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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문제는‘복지정책의 꽃’이라 일컬을 만큼 그 수요 또한 방대하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건강과 경제상태, 가족환경과 관련돼 복지욕구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도북부출장소가 지난 11일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생산적 노후를 위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란 주제로 노인복지정책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일‘노인의날’을 맞아 노인복지회관과 경노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에 이어 김종필총리가 올해부터‘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노인복지정책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수순밟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경노당과 각종 복지시설 등 눈에 보이는 양적인 시설확충에 중점을 둔 나머지 할 일없는 건강한 노인들이 마을 경노당과 노인정에서 경제적 곤란과 고독에 시달리며‘화투나 장기’놀이에 소일해야 하는 계층으로 전락한 것도 사실이다. 이미 과거의 권위나 집안의 존중받는‘어른’의 모습조차 상실돼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대안들은 주로‘생산적 노후’를 강조하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해소할 행정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들은 이젠 실질적 대안없는‘소리없는 아우성’엔 관심이 없다. 양적인 복지정책에서 질적인 변화, 즉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원할 뿐이다. 최근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대거 줄고 있다. 젊은 실직자들이 임시적으로 맡았던 공공근로는 이젠 이들 건강한 노인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들의 작은 항변이기도 하다./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5 00:00

전화

말을 전기신호로 바꾸어 유선이나 무선으로 보내어 다시 말로 재생하는 것이 전화다. 1876년에 발명돼 미국의 뉴욕∼보스턴간에 처음 개설되었다. 국내엔 1882년 3월 전화가 들어와 실험통화를 했다는 설이 있으나 구체적인 것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또 1893년 3월 궁내부에서 전화가설을 추진하다가 동학혁명에 이어 청일전쟁이 일어나 중단됐다. 최초의 전화는 1896년 서울∼인천간에 개통됐다. 이 전화로 김구가 명성황후 시해에 격분, 일본군 중위를 살해해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인천 감옥에 고종이 전화로 형집행을 면제케 했다는 일화가 있다. 초기엔 전화를 어화통(語話筒), 전어통(傳語筒)이라고 했다. 체신기념관에 소장된 1905년의 전화번호부인 ‘각전화소청인표’에는 서울 50명, 인천 28명, 수원·시흥 각 1명으로 나타났다. 1950년대까지 자석식이었다가 공전식으로 발전한 것은 1960년대였다. 전화통화에 교환원이 필요없는 지금의 다이얼로 바뀐 것은 1960년대 후반이다. 그러나 전화놓기가 마치 하늘의 별따기처럼 꽤나 어려웠다. 전화매매에 요즘 돈으로 치면 수백만원상당의 권리금이 붙기까지 했다. 이토록 전화놓기가 어려웠던게 1980년대 들어 흔해지면서 전국 어디든 전화없는 집이 거의 없게 됐다. 전화보급이 1천만대를 돌파한 것이 7∼8년전으로 기억한다. 90년대 중반부터 이동통신이 활성화하면서 전화사정은 또 한번의 혁명을 가져왔다. 웬만한 사람치고 휴대전화를 지니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다. 이동통신 가입자가 급속 확산돼 1천만명을 돌파했다는 소식이 얼마전에 있었다. 이제는 휴대전화가 아무데서나 마구 터져 신종공해로 등장할 지경이다. 자동차는 많아도 자동차문화가 없는 것처럼, 전화는 많아도 전화문화가 없는 것이 안타깝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4 00:00

표현자유 침해받는 경기넷 접속차단

경기넷에서 공무원모임 사이트(http://dasan.org) 접속이 차단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경기넷과 LAN으로 연결된 경기도의회와 경기넷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안장치의 일종으로 해커의 침입을 막기위해 설치한 방화벽(Firewall)이 임창열 도지사와 도 간부들에 대한 비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교묘히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이렇게 정보망이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했다는 사례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은 나의 좁은 식견때문일까! 사정이 어찌됐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반국가단체의 홈페이지도 아닌 이 사이트에 대해 여론수렴도 없이 접속불가방침을 내린 도의 선택은 분명코 상식을 넘어선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받는 참담한 현실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삶과 공무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다. 도청안은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들은 도의 그릇된 판단에 어처구니없어 한다. 어느 경기도 공무원은 답답한 나머지 집의 PC로 공무원모임에 접속해‘경기도는 지금 암흑, 빛을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수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정보망이 무엇때문에 설치됐는지 모르겠다”며“경기도정을 만천하에 알려 시정을 하자”고 호소했다. 인신공격의 음해성 글을 싣는 공무원들이 많아 어쩔수 없었다는 도의 궁색한 변명은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도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면 이러한 글들은 단지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범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등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도정구현이 과연 경기도가 추구하는 길인지 묻고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4 00:00

