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새 局面의 언론대책문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 의원이 폭로한 김대중 정권의 ‘언론대책 문건’의 진위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이 문건의 작성자로 중앙일보기자를 지목,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여당은 이 문건은 지난 6월 중앙일보기자가 작성했고, 중앙일보 간부가 정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이회창 총재와 정의원은 이 문건을 갖고 허황된 주장을 한데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여당의 주장을 허위라고 일축한 뒤 이 문건은 사조직에서 만든 것으로 현 정권의 언론 장악음모를 극명하게 나타낸 것으로 이 문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서라도 언론 통제의 실상을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최근 중앙일보 사태 등에서와 같이 현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는 국세청과 같은 국가기관이 동원되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선 이유야 여하튼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권하에서 언론장악 운운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김대중 대통령 자신이 독재정권하에서 정부의 언론통제에 의해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정치인이고 더구나 인권을 가장 중시하는 대통령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계속해서 언론장악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빈번하게 회자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번 사건을 보는 국민들은 과연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어리둥절하다. 여야의 입장이 너무도 달라 이 문건이 사실인지 또는 여당 주장대로 중앙일보기자가 작성, 정의원에 전달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때문에 우선 이 문건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는 작업이 국회 차원에서 있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은 물론 청와대가 국민에게 사과해야 되며,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건이 중앙일보기자에 의해 작성된 것을 넘겨받아 확인도 하지않고 국회

사설 경기일보 1999-10-28 00:00

경비행기

미국은 경비행기 천국이다. 수백㎞ 떨어진 곳으로 1박2일의 주말 캠핑을 다녀오고 먼 외딴 섬에서 나들이 외식을 즐기고 그날로 돌아온다. ‘세스나’같은 경비행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전문업체에서 세를 내기도 하지만 자가용 경비행기를 갖고 있는 부유층들이 점점 늘어 ‘리어제트’등 경비행기 제조업계가 호황을 누린다. 미국경제의 경기호황에까지 힘입어 경비행기 선호바람은 가속화하고 있다. 가뜩이나 모험심 많은 미국인들이 창공을 날으는 해방감과 함께 생활편익을 만끽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항공당국은 지난해 민간인 경비행기 운항을 20만여편으로 집계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명사고는 361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의 상업용 항공기 인명사고가 1건이었던 것에 비하면 굉장히 높은 사고율이다. 경비행기는 아무래도 기상조건 돌변에 대처능력이 약한 탓이다. 지난 7월 케네디 2세의 경비행기 추락 사망에 이어 25일 오전(현지시각) ‘그린의 신사’라 불리운 프로골퍼 스튜어트(42)가 미 사우스다코타주 에드먼드카운터에서 역시 경비행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플로리다 올랜드를 출발한 그는 댈러스에 들러 잠시 일을 보고 휴스턴서 열리는 올 미 프로골프 마지막 대회인 ‘투어 챔피언십’에 참가할 계획이었다. 클린턴대통령은 빗속에도 혼자 골프를 치는 골프광 그답게 스튜어트의 죽음을 애석해 하는 애도 성명을 즉각 발표했다. 메이저대회 세차례 우승을 포함, 통산 18승의 위업을 남긴 ‘스튜어트 신화’는 결국 경비행기 추락이 종지부를 찍고 말았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8 00:00

‘총재회담’에 대한 견해

여야총재회담 성사가 점점 더 불투명하다. 회담의 필요성은 서로 공감하면서도 만남의 여건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언론탄압문건공개, 공군 물휘발유주유 사건같은 희대의 악재가 돌발했다. 이른바 언론장악음모를 내용으로 하는 청와대문건 의혹과 유류탱크 날림공사로 인한 빗물유류주입으로 50억원상당의 F5F전투기가 추락, 조종사가 숨진 전대미문의 괴사건은 그 전모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이 선행조건으로 고집하는 도·감청의문에 대한 사과요구는 무리다. 증거제시가 없는 일방적 정치공세를 수용하는 것은 더이상 바람직한 관행일 수 없다. 그렇긴하나, 여야총재회담이 과거에 별의미없이 처리되곤했던 전철에 비추어 무작정 만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야당의 생각은 인정한다. 약 1년반전의 총재회담에서 발표됐던 무슨 여야 경제협의회 구성같은 것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 이번에도 야당 총재가 청와대가서 대통령과 식사하고 사진찍으면서 그 자리에서는 유익한 만남이라 했던 것이 나중에는 서로 딴소리가 나오는 총재회담같으면 굳이 필요치 않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다. 여야가 진실로 총재회담의 필요성을 갖는다면 산적한 정치개혁법안만을 의제로 삼아 아무 조건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믿는다. 야당이 주장하는 8인회담이나 여권이 말하는 3당3역회담 등은 총재회담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속할 일이지 선행조치일 수는 없다. 문제는 불신에 있다. DJT회동서 확인한 정치개혁법안의 국회본회의 의장 직권상정추진은 야당의 불신을 더 부채질 할 것으로 보아져 온당치 않다. 중선거구제와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한 정치개혁법안의 여권 단독처리강행방침은 법안의 찬반에 앞서 과거의 여야합의처리 전례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 이같은 야당 압박은 총재회담을 성사시키기 보다는 오히려 가로막는 것밖에 안된다.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무

