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본, 독일 이외에 많은 나라들이 휴대폰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의 경우 더러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각계 각층이 거의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고 있을 정도로 많이 보급되었다. 그러나 휴대폰 보급에 걸맞는 휴대폰 사용 문화가 바로 정립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버스나 기차는 물론 식당 등에서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때로는 갑자기 울려대는 휴대폰 소리 때문에 놀라는 경우도 많이 생기는 등 공해로까지 등장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운전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는 수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자동차 운전중 운전 이외에의 일에 신경을 쓰게 되면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상식이다. 실제로 많은 자동차사고가 운전 중 휴대폰 등을 사용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많다. 97년 한 의학전문지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폰을 사용할 경우, 사고위험이 무려 4배가 늘어난다고 하니 이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아직 우리 나라에는 휴대폰 사용 중 얼마나 많은 자동차 사고가 났는지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구체적인 건수는 알수 없으나, 많은 사고가 휴대폰 사용 중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휴대폰 증가에 비례하여 이에 대한 사용 방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부주의에 의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비문화적 행위는 없어야 된다. 특히 정부는 운전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하여 대형 사고가 발생하여 귀중한 생명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가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8 00:00

수원의료원, 민영화‘부당성’

본란은 얼마전 경기도에 수원의료원 민영화의 재고를 촉구한바가 있다. 그럼에도 도의 생각이 아직 이에 미치지 못한 것은 지역사회의 공공복리를 위해 유감이다. 수원의료원 민간위탁경영 저지투쟁본부가 농성, 시민서명운동, 도청앞 항의집회에 들어가면서 천명한 민간위탁의 공공성상실 및 의료장사 전락지탄은 충분한 이유가 있다. 대행업자가 경영에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는 없으며, 손해를 보고자 하지않는 영리추구의 수탁경영이 공공성을 살리는 것은 있을수 없다. 그래도 우긴다면 거짓말이다. 경기도는 감사원 지적에 지나친 강박관념을 갖는것 같다. 만성적자를 내고 있으므로 민영화하라는 감사원권고는 단순 수치상의 개념이다. 의료원운영은 수익성고려가 전제되는 일반 투자사업과는 다른 복지분야 사업이다. 여타 공공단체 사업의 상당부분에 대한 과감한 민간위탁경영은 본란 역시 권고하면서 수원의료원 민영화를 다르게 보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연간 적자 33억원이 지방세 부담으로 돌아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손실로만 단정지을 성격이 아니다. 오히려 공공단체의 사회복지분야 투자사업으로 해석되기에 충분하다. 광역자치단체쯤 되면 주민복지분야의 그만한 손실보상은 지방자치의 합리적 소임에 부응하는 것이라 믿는다. 감사원기능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궁극적으로 광역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지는 것은 감사원이 아닌 자치단체 자신이다. 문제는 감사원의 권고를 설득시키지 못하는 경기도의 무소신과 무사안일을 탓할수밖에 없는데 있다. 더욱이 특별도제정의 추진을 바라보는 전국 최대의 웅도, 경기도의 입장에선 더욱 그러하다. 물론 수원의료원이 공공성과 함께 채산성을 갖춘다면 더 바랄것이 없다. 하나, 아무리 채산성이 미흡하다해도 그를 이유로 공공성을 포기하고자 하는 것은 웅도다운 자치행정이라 할수 없다. 우리는 또 경기도가 수원의료원의 채산성을 살리기 위해 무엇을 했느냐는 의문을 갖고 있으나 이는 본란이 일찍이 밝힌 지방공사의 흑자방안제시와 중복되므로 여기서는 더 언급않겠다. 지역사회 서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수원의료원 민영화는 주민복지행정을 스스로 포기하는거나 다름이 없는 현실을 경기도는 바로 보아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8 00:00

