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제2청사는‘빛좋은 개살구’로 전락될 것인가. 북부주민들은 도 제2청사의 개청을 앞두고 기존‘종이호랑이’취급을 받아오던 출장소의 승격과 권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발전에 대한 부푼꿈에 황홀해 했다. 북부출장소는 수십년동안 소외된 북부주민들을 그나마 보상해줄 가장 큰 위안거리로 여권업무 민원사항 등 93%의 도위임사무를 다루며 명실상부한 도청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오는데 자리매김해왔다. 그러나 지난 67년 출장소가 설치된 이래 최대의 경사라며 자화자찬에 들떠있던 실질적인 도 기능의 제2청사는 행정자치부가 내부적으로 확정한 방침을 뒤집지 않는 한 75명 증원될 인력에 맞게 계획했던 모든 것들을 재검토 해야하는 시점에 왔다. 출장소 관계자들은 이번 조직과 인력에 다소 무리가 뒤따르더라도 북부 주민들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당초 위임될 사무량을 재조정하지는 않을 것을 피력하고 있다. 하지만 당초 위임사무량을 고려해 요구한 정원에 비해 5분의1 수준의 인력으로 과연 정상적인 행정을 펼칠수 있을 것인가. 도 제2청사의 독자적인 인사권과 예산편성권, 각종 인·허가 권한 등에 차질이 빚을 것은 뻔한 이치다. 인구 148만여명의 충북 도청은 7국33과133담당의 조직체계와 782명의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 인구의 3분의 1가량이 더 많은 인구를 보유한 도 제2청사의 조직이 행자부의 방침대로 5국 18∼20과의 조직과 280여명의 인력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제2청사 직원들은 모두‘수퍼맨’이라 불러야 하지 않을까./기자=천호원(제2사회부 의정부) hwchun@kgib.co.kr
육지를 파서 강을 내고 배가 다니게한 운하로는 수에즈운하와 파나마운하, 킬 운하가 대표적이다. 1914년 미국에 의하여 준공된 파나마운하는 파나마 지협을 개착(開鑿)하여 대서양 태평양을 연락하는 해양운하다. 길이 93㎞, 폭 90∼300m이며 통과하려면 7∼8시간이 걸린다. 수에즈운하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경계인 수에즈지협을 뚫어 홍해와 지중해를 연결한 운하로 서유럽과 극동 사이를 단축하는 수로이다. 1858년 프랑스와 이집트가 공동 출자로 건설하여 1869년 개통됐다. 1967년 중동전쟁으로 폐쇄됐다가 1975년 재개됐는데 길이 162.5㎞, 폭 160∼200m이다. 그런데 한국에도 운하가 생긴다. 그동안 건설여부를 놓고 숱한 논란을 빚었던 경인운하가 올 하반기에 착공돼 2004년 하반기에 개통되는 것이다. 경인운하는 인천 서구 시천동에서 서울 행주대교 인근의 강서구 개화동을 잇는 길이 18㎞, 폭 100m, 수심 6m의 인공수로인데,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한강 남쪽에 서해와 한강을 잇는 또 하나의 작은 강이 생기는 셈이다. 2004년에 경인운하가 완공되면 최대 2천5백t급의 화물선이 서해에서 직접 서울까지 들어 오고 인천∼서울간 출퇴근 교통수단으로도 이용된다. 경인운하를 이용해 시속 40노트의 쾌속선을 타면 인천에서 서울 행주대교까지 20분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경인운하 가운데 13㎞ 구간은 만성 침수지역인 김포평야 일대의 방수로 기능을 겸하며 육상화물이 운하로 운송돼 경인고속도로 등 경기 서부지역 도로의 상습정체가 크게 해소된다. 배를 타고 출퇴근하고 화물선이 오고 가는 경인운하는 풍경만으로도 관광명소가 될 자랑거리다. /청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을 요구하는 도민들 농성이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며칠째 계속되고 있다. 경기동부권 지방의원과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고 있으나 시·군의회 의장단이 합류하고 일부 국회의원들도 가세하고 있어 범도민적 저항이라 할 수 있다. 수정법 및 시행령의 문제점 노출은 작금의 일이 아니고 또 시정돼야 할 일이 한두가지가 아닌 것은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을 들고나선 이번 요점은 외자유치를 통한 자연보전권역의 대규모관광지조성 허용으로 집약된다. 한강수계법 실시로인한 사회공익을 위해 피해를 감수하는 지역주민들에겐 응분의 조치다. 현안의 외자유치를 위한 국가사업이기도 하다. 더욱이 98년 10월 김대중 대통령이 경기도를 방문했을 적에 도의 건의로 벌써 약속된 일이다. 건설교통부가 인구유입을 구실삼아 제반산업발전은 저해하면서 신도시다, 대단위 택지개발이다 하여 인구유입을 촉진해온 그간의 시책모순을 여기서 더 길게 새삼 언급하진 않겠다. 외자유치까지 방해하며 관광지조성을 외면하는 이유로 내세우는 강원도의 반대란 한낱 핑계에 불과하다. 본란은 지역현안사업을 지역이기로 몰고가려는 건교부의 행태를 심히 경계치 않을 수 없다. 경기도와 강원도의 관광사업은 그 성격이 구별된다. 강원도의 관광산업은 자연자원관광인 반면에 경기도의 관광산업은 시설자원관광이 주안이다. 이 두 관광산업을 벨트화하는 것은 공조현상으로 오히려 서로 도움이 된다 할 것이다. 설사, 강원도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조정해야 할 정부가 지역이기주의를 들먹이는 것은 결코 잘한다할 수 없다. 한 부처의 독단으로 정부시책의 발전을 발목잡는 것이 과연 책임있는 자세인지 묻고자 한다. 형평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건교부처사는 관료행태의 전형적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굳이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농성하는 정서가 무엇인가도 또한 헤아려야 한다. 대통령이 다짐한 관광지조성사업을 철석같이 믿었던 기대가 깨진 지역주민들의 허탈감이 어떠한가를 십이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개정의 재추진은 어느모로 보든 당연히 반영돼야 한다.