사설 경기일보 1999-10-27 00:00

농협직거래센터의 속임수

농협마저 속임수를 쓰는 세태가 되었으니 개탄스럽다. 수원농협 직거래센터가 일부 농수산물을 수원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반입, 그곳보다 오히려 비싸게 팔아온 것은 일반 상도의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공공기관으로서는 도저히 용인못할 파렴치 행위로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수원농협 직거래센터의 이같은 상거래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싸고 질좋은 농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게 개장한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으로 공신력에 의한 배신행위인 것이다. 직거래센터 관계자는 일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반입 판매한 것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는 억지변명에 불과하다. 그의 말대로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에 대해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양재·청주의 농협물류센터에서 반입, 소비자에게 직거래 가격으로 공급해야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도 직거래센터는 일부 농수산물을 도매시장에서 들여와 배(15㎏ 3만8천원)의 경우 도매시장보다 4천원, 깐마늘(1㎏ 4천원)은 700원, 고등어자반(1손 2천원)은 800원씩이나 각각 비싸게 팔았다. 농협의 공신력을 믿고 구매한 소비자들은 결국 사기를 당한 꼴이다. 개인끼리의 거래에서도 속임을 당하면 분통이 터지는데, 어찌 공공기관이 감히 이런 저질스러운 속임수를 썼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속임수가 판치는 오늘날 그래도 농협만큼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무조건 믿고 있는 소비자들의 허(虛)를 찌르고 우롱한 기만행위 때문에 소비자들은 더욱 불쾌하고 괘씸하게 여기는 것이다. 농협을 철썩같이 믿고 있던 소비자들의 농협에 대한 신인도를 얄팍한 상혼이 악용한 농협의 몰염치는 유명백화점들의 사기할인판매 수법과 다를 바 없다고 본다. 농협의 공신력이라는 간판을 배경으로 도매시장에서 들여온 농수산물을 직거래인 것처럼 속여 선량한 구매자나 소비자를 멀쩡하게 바보로 만들고 이윤만을 추구한 못된 상술

사설 경기일보 1999-10-27 00:00

모순에 빠진 의왕시의회

26일 오전 10시 의왕시의회 본회의장. 이날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안’과‘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놓고 명분을 찾으려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30여명의 시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10시에 열릴 예정인 제77회 시의회임시회 본회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시간 시의원들은 바로옆 소회의실에서 심각하게 설전을 벌였다. 내용은 이렇다. 시가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원들은 시가 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했다며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결정,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민간위탁운영비 6천만원도 삭감할 것을 2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경우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들이 멈출 수 밖에 없다는 시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서 날아올 비난의 화살이 눈앞에 선해 회의를 연기하고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는데 위탁안에 대해 동의한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설픈 모양새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결국 23분의 회의시간 연장과 40여분의 정회끝에 내린 결론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을 위해서는 예결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예산 6천만원을 부활키로 하고 일사천리로 회의를 마쳤다. 지역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왕=임진흥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7 00:00