면책특권 없는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가 정치(政治)보다는 정쟁(政爭)의 장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언론대책문건’ 파문으로 그같은 사실은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다. 문건파문은 결국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정보매수설’과 이로 인한 권언유착 문제,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 문제 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정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빨치산’발언으로까지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원은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국민회의측도‘빨치산’ 발언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위해 8일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원은 “해볼테면 해보라”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검찰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바로 ‘직무상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헌법 제45조)과‘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중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헌법 44조1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국회 또는 그외의 장소에서도 자당 이기주의적인 발언이나 상대당을 비난하기 위해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같은 국회의원의 특권 조항을 없애거나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놓는다면 국회에서의 여야 정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현재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예산안처리를 비롯한 4백60여건의 법안심의가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지적이다. 이런 상황들을 되짚어 보면 의원들이 혹 국민들이 부여한 특권을 ‘신권(神權)’으로 착각하고 있지나 않은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엄폐물뒤에 숨어 정치공세를 일삼는 비겁한 국회의원보다는 특권이 없어도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진정‘국민의 대표’를 보고싶어 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8 00:00

화성군수 보궐선거전 有感

화성군수 보궐선거 승자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지난 8월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김일수 전 화성군수가 지난달 22일 군의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2월에 치러질 화성군수 보궐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사를 공식선언한 H씨를 최근 주자로 L,C,J,P,B,S,W씨 등 이미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예상자는 무려 10여명선. 이는 명맥만 유지하던 중국 주나라 말기(기원전 8∼5세기)의 강성한 제후들이 서로 싸우던 때를 일컫는 춘추전국시대를 가늠하고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은 ‘나도 한번 군수가 돼보겠다’고 움직이는 인사들이 10여명선에 이르지만 정당공천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뤄져 3∼4명으로 압축될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기에 화성군수 공천은 국민회의 몫이니, 자민련 것이니 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갑론을박이 기정된 사실처럼 소문으로 나돌면서 여권과 야당편에 각각 줄(?)을 서는 인사들의 윤곽도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하나둘씩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 문제는 행정가 군수로서의 적임자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과거 시장·군수를 지낸 인사를 포함해 공무원 출신부터 정당인, 현직 의회의원, 공공기관 수장, 임원 등이 나름대로 저마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정작 승자는 단 한명에 불과한데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인사들의 움직임은 하나같이 당선만을 꿈꾸고 있다. 정당하게 출마, 자웅을 겨뤄보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와 야심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겠지만 이렇듯 난립한 후보군락이 어쩌면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역분파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우(杞憂)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화성=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8 00:00

연말물가 걱정스럽다

물가 동향이 심상치 않다. 국제유가 불안과 이상 저온으로 인한 채소값 급등으로 10월중 경기 인천지역 소비자물가가 전달보다 0.8%나 올랐다. 월간 물가 상승폭으로는 지난 8월(경기 1.1%, 인천 1.4%)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상승폭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정부가 에너지 절약과 공공부분 적자개선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연말을 앞둔 물가불안이 심화하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물가지수(경기 1.6%, 인천 1.1%)는 농산물값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훨씬 높아 피부로 느끼는 물가는 위험수위를 육박하고 있다. 특히 전철환 한국은행총재는 엊그제 ‘향후 물가상황을 결코 낙관할 수만은 없다’고 전망하면서도 금융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금리기조를 유지할 뜻을 밝혀 물가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한은총재말대로 금융시장안정책으로 금리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통화의 고삐를 계속 풀면 소비가 조장되고 수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며 결국 인플레를 막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당장 금융시장 안정이 무엇보다도 절실한 과제라고 하더라도 인위적인 저금리 및 통화증발이 초래할 물가불안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문제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대우사태 등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이 해소되는대로 저금리기조 등 기존의 통화신용정책을 긴축기조로 바꾸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요금을 한꺼번에 인상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당장 국민들의 부담이 너무 클 뿐 아니라 다른 물가도 자극, 전반적인 물가 오름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공공요금은 공기업의 경영개선과 원가절감노력 등을 통해 인상요인을 우선 내부에서 흡수해야 한다. 물가가 오르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중산층 및 서민층 보호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하게 되고, IMF체제 이후 심화한 빈부의 양극화현상은 더욱 가속화하게 된다. 봉급생활자들은 또다시 감봉당하는 것과 같다. 정부는 물가지수상 수치에만 신경쓰기보다 피부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미리미리 손을 써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6 00:00

