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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와 地自體행정

동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사건을 계기로 우리가 심각하게 되새겨볼 일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리사회의 고질적인 안전의식결여와 뿌리깊은 부패구조는 말할 것도 없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의 빗나간 행정행태도 큰 문제다. 지난 92년 민선 지방자치시대 개막이후 일선 기초단체장들이 인기관리에 치우친 나머지 예전에 없던 소모성 행사를 해마다 늘리고 있어 공무원들이 수시로 행사준비에 동원돼 행정공백을 일으키고, 규제나 단속행정이 느슨해지고 있다는 지적은 무심히 보아넘길 문제가 아니다. 이번 화재참사 사건이 일어난 호프집 관할 행정관청인 중구청의 경우 구청장의 인기관리용 행사는 연간 20건에 달한다. 특히 화재사건이 발생한 지난달엔 무려 8건이나 됐다. 이로 인해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제쳐둔 채 행사준비에 매달려야 했기 때문에 접객업소의 불법영업행위 단속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푸념이다. 물론 본란이 일선 공무원들의 이같은 고충을 거론하는 것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부 공무원의 직무태만을 옹호하거나, 비리의혹 공무원을 두둔하자는 것은 결코 아니다. 다만 지자체장의 그릇된 인기영합 행정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다. 민선장의 인기관리행사의 부작용은 이것뿐이 아니다. 주민들을 모아놓고 푸짐하게 잔치판을 벌이는 등 단체장이 자리지킬 틈이 없을 정도로 행사도 많고, 씀씀이도 전보다 커지니까 다른 예산을 전용하는가 하면 지역업체나 업소로부터 협찬금을 모집하는 사례도 한 두번이 아니어서 물의를 빚기도 한다. 중구청도 지난 4월 벚꽃축제때 이런 말썽을 빚었었다. 지자체가 이처럼 행사 때마다 이들에게 협찬금을 요구해야 하니 기업체의 불법행위나 불법업소에 대한 단속은 사실상 형식에 그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민선시대에 지자체장이 주민을 접촉하고 위로하는 것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같은 행사가 인기에만 영합하려는 ‘잘못된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소모성 행사로 행정공백이 초래되고 협찬금 때문에 단속행정이 느슨해져서는 안된다. 지역주민을 위해서는 ‘인기행정’이 아니라 ‘봉사행정’이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5 00:00

성남시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성남시의회 의원께 오늘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난달 19일 전문성 제고를 위해‘99의정활동연수’라는 미명하에 전남 목포 신안비취호텔에서 3박4일간 가진 연수를 다녀온 뒤 항간에 떠도는 비화(秘話)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연수를 떠날때만 해도 지난 91년 의회가 탄생된 이후 많은 실망을 주어온 의회가 이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위해 많은 고생도 마다않고 타관까지 가서 연수를 받나 싶어 내심 흐뭇해 했던 것은 저만이 느끼는 감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도 잠깐, 또 실망을 준 데 대해 뒷맛이 씁쓸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 수행한 공무원을 객지에 가서까지 술에 취한채 손찌검을 했다고 하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더욱이 물의를 일으킨 B모 의원은 얼마전까지 폭력추방운동에 앞장서왔던 모 단체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라는데 대해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물의에 공식적인 사과한마디 없는데 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많고 또 실정법상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몰라 위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이나 준법을 따지기전에 이해를 앞세워 관용으로 덮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원님! 매사는 이해나 관용을 베풀고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한두번으로 그쳐야지 언제까지 관용이나 이해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직은 절대권력이 아닌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잊지말아 주시고 그같은 일이 또다시 야기될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성남=류수남기자(제2사회부) snyo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5 00:00