프로정신

프로선수는 자신의 몸이 곧 상품이다. 이것이 프로정신이다. 요즘 국내외 유명 프로선수의 잇따른 추태는 프로정신을 잊은 처사로 스포츠팬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어웨이경기 7차전 삼성과 롯데의 경기를 난장판으로 만든 롯데 용병 호세의 추태도 그렇다. 호세는 롯데가 0-2로 뒤진 6회초 2사후 중월1점홈런을 날렸다. 3루를 돌때 관중에서 물세례가 날아들고 홈인해서도 1루석에서 라면국물 등이 또 날아들었다. 호세는 화를 내며 야구 방망이를 관중석에 내던지면서 장내는 삽시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핵주먹 타이슨은 지난 24일 라스베이거스에서 노리스와 가진 복귀전 1라운드 종료후 상대의 얼굴을 가격하는 반칙을 범해 게임이 무효화됐다. 미국 프로야구의 우상이었던 왕년의 홈런왕 행크 아론은 어느 원정경기에서 만루 홈런을 치자 관중석으로부터 “야! 이 곰아!”하는 야유를 받았으나 오히려 손을 들어 웃어보였다. “나는 오늘 영예로운 닉네임을 팬으로부터 얻었다. 곰이라고 불러준 사실에 감사한다”고 말한 것은 경기가 끝난뒤 가진 기자들과의 인터뷰서였다. 불멸의 프로복싱 영웅, 무하마드 알리는 “나에 대한 관중의 야유는 나에 대한 관심이며, 나는 그들의 관심에 흥미를 갖게해 줄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있도록 노력한다”고 말한적이 있다. 관중없는 프로경기, 팬없는 프로선수는 이미 프로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프로선수는 어느 경우든 자신의 몸을 상품으로 관리할 줄 아는 철저한 프로정신의 추구가 요구된다. 관중의 야유에 화를 내거나 반칙을 일삼는 프로선수는 그 자신이 프로이기를 포기하는거나 다름이 없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7 00:00

인천시·의회 ‘금고마찰’

인천시와 의회가 ‘시금고 지정 및 운영평가에 관한 규칙’조례를 놓고 벌이는 마찰은 본질적 문제점에 접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의회측은 지난 임시회에서 만든 조례를 재의에 부쳐 시장이 재차 거부하면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고 집행부측은 그럴경우, 대법원에 조례집행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무효청구소송을 낸다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금고수의계약은 지방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장고유의 권한인 것이 맞다. 이법은 ‘금고의 설치’조항에서 ‘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못박아 강제규정으로 삼고 있다. 이같은 효력은 타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규제력을 갖고 있는 것이 실정법이다. 실정법상 효력은 그렇긴 하나 타당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이 또한 문제의 ‘금고의 설치’조항이다. 지방재정법은 계약의 방법으로 ‘공고하여 일반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억대짜리 계약도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는터에 수조원대의 금고계약을 단체장 임의로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한 것은 건전재정운영의 기본원칙에 합치된다 할 수 없다. 금고관리는 금고로 지정된 은행의 상품종류에 따라 이자발생이 천차만별이어서 지방세 납세주체인 지역주민의 이해관계가 직결된다. 예컨대 2조원대 금고같으면 수백억원대의 금리차이가 날 수 있다. 마땅히 공개경쟁입찰에 부쳐 가장 효율적 상품을 제시하는 은행과 계약하는 것이 도리다. 또 의회동의를 필수적 의결사항으로 하는 것이 지방자치 취의에 합당하다. 그러나 현행 실정법은 이와 반대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 정해 심각한 마찰이 벌어지고 있다. 이는 비단 인천시만이 아니고 전국의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가 공통으로 빚고 있는 현상이다. 다만 마찰양상에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금고계약을 둔 잡음은 곳곳에서 끊이지 않고 있다. 금고계약을 단체장 재량사항으로한 현행 지방재정법은 지방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88

사설 경기일보 1999-10-26 00:00

경기도가 밀렵天國이라니…

철새 등 보호조류와 야생동물이 수난당하는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경기지역이 순환 수렵장 지정에서 제외된데다 야생동물 밀도가 가장 높고 교통이 편리해 전국의 밀렵꾼들이 해마다 사냥철이면 대규모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대한수렵관리협회 밀렵감시단에 따르면 지난 사냥기간(작년 11월∼올 3월)에도 경기지역에서 적발된 총포 밀렵행위는 131건으로 전국(278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총포 밀렵은 고전적 수법에 속해 이제는 차치기·개사냥·굴파기와 독극물이용 등 교묘한 수법의 밀렵이 성행하고 있어 적발안된 밀렵까지 감안하면 수천건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다. 밀렵꾼들이 노리는 대상은 고라니 너구리 꿩 등 야생조수 뿐만 아니라 오소리 조롱이 등 천연기념물까지 닥치는대로 남획하고 있으나 도내 일선 시·군엔 이를 단속할 전담부서마저 없으니 한심한 일이다. 지난 사냥기간 중 민간 감시단의 적발 건수가 131건인데도 시·군에서 단속해 경기도에 보고된 건수는 단 2건에 그쳤으니 경기도가 밀렵천국이라는 오명을 들을만도 하다. 이처럼 당국의 허술한 밀렵 감시 및 단속 체계와 뚜렷한 전문지식이나 방법도 부족한 상태에서 밀렵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다양화하고 있으니 야생조수와 천연기념물의 씨가 마르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야생동물이 우리나라에서 수난을 당하게된 데는 몸에 좋다면 무엇이나 마구 잡아 먹는 우리 국민들의 보신행태와 그런 행태를 가능하게 하는 밀렵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하는 체계가 확립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선 보신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을 바로 잡는 일이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당국의 강력한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행정체계는 이 분야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종전 일반 야생조수는 환경부가 관리하고, 천연기념물은 문화재관리청에서 지정 관장하던 관계법규를 고쳐 환경부도 천