경기 인천지역의 공장부지난이 심화되고 있다. 활발히 조업중이던 기업들이 공장부지난으로 증축을 포기하고 이 지역을 떠날 만큼 심각하다. 때문에 경기도가 최근 사유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로 이전한 기업의 기존 공장부지 용도를 계속 공장용지로 제한하는 방법을 모색하기에 이른 것이다. 수도권지역의 공장부지난이 문제된 것은 비록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이 지역 기업들이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업배치법 등의 엄격한 규제로 공장부지를 마련하고 증설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특히 95년 공장건축총량제 실시 이후엔 이같은 공장부지난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때문에 역내(域內)기업들이 대외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면서 공장규모를 확장하려해도 옮겨갈 마땅한 부지를 구하지 못해 애태우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자리에서 시설을 확장하려해도 땅값이 비쌀뿐만 아니라 거미줄 같은 규제와 총량제에 묶여 증축도 쉽지않아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타 시·도로 이전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기업체들의 하소연이다. 따라서 경기도 당국이 공장부지난 완화와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건축 총량제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물론 정부로서는 총량제가 수도권 인구집중억제와 산업의 지방분산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겠으나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진전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돼야 진정한 지방자치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진대 수도권지역에 대한 일방적 총량제 차별정책으로는 참된 ‘자치’를 구현할 수 없다. 더욱이 국제화시대의 무한경쟁에서 우리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선 오히려 입지조건이 유리한 수도권내 유망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국가적 지원이 절실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 수도권내 기업에 대한 차별정책을 고수함으로써 기업들이 이 지역을 떠나게 되면 역내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제기반은 흔들릴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국가전체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게 될 것이다. 정부는 얻는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공장건축 총량제를 규제철폐 차원에서 하루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지난 26일, 지방자치제를 둘러싼 두 장면이 묘하게 ‘오버랩’됐다. 김대중 대통령이 연두기자회견을 갖고 “지방자치제는 지난 90년대 초 단식 농성을 벌이며 관철해 낸, 30여년을 싸워온 사건”이라고 규정한지 채 6시간도 안돼 경기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가 한나라당 중앙당사에서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30여년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된 지난 95년 이후 지방자치제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들이 법 개정과 관련, 철야 단식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해 4월 ‘자연보전권역내에서 외국자본이 투자되는 50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을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키기로 입법예고했다가 지난해 12월 차관회의에서 부결되자 이 조항을 삭제한 뒤 최종안을 입법예고한데 따른 것이다. “당시는 외자유치가 국가 현안이었지만 지금은 IMF가 극복됐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련 부처의 입장인 반면, 경기도민들은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며 김종필 전 총리도 약속했던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경기도가 이미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및 관련 부처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제시한데 이어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도 가세해 경기도 전체가 ‘들고’일어났다. 