환경박람회 뒷수습 중요하다

하남시가 21세기를 맞이하여 무려 163억원을 들여 야심적으로 계획, 도내 미사리에서 개최중인 99 하남국제환경박람회가 말썽많은 박람회가 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박람회 관련 임직원들이 부실한 행사준비와 각종 비리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가 하면 박람회 자체에 대한 구성이 환경박람회의 취지와는 다르게 되어 있어 이런 박람회가 왜 개최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관람객이 모자라 적자가 많다고 초·중·고생들을 단체로 관람케하여 달라는 공문을 일선학교나 교육청에 보내는가 하면 통반장들에게 입장권을 강제로 강매하고, 심지어 도 공무원까지 관람객으로 동원하는 사태가 벌어져 더욱 말썽이 되고 있다. 때문에 국제환경박람회를 통하여 하남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시의 의도와는 달리 하남시는 상처투성이가 되고 있으며, 나아가 한국의 환경 이미지조차 추락시켜 환경박람회가 오히려 반(反) 환경박람회가 되지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엉터리 환경박람회가 개최된 것은 하남시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막대한 국고를 환경박람회 개최에 지원하였다. 사실 국제적인 규모의 환경박람회를 일개 지방자치단체가, 그것도 기초자치단체가 준비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가 있다. 환경부는 초기부터 단순한 예산지원이 아니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행사준비에 참여했어야 했다. 이제 와서 박람회 조직위 관계자의 비리의혹 등등을 내세우면서 조사나 하겠다는 자세는 환경부의 책임회피이다. 더 이상 환경박람회가 반환경박람회가 되지 않기 위하여 하남시와 환경부는 먹거리 장터를 방불케하는 박람회 환경정리를 해야 된다. 관람객이 부족하여 적자가 난다고 무리하게 기간을 연장하기 보다는 경기도나 하남시가 이번 환경박람회로 인하여 오히려 반환경적 지방자치단체로 낙인찍히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수습책을 세워, 그나마 뒷마무리라도 잘 해야 되지않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1999-10-14 00:00

분별없는 過消費 자제해야

최근 경기회복 조짐을 타고 과소비와 사치병이 도지고 있어 걱정스럽다. 실물경제 회복세를 훨씬 웃도는 과소비 현상의 확산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고 국제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계층간 위화감을 심화시켜 IMF 체제로부터의 탈출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다. 결혼철을 맞은 요즘 도내 일부 고급호텔은 이미 다음달까지 주말 결혼식 예약률이 100%에 이르는 등 작년보다 30∼40% 증가했다. 결혼식 뿐만 아니라 벌써부터 기업체나 사회단체 등의 송년모임 예약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추석때는 대형백화점 매장마다 수십만원짜리 선물세트가 출시 즉시 동이나 추가제작에 들어가는 등 백화점업계가 전례없는 호황을 누리기도 했다. 여름 휴가철인 지난 7∼8월엔 국내서 해외여행경비로 나간 돈이 1조원을 넘어섰다. 골프나 휴가를 외국에서 즐기려는 사치성·외유성 출국이 급증, 비즈니스맨들이 비행기표를 못구해 쩔쩔매는 사례도 있었다. 호화·사치품 수입증가율도 계속 늘어 9월중 신발 화장품 등 비내구재 소비재는 102%, 승용차 TV 등 내구재 소비재는 107% 각각 증가했다. 도내 외제승용차가 9월 현재 5천706대로 1년간 422대가 늘어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사라졌던 과소비 망령이 1년10여개월만에 되살아 났으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어쩌면 사치성소비행태가 IMF체제 이전의 수준을 이미 넘어서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반적인 국내경제 상황은 아직 IMF체제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어느 민간경제연구소는 실업률이 지난 8월 5%대로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62만명으로 추정되는 구직포기자를 포함하면 8.3%로 높아지고 임시근로자까지 계산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얼마전 정부는 아직도 5천800명의 노숙자들이 방황하고 있으며 이들중 30,40대가 70%라고 밝혔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같은 위기상황

사설 경기일보 1999-10-14 00:00

JP의 ‘말바꾸기’