문화유산의 관광화

최근 세계각국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일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고대도시의 폐허, 고성(古城), 고궁, 사원, 박물관은 물론이고 유명문인, 화가, 음악가 등 예술가의 생가와 묘소까지도 관광상품으로 활용하고 있다. 문화유산의 관광화는 외화획득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국가이미지 홍보에다가 자국민의 자기문화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는 예술문화발전에 공헌한 인물들의 생가나 그들이 생애의 어느 기간동안 작품활동을 하며 지내던 주거지가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된 경우는 전무하다시피 하다. 외국여행을 한 번쯤 다녀온 사람들은 그 나라 에술가의 생가나 기념관에 안내되어 관람하고 설명을 들으며 감회에 잠겼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문인이나 예술가가 몇명이나 있느냐고 반문하면 안된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서도 사랑을 받는다는 격언이 있다. 자기 자신을 멸시하면서 다른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 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다. 내가 나를 소홀히 하고 얕잡아 보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는 나를 존중히 여기고 관심을 가지라고 요구할 수가 있는가. 파리는 파리의 분위기를 지녔고 로마는 로마의 분위기를 지녔다. 아테네, 이스탄불, 카이로, 예루살렘, 델리, 방콕 등이 각기 독특한 문화분위기를 지녔듯이 한국은, 한국의 분위기와 역사가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잘 보존돼 있는 문화유산마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없애려 하고 있다. 훌륭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수난을 당하는 시대이다./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5 00:00

李根安 비호세력 색출해야

전 경기도경 대공분실장으로 있으면서 군부 권위주의 정권 때 재야인사와 운동권 학생들에게 일제하에 고등경찰보다도 더욱 악랄하고 잔인하게 고문을 했던 악명높은 ‘고문기술자’인 이근안(李根安)씨가 자수하여 경찰에서 밝힌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실소(失笑)와 동시에 분노(憤怒)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3-5 공화국때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던 수많은 양심적 인사들에게 평범한 시민들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반인륜적 고문을 행하여 고문 받은 민주화 운동 인사는 물론 한가족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천추의 한을 남긴 고문기술자가 후배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자서전까지 집필하고 있었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닌가. 무엇을 잘 했다고 기록까지 남기려 했는지 이근안씨의 정신상태가 의심스럽다. 우리에게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은 이근안씨가 11년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 어떻게 검문 한번 받지 않고 살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공무원 아파트에 은신하면서 수시로 지방을 기차여행 하였다는데 수많은 이근안 수사팀은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다. 경기경찰청을 비롯 6개 경찰청 14개 경찰서 79명의 전담수사팀은 매번 ‘특이없음’이란 일관된 동향 보고만 했으니, 이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연인원 3백98만명을 동원하고 5백만장의 수배전단을 살포하였는데 수사팀은 서울에서 10년동안 살고 있는 이근안씨에 대한 단 하나의 단서도 못 찾았다는 것을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10년동안 사용된 수많은 생활비는 어떻게 조달되었으며, 또한 가족들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는지 이근안씨에 대한 미스테리가 너무도 많다. 집에서 숨어 살고 있는 동안 가끔 경찰이 찾아 왔으나 골방에 숨어 있어 발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를 믿을 국민들이 있겠는가. 이근안씨에 대한 비호세력이 있지 않고는 상상하기 어려운 도피행각이다. 비호세력을 밝히지 않는 한 이근안씨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임을 알고 수사에 임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4 00:00

경찰비호의혹 검찰수사 마땅

동인천 호프집 화재참사 역시 관재(官災)라는 징후가 짙어지고 있다. 이미 본란이 지적한대로 주변사람들의 진술과 여러가지 비리의혹의 정황은 참사의 원인이 업자의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혐의를 훨씬 넘는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형 참사를 부른 무허가 불법영업행위가 공무원의 비호아래 이뤄졌음을 확인시켜주는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중에서 특히 주목할 것은 관할 경찰서인 중부서의 교통지도계장이 97년부터 호프집 업주의 살림집에서 집세도 내지 않고 2년이상 공짜로 살고 있다는 점이다. 이 경찰간부는 94년부터 97년까지 청소년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소년계에 근무할 때부터 호프집 업주와 형-아우사이로 지냈다고 한다. 호프집 업주가 이런 친분을 바탕으로 경찰과 더욱 유착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더군다나 이 경찰간부가 중부서 방범순찰대장으로 근무하던 97년 경찰서 차량1대와 전경3명을 동원해 호프집업주의 또 다른 호프집 수리를 도와줬다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이런 상황에서 관할소방서는 정기점검때 창문도 폐쇄한 채 인화물질로 내장된 업소를 이상없다고 판정했고, 관할파출소는 청소년에 술을 판다는 주민의 잇단 신고를 받고도 묵살했다. 그뿐 아니라 종업원들은 경찰이 단속정보도 사전에 알려줘 단속망을 번번이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러니 대규모 관재참사는 이미 예고돼 있었던 셈이다. 경찰관의 비호혐의는 이로써 의심할 여지없이 명백한 것이다. 호프집 업주와 공무원들과의 유착의혹은 이밖에도 많다. 호프집 업주의 노래방 등을 관리했던 퇴직 종업원과 현 종업원들은 업주로부터 경찰 구청공무원들에게 매달 일정액을 상납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주변업소 업주들도 문제의 호프집은 심야영업규제가 풀리기 전에도 새벽 5시까지 영업하기 일쑤였다며 경찰의 비호가 있었음을 암시했다. 이처럼 호프집 화재참사가 공무원과의 유착, 특히 경찰의 비호로 비롯됐다는 의혹이 뚜렷한데도 비리수사를 경찰에 계속 맡기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호프집 화재참사를 계기로 또 다시 드러나고 있는 비리사슬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선 검찰이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04 00:00