‘이회창총재’에게 충고한다

한나라당 이회창총재 지도노선의 의문에 더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단계가 됐다. 우리는 법관출신의 이총재가 상당히 합리적인 사고를 지닌 것으로 믿었다. 그런데도 이총재가 이따금씩 보인 돌출행각으로 그같은 믿음에 의문이 일곤했던 것은 유감이었다. 더욱이 부산에 이어 오는 9일 수원서 가질 것이라는 야외집회계획은 이제 이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정말 실망이다. 우리는 ‘국민의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이총재를 힐난하는 뜻은 추호도 없다. 오히려 이총재를 위해 충고하는 것은 정기국회까지 외면서 장외집회 일변도로 치닫는 외도는 정부로부터 이반된 민심이 결코 이총재에게 돌아가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의 언론대책문건 규명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목적 못지않게 수단방법을 중요시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덕목으로 안다. 이총재 역시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언론문건을 빙자한 작금의 장외행각이 합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어떤 문제에 대한 실체규명의 본질보다 그를 트집삼아 선동공세를 일삼는 듯한 인상을 주어서는 지역감정 충동은 가능할지 몰라도 국민적 영합은 불가능한 것이 우리의 민도임을 인식해야 한다. 걸핏하면 내세우는 ‘이회창 죽이기’란 당치않다. 자신이 대접받기 위해서는 먼저 스스로가 대접받을 일을 해야하는 사회통념은 정치인이라고 예외가 아닐 것이다. 부산집회에서 DJ를 가리켜 ‘지리산 빨치산수법’운운한 정형근의원 연설은 이만저만한 논리의 비약이 아닌 국가원수의 모독에 해당한다. 또 형사면책권을 갖는 대통령과의 대질신문 요구가 불가한줄 알면서도 주장하는 정의원의 정치쇼는 치졸하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이를 모르지 않을 이총재가 그에 편승하는 것은 편협스런 면모로 국민의 기대와는 달라도 너무 다르다.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점이 없지않다. 그런데 야당은 그보다 한술 더떠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는 장외집회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진정 얽히고 설킨 언론문건을 규명할 의지가 있으면 당사자의 한사람인 정의원을 검찰에 출두시켜야 설득력이 있다. 아울러 정기국회에 한시바삐 복귀하여 산적한 민생현안의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 국민에게 정책대안으로 신임을 묻고자 하는 성숙된 정치의식을 거듭 촉구해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6 00:00

국경일의 뜻도 모르는가

‘한글’의 ‘한’은 우리 겨레를 일컫는 ‘韓’외에 ‘大’의 뜻도 지닌 말로서 직접적으로는 ‘대한제국’의 ‘韓’과 관련되는데 1910년 주시경·최남선 등이 ‘언문(諺文)’, ‘조선문자’란 명칭을 ‘한글’로 고안하였다고 전한다. 우리말과 글은 갑오경장 이후 ‘국어’ ‘국문’으로 불리었으나 1910년 국권이 상실된 이후에는 이 말을 쓸 수가 없었다. 이러한 형편에서 주시경은 ‘국어’ ‘국문’ 대신에 ‘한나라말’과 ‘한나라글’이란 말을 만들어 썼다. 그후 ‘한나라말’을 줄인 ‘한말’, 우리겨레의 말글이란 뜻의 ‘배달말글’이란 용어를 사용하다가 1913년부터 ‘한글’이란 말을 사용하였다. 한글날 기념식을 처음으로 거행한 것은 1926년인데 10월 9일이 아니라 11월 4일, 음력으로 9월 29일이었다. 음력 9월에 ‘훈민정음’을 책자로 완성했다는 실록의 기록에 근거하여 9월 29일을 반포의 날로 보고 기념식을 거행한 것이다. 기념식을 거행하는 중에 이날을 부를 명칭으로 ‘가갸날’로 하기로 결정했다. 당시에 한글을 배울 때 ‘가갸거겨’하면서 배웠기 때문이었다. 한글날을 양력으로 지내기 시작한 것은 1931∼1932년 무렵이다. 그후 양력계산을 그레고지오력(Gregorio歷)으로 하여 1934년부터는 10월 28일을 한글날로 하였고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 때 까지 지속됐다. 지금의 10월 9일의 한글날이 된 것은 1940년 7월 발견된 ‘훈민정음’(해례본)에 나오는 기록에 따른 것이다. 이 책의 서문에 9월 상한(상순)에 반포된 것으로 돼 있어 9월 상한의 마지막 날인 9월 10일을 양력으로 다시 계산한 것이 10월 9일인 것이다. 한글날의 이러한 유래를 되돌아 보면 한글날을 공휴일에서 제외한 국가의 처사는 잘못됐어도 너무 크게 잘못됐다. 자기나라 글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가 이 지구에 어디에 또 있는가. 한글날을 다시 공휴일로 정해야 마땅하다. 하기야 한글날을 국경일에서 제외안한 것만도 다행이긴 하다./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6 00:00