국민회의와의 합당을 둘러싼 자민련 내분양상은 여권내부의 속사정이다. 청와대, 김종필 총리, 국민회의를 축으로 한 합당론과 박태준 자민련총재, 상당수 충청세 국회의원, TK정서를 축으로 하는 반대론이 만만치 않다. 신당창당에 앞서 곧 해체할 국민회의가 자민련과 당대당의 합당을 서두르는 것은 고도의 기교다. 내각제는 이미 물건너갔지만 합당은 이를 최종 확인하는 것이 된다. 또 애시당초 내각제는 양쪽 다 꼭 실현한다는 생각보단 DJP공조에 명분을 쌓기 위한 희대의 정치연극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권 두 당이 합당을 하든 말든 그엔 별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갖는 것은 말바꾸기를 일삼는 정치지도자들의 신뢰성 추락이다. 김총리의 최근 언행은 이를 의심케 한다. 김총리가 청와대를 다녀온뒤 기자회견을 자청, ‘합당불가’의 목소리를 높인 것이 불과 서너달 전의 일이다. 그런 그가 지금은 합당을 말하고 있다. 합당불가에서 그간 달라진 합당주장의 차이가 무엇인지엔 아무 설명이 없다. 그는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따라 판단한다”고 곧잘 말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 사이에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많은 정치지도자들이 당리당략, 사리사욕의 속셈을 감추며 국리민복을 빙자하였다. 김총리가 이같은 의구심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납득되는 해명이 있어야 한다. 얼마전에는 “내뜻이 당론과 달라도 당론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하지만 ‘당론’이란것 역시 그 자신의 편의적 해석으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심지어는 엊그제 기자들에게 밝힌 말의 뜻도 얼마안가 다르게 바꾸었다. 정치를 하다보면 때론 선문답식언어가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모호한 의사표현의 남용은 국민을 기만하는 권모술수로 보이기가 쉽다. 하물며 말을 바꾸는 것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지금은 정치지도자가 상황논리로 국민을 우롱할 수 있는 예전같은 낮은 민도가 아니다. 김총리의 정치적 처신

사설 경기일보 1999-10-13 00:00

道 출연기관은 개혁무풍지대?

경기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여전히 ‘구조조정 무풍지대’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IMF사태를 겪으면서 경기도와 일선 시·군이 예산을 줄이고 인력을 감축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도 뼈를 깎는 감량경영의 고통을 감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러나 도민 세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 산하 출연기관들은 자기개혁의 흔적이 별로 눈에 띄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다. 경기도가 국회자치위원회 이윤성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도 출연기관인 경기개발연구원과 경기문화재단이 최근 3년간 인력과 예산을 늘린 것으로 밝혀졌다. 개혁에 앞장서야할 도 출연기관들이 각 부문에서 부르짖는 개혁외침을 못들은체 개혁에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의 경우 예산은 97년 26억7천705만원, 98년 41억6천906만원에 이어 올해 78억3천84만원으로 매년 거의 100%씩 늘렸고, 인력도 97년 34명, 98년 43명, 올해 46명으로 증원했다. 특히 예산을 배로 늘렸으면서도 예산중 연구사업비는 48% 수준에 그쳐 연구기관으로서의 기능과 경영효율성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기문화재단도 예산을 98년 46억3천163만원에서 올해 70억7천667만원으로 대폭 증액했고, 작년 19명이던 인력도 올해 부설연구원 설립에 따라 23명으로 늘렸다. IMF사태로 사회 각 분야에서 ‘거품’제거작업이 2년째 진행되고 있고 행정기관과 다른 공조직 역시 예외가 아닌데 유독 도 출연기관들만 구조조정은 커녕 오히려 기구를 신설 확장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리고 있으니 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물론 도 출연기관 관련자들은 기구 확대와 예산증액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유를 들겠지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 절박한 과제는 IMF사태를 초래한 바로 그 ‘거품’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기구를 최소한 축소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할 시점에서 오히려 기구를 증설하고 예산과 인력을 늘린 것은 납세자인 도민으로서