대우채권 환매지연에 냉가슴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등 영세 서민금융기관의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 완화방안을 빠르면 10월중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일선 새마을금고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환매제한 조치가 완화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이후 아직까지 투신협회와 협의중이라는 것외에 별다른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자 일선 새마을금고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대우채권에 대해 기준가격의 80%까지 환매가 가능한 기간이 오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더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은 궁여지책으로 투신사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감위에 환매제한조치완화를 건의해 달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초 이들 기관에 대한 환매제한조치 완화는 무엇보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계모임 성격이 강한 상호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제기됐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가장 급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환매제한 완화를 위해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손실부담비율에 대한 업계자율협상에 대한 악영향을 비롯, 이들 기관과 영업기반이 비슷한 농·수·축협 등 타금융기관들의 반발 등 각종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아닌가. 투신협회 등이 환매제한 조치 완화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환매제한 완화든 아니면 기존 방침대로든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로부터 ‘책임회피’라는 질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4 00:00

‘고3병’

교육부가 주관하는 대학입학 자격고사를 닷새동안이나 치른다. 이어 학군별시험이 또 있다. 교육부주관 대입자격고사의 특징으로 철학과목을 꼽을 수 있다. 다선 주제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해 논문형 답안을 기술한다. 대입자격고사를 끝냈다고 해서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 대입시험을 위해 밤을 새가며 피나는 수험준비기간에 들어간다. 이 때문에 중학교졸업후 직업훈련 코스를 선택하는 고교생들이 해마다 느는 반면에 대입진학반은 줄어들고 있다. 대입진학이 줄어도 대학가기가 어려운 것은 여전히 어렵다. 프랑스 ‘고3’들 얘기다. 프랑스는 이같은 대학입학시험을 100년 넘게 실시해오고 있다. ‘고3병’은 한국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고3’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일본의 ‘고3’들도 대학입시경쟁이 치열하다. 다만 다른 것은 한국만이 ‘고3병’에 유난스럽게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사실이다. 대학입시는 거의 해마다 뜯어 고쳐 왔으면서도 아직껏 갈팡질팡 하고 있다. 2000년 무시험전형이란 것도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고3병’은 당연한 경쟁이다. 사람살이의 무수한 경쟁과정에서 첫 시련인 것이 대입시험이다. ‘고3병’을 부정적으로 보는 어른들 시각이 미래의 주인공들을 잘못 키우지 않나 싶다. 적어도 대학을 가고자하는 ‘고3’은 코피도 쏟고 잠도 제대로 못자는 프랑스 ‘고3’같은 수련을 거치게 하는 것이 정상이라 할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의 아이들을 잘못 키우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고3병’ 배격의 과보호도 그런중에 속한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4 00:00

가진자와의 협력(?)

지역사회에서 흔히들 힘의 논리를‘경제력+알파’라고들 말한다. 여기서 알파(alpha)란 본인이 습득한 사회적 지위와 주변의 인맥, 혈연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가진 자는 유력인사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한다. 특히 대 행정기관과의 유대관계나 이들이 받는 예우가 남달라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특정인이‘특혜를 받는다’‘비호를 받는다’는 의구심을 일반 주민들이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이천에서는 행정기관의 관계자로부터‘알파’를 가진 유력인사로 대접을 받는 H씨에 대한 갖가지 풍문이 무성하다. H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H씨 소유의 농지전용된 땅을 목적과는 달리 수년간 임대사업 용도로 불법변경해 사용하다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됐으나 민원이 제기되자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1차 행정계고장에 이어 원상회복도 안된 상태에서 보란듯 곧바로 용도변경해 주고는 이전의 불법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계자는“고발하면 그가 가만히 있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유관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H씨의 회사가 수년간 불법으로 농업용전력을 임대사업이나 기타 용도로 마음껏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불법사실은 접어둔채 최근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 전력으로 변경해 줬다. 아마도 일반인이 적발됐다면 관계법을 들어 부당사용에 대한 요금징수는 물론 처벌까지 운운하지 않았을까?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행정에도 우선순위와 혜택(?)이 있다고들 되뇌인다.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가져야만 할 재산이며 덕목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이 못내 씁쓰름하다./이천=황규정기자(제2사회부) kjwh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3 00:00