사설 경기일보 1999-10-26 00:00

매머드

인류는 진화사상 원인(猿人), 원인(原人), 구인, 신인, 현생인류로 분류한다. 원인(猿人)은 유인원을 닮은 인류적 특징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인(原人)은 30만∼70만년전의 화석인류에서 추정할 수 있는 형태로 뇌용량은 800∼1천200㏄정도다. 구인은 홍적세(洪積世), 즉 신생대 제4기무렵의 인간으로 지구는 이때 빙하기였다. 신인은 홍적세후기, 그러니까 1만∼3만년전의 사람으로 활과 화살등을 사용하였다. 현생인류는 신인을 직접의 조상으로 하는 현세인류를 지칭한다. 지구가 생성된 것은 약 30억년이다. 원인(猿人)을 인류의 시초로 친다해도 지구가 생기고나서 지나도 한참 지난 백만년도 못된다. 매머드(mammoth)는 인류의 구인연대에 해당하는 홍적세 빙하기의 거대한 코끼리모양의 동물이다. 이빨만도 2∼3m나 되는 거구가 긴털로 덮여있었다. 아시아, 유럽, 북미에 이르는 북반구 거의 전역에서 매머드의 뼈가 나오곤 했다. 이같은 매머드가 멸종된 것은 지구가 행성과의 충돌로 급격한 기후변화를 일으킨 탓으로 보는 설이 있으나 확실치 않다. 요즘 매머드 발굴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여러나라의 과학자들이 참가한 북극탐험대가 시베리아 타이미르반도 얼음구멍에서 2만3천년전의 털복숭이 매머드를 거의 원형대로 발굴, 학계를 흥분시켰다. 키 3.6m에 몸무게가 10t이나 되는 매머드의 나이는 47세로 추정됐다. 탐사팀은 발굴된 매머드를 통해 멸종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전자를 찾아 형질이 비슷한 코끼리 난자를 통해 매머드복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복제시도의 성공은 장담할 수 없지만 자연의 법칙에 의해 도태된 매머드를 공연히 환생시키는 인간의 극성이 재앙을 자초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6 00:00

우려되는 월드컵 준비

2002년 6월 1일 개막전을 시작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월드컵이 개최되는데, 이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우려의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다. 한국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하는 일본은 축구장 건설은 물론 숙박, 교통 등 제반문제에 대한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으나 한국은 준비가 잘 되고 있지 않아 혹시 망신이나 당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한국에서는 10개 도시에서 월드컵 경기가 개최되는데, 가장 기본적인 축구장 건설이 문제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은 2001년 12월까지 축구장 건설을 완공토록 요구하고 있지만, 이때까지 완공될 지 의문이다. 일부 도시의 경우, 경기장 건설업체의 부도, 건설재원의 부족, 또는 잦은 설계변경 등등으로 인하여 경기장 공사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때문에 경기장 건설을 위한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된다. 특히 수원시의 경우, 경기장 건설을 위한 재원 조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아직도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와 수원시는 공동법인을 만들어 월드컵 구장 건설과 경기 후 운영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를 하였으나, 양자간의 힘겨루기 양상에 의해 법인 운영권에 대한 이견으로 재원 조달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공사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일본은 결승전을 치를 주 경기장은 이미 요코하마에 완성되어 있으며, 다른 경기장 건설도 잘 진행되고 있다. 그뿐 아니다. 일본은 숙박, 교통 등은 물론 안전문제, 자원봉사 교육 등과 같은 준비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월드컵을 기회로 대대적인 관광객을 유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허술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88년 서울 올림픽을 우리는 멋있게 치렀다. 21세기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전지구촌 축제인 2002년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하여 결코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인 경험을 자만하기 보다는 철저한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계인들은 월드컵을 통

사설 경기일보 1999-10-25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