신시장의 일본 배우기

‘일본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안양천에 물고기가 뛰놀 수 있도록 하고 녹화사업을 통해 환경도시, 살고싶은 안양시를 만들겠다.’ 지난달 29일부터 9박10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신중대 안양시장의 야심찬 계획이다. 신시장은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유원지개발단 등 7명의 공무원들로 방문단을 구성, 선진행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 안양시에 접목시키기 위해 취임 6개월여만에 일본을 찾았다. 1903년 일본최초의 서양식공원인 세타가야구의 히바야시공원, 약 16만㎢의 대지위에 시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바뀌는 대분수를 비롯, 일본식공원, 서양화단, 야외음악당, 도서관 등 모두가 방문단의 눈에는 부러운 시설들이었다. 또한‘사고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일체의 금지사항이 없는 어린이들만의 모험놀이 공간인 플레이파크 공원 등도 방문단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특히 지난 60년대 일본의 고속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기타큐슈시는 대기오염과 죽음의 바다를 시민, 기업, 연구기관, 공무원이 합심해 별빛이 아름다운 도시,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어 90년 유엔환경국(UNEP)으로부터 글러벌 500을 수상한 바가 있어 방문단에게는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고야, 도꾸라자와시, 고마끼시 등 가는 곳마다 안양시방문단에게는 부러움의 연속이었으며 시간을 아껴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버스, 열차를 이용하며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이 신시장을 비롯한 방문단들은 체류기간동안 보다 많은 것을 더 보고 배워 정다운 도시, 살기좋은 안양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빛이 역력했다. /일본 나고야시에서 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6 00:00

누구를 위한 장외집회인가

한나라당은 정기국회를 마냥 허송세월만 할 것인지 도시 이해가 안된다. 93조원규모의 2000년도 예산안을 비롯, 463건의 법률안등 모두 556건의 안건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인권법 통신비밀보호법 부패방지기본법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세정개혁관련법 기업지배구조개선법 남북협력기금법 민주화운동법 통합방송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발제한구역관리특별법등 주요 민생현안은 이밖에도 허다하다. 선거구제 및 정치자금제도 개선등 내용을 확정짓는 정치개혁입법도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대우사태는 국내외에 걸친 초미의 관심사가 돼있다. 정기국회가 일을 부지런히 해도 오는 12월18일까지의 회기내에 제대로 처리할 수 있을는지 국민은 이런저런 걱정속에 있다. 이러한 터에 어제 당지도부가 대거 참석한 가운데 ‘언론자유말살규탄대회’를 가진 부산집회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고자 한다. 지역감정을 부추겨 민심을 소란코자하는 당리당략의 회기중 장외집회를 공당이 취할 자세라고는 볼 수 없다. 언론대책문건 규명은 마땅하다. 그러나 국회가 할 일은 해가면서 규명해도 해야 한다. 정기국회를 개점휴업상태로 만든 파행으로도 모자라 장외집회를 일삼는 것은 직무유기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회기일자를 이토록 허비하는 것은 야당이 여권단독국회운영의 빌미를 제공해 주는 것밖에 안된다. 예산안처리의 법정기일을 넘겨 여당만으로 부랴부랴 일괄처리하는 전철을 되풀이 해서는 성의있는 심의다운 심의를 못했다는 비판을 야당도 모면할 수가 없다. 한나라당은 언론문건규명의 정치투쟁을 해도 장내로 들어와 국회를 정상화해가며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라고 믿는다. 만사를 제쳐둔 정치투쟁의 명분은 그 무엇에도 있을 수 없다. 하물며 전부가 아니면 전무의 전근대적 투쟁을 일삼는 한나라당은 국민을 심히 실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정기국회 정상화는 무슨 조건이 있을 수 없는 의무다. 야당은 막중한 의무이행에 주저없는 도덕적 용단을 보여야 할 때다. 국회 정상화는 정국을 주도할 책임이 있는 여당의 몫이 크긴하다. 그러나 지금으로써는 장외로 뛰쳐나간 야당을 나무랄 수밖에 없는 탈선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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