정치자금

미국도 고비용정치를 개탄하긴 한다. 그러면서도 선거법개혁등 막상 고비용제거장치같은 입법조치는 반대하는 것이 미국 정계다. 지난 97년 9월 공화당 미치맥코넬 상원의원은 4선에 도전하면서 “정치엔 돈이 필수”임을 공공연하게 주장, 선거비용 상한선도입을 반대했다. 같은해 포드 민주당 상원 부총무는 선거비용 450만달러를 감당할 수 없다며 5선출마를 포기했다. 공화당의 부시대통령 재출마때 민주당 대통령후보 지명획득을 위한 예선에 참가한 송거스 전 매사추세츠주지사는 100만달러의 빚을 진채 중도하차하고 말았다. 역시 예선에 나섰던 케리도 140만달러의 부채에 눌려 자금부족으로 물러났다. 이로써 클린턴 아칸소주지사의 민주당대통령후보가 사실상 확정지어졌던 것이다. 당시 클린턴이 모금한 돈은 820만달러로 송거스의 모금액 420만달러에 비해 두배 가까이 많았다. 이에 송거스는 “돈이 정치인들에게 어머니의 젖과 같은 것이라면 우리의 어머니들은 가슴을 풀어놓는데 인색했다”며 지지자들의 모금액이 적은 것을 한탄했다. 2000년 대통령선거와 상·하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미국 정치판은 또한번 거센 돈바람이 일고 있다. 대선·양원의원 후보들이 동원할 선거자금을 자그마치 30억달러로 추산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미의회는 정치자금규제 개혁법안을 부결시켰다. 미국의 정치권이 개혁법안을 부결해도 타락하지 않는 것은 정치자금 모금이 투명화돼있기 때문이다. 우리의 정치권은 미국처럼 정치자금이 투명하지도 못하면서 개혁입법을 자꾸 늦추고만 있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3 00:00

정치개혁 논의 뒷전인가

여야의 언론대책문건공방으로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입법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도 금년에 정치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수차례 역설하였으며, 국민들도 한국 정치는 이대로 둘수 없다는 인식하에 정치권에 변화를 추구하는 정치개혁을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정치개혁은 당리당략적인 차원에서 맴돌고 있다. 내년 4월13일은 제16대 총선이 실시되며, 총선까지는 불과 6개월도 남지 않았으나, 정치권은 선거구제 변경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는 정치권의 직무유기가 아닌지. 현재 각 정당에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국회내에도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원래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지난 20일로 시한이 만료되었으나, 여야간에 정치개혁안에 대한 의견이 조정되지 않아 활동시한을 연장까지하여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나, 관련법안에 대한 입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쉽게 개혁안이 마무리될지 의문이다. 공동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299명에서 270명으로 줄이고, 1인2투표제에 의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전국권역을 8개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2∼4인의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며 과다한 선거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옥외유세를 금지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지난번 여당의 대표연설에서도 확인되었다. 반면 야당 대표는 특히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의 변경은 정략적 발상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정치개혁은 새로운 21세기에 걸맞는 내용을 담아야 된다. 변화와 개혁으로 상징되는 21세기를 20세기의 구태의연한 당리당략적 사고에 의해 개혁을 한다면 정치권에 대한 불신은 계속될 것이며, 이는 정치권 자체에 대한 공멸을 초래할 것이다. 특히 선거구제란 극히 지엽적인 정치개혁안을 가지고 여야가 정쟁만 계속하지 말고 큰틀의 정치개혁을 해야된다. 정치개혁의 핵심은 선거구제가 아니라 정당 민주화, 정치자금 투명성, 고비용 정치구조 타파 등이 핵심임을 정치권은 명심하고, 이에 대한 개혁입법을 해야 된다. 싸우더라도 할일은 해가며 싸워야하지 않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1999-1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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