사설 경기일보 1999-10-13 00:00

게임 감상법

고대 그리스인들은 스포츠경기를 즐겼다. 스포츠행사를 종교행사로 삼기도 했다. 특이하게 알몸으로 경기를 벌였다. 고대 올림픽같은 당시의 스포츠엔 여자종목이 없었으므로 알몸경기는 물론 남자들 뿐이었다. 관객은 여성에게 허용되긴 했으나 기혼자에 국한, 미혼여성들에겐 관람불가 구역이었다. 처음부터 알몸스포츠였던 것은 아니다. BC720년에 열린 고대올림픽에서다. 스파르타선수 오르십포스가 달리기를 하다가 아랫도리를 휘어감아 허리에 맨 천이 떨어졌으나 주워맬 시간이 없어 그대로 달린 것이 효시가 되었다. 철학자 플라톤(BC427∼347)은 그로부터 3백수십년뒤의 사람이다. 그런 플라톤이 “외국사람들은 그리스인들이 알몸으로 경기하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기지만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말한 것을 보면 알몸스포츠는 꽤나 장구하게 이어졌던 것 같다. 현대스포츠는 알몸일 수 없는 대신에 유니폼의 간편화를 최대한 추구한다. 여자육상선수들이 배꼽쯤 드러내는 것은 배꼽T가 나오기 전부터 예사다. 88서울올림픽의 히로인 조이너가 매니큐어 귀고리에 가벼운 화장까지 한채 경기를 한 뒤로는 개인종목의 여자선수들은 몸치장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남자선수들도 비슷하다. 농구의 경우 팬츠길이를 줄일 것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는 짧아질 것이다. 텔레비전으로 중계되는 인천체전을 관전하면서 가지각색의 시·도별 유니폼, 선수들 표정 등을 관찰해 가며 보면 한결 더 흥미로울 것이다. 현대스포츠는 관객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이 승부 못지않은 활력소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3 00:00

이상한 ‘신당영입’작업

국민회의가 추진하는 신당추진위원 영입이 이상하다. 발기인 영입땐 교향악단 지휘자 정명훈씨 등을 끌어들이더니 이번 추진위원에는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황영조 선수 등을 끌어들였다. 영입인사가운데는 학계 방송인 등도 포함됐다. 이밖에도 많은 각계 전문가들이 들어있다. 우리는 먼저 대중적 인기인들을 끌어들이면 당의 인기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여기는 행태에 실망을 갖는다. 대중적 인기인들은 각기 자기 전문분야에서 인기를 쌓아왔다. 이같은 인기가 전공과 동떨어져 걸맞지 않은 정치무대로 옮겨질 것으로 아는 것은 큰 착각이다. 신당이 전문가들을 이른바 영입명분으로 정치물을 들이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현상이다. 정치와는 무관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에 대한 이같은 정치오염은 전문인, 정치인 양면으로 실패를 안기기 십상이다. 물론 전문인이라고 해서 정치를 못하고 정당에 들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동기가 자발적 의사가 아닌 적극적 권유에 의한데 문제가 있다. 영입했다고 하여 유용성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세간에서는 영입인사들은 내년 총선에 신당공천이 거의 내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정치와 거리가 먼 전문인들은 당락간에 한시적 전시용으로 보는 것이 객관적 관측이다. 영입인사들 가운데는 납득이 되는 분야, 이해가 가는 인사들도 있긴 있다. 그러나 납득이 안되는 분야, 이해가 안가는 전문인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은 정치입문 권유보다는 전문분야의 천직에 그대로 종사케하여 후진을 키우도록 놔두는 것이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더 유익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신당이 표방하는 각계인사 영입 자체를 힐난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 마찬가지로 영입을 빙자, 특수 전문분야를 혼란케 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할 수도 없다. 국민회의는 작금의 영입작업이 과연 어느 것에 속하는지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 사회엔 정치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집권여당이 행여 사회

사설 경기일보 1999-10-12 00:00

國監서 또 확인된 안전불감증

요즘 국회에 제출된 경기·인천관련 국감자료를 살펴보면 우리의 생활주변 곳곳 어디에나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널려 있음을 실감한다. 그동안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의원들이 밝힌 내용들을 추려보면 서해안 고속도로 연약지반 구간이 연간 최고 18㎝나 내려앉는 등 침하현상이 심각하고, 평택과 당진을 잇는 국내 최장의 서해대교 교각 18개중 7개가 강도(强度)가 떨어지는 콘크리트로 시공된데다 해풍으로 제대로 양생조차 되지않는 등의 구조적 결함으로 안전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인천국제공항내 활주로 밑에 건설중인 지하차도의 방수제가 바닷물 방수엔 부적합해 지하차도 4천4백곳의 균열부위에서 물이 새는 등 콘크리트 구조물 약화에 따른 활주로 전반에 안전성이 우려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지역 19개 학교 24개동의 교사 등 건축물이 철거 또는 개축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예산부족을 이유로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붕괴위험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형 국책사업과 각종 시설물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문제가 국감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 한 지는 오래다. 국감에서 아무리 해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질책을 받아도 당국의 구렁이식 대응으로 안전사고 위험요소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계속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생활주변 곳곳에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안전대비 역량이 아직도 저급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언제 어디서 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두려움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사전대비책을 소홀히 한 채 대형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대책을 서두르는 못된 타성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한국적 고질병인 안전불감증과 적당주의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된다. 당국은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이며,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따라야 할 것이다. 기존 시설물은

사설 경기일보 1999-10-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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