그런데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의 농성 장소가 여당인 새천년 민주당이나 자민련, 혹은 세종로 청사가 아닌 한나라당 중앙당사인 것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 김영구 양평군의회 의장은 “지난해 12월 22일자로 정부에 건의서를 보냈는데 올 1월8일자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이 왔다, 그런데 기가 막힌일은 이미 7일에 최종안이 입법예고됐다”며 “그런 정부와 여당은 다 한통속 아니냐”고 설명했다. 지방자치제 부활에 일등공신은 김대중 대통령이며 또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일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더불어 지방자치제의 내실을 다지는 것도 김대중 대통령의 남은 과제임이 분명하다. 김 대통령의 ‘과제’처리를 지켜볼 일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흙으로 빚는 미래’를 주제로 하여 2001년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열리는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중앙정부의 터무니 없는 예산삭감으로 난관에 봉착했음은 한마디로 중앙정부의 횡포다. 광주군 곤지암 문화특구일대와 이천시 설봉공원 주변, 여주군 북내면 일대 등에서 동시에 열릴 예정인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는 중앙정부가 올 예산중 109억원을 국비로 지원키로 약속했었는데 38억원만 책정됐다는 것이다. 이나마도 당초에는 18억원이었던 것을 도내 국회의원들과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해 어렵사리 증액 편성된 것이라니 더욱 한심스럽다. 소위 로비를 해야 떡 한개 더 주듯 선심쓰는 관행도 온당치 못하다. 그러나 타시도의 국비지원 문화관광사업은 대부분 정부나 국회심의 과정에서 경기도에 비해 2∼6배 이상을 지원했다고 하니 이는 경기도를 경시하는 오만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 없다. 경상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주세계문화엑스포는 100억원, 경북 교육문화권 개발사업은 165억원, 충남 가야문화권 개발사업은 205억원, 경상·전라·부산권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남해안관광단지 개발사업은 500억원이나 국비지원이 결정됐다니 경기도가 너무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는 행사기간동안 5백여만명의 관람객 방문이 예상되고 40여개국에서 1천여점의 작품을 출품하는 세계적인 매머드 행사다. 도자기의 본산 한국을 세계 만방에 선양함은 물론 막대한 관광수입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대축제인 것이다. 애당초 국비지원을 전제로 사업추진이 시작된 이 행사가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상식밖으로 삭감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중단을 종용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무경우를 경기도의 안일한 문화행정 탓으로는 돌리고 싶지 않다. 다만 경기도가 행정자치부에 타시·도와의 형평성을 주장해 2000년도에 계획된 국비 109억원중 미확보된 71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하니 중앙정부는 당연히 형평성 차원에서 경기도의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만일 ‘2001 세계도자기엑스포’개최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전부 중앙정부에 있음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賂物’을 국어사전에서는 ‘일정한 직무에 있는 자의 직위를 사사로운 일에 이용하기 위하여 넌지시 주는 부정한 돈이나 물건’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또 미국 상소법원 판사 겸 법학교수로 유명한 존 누넌은 ‘뇌물’을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공공기능을 부정한 방법으로 방해, 왜곡하려드는 일체의 행위’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했다.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뇌물은 처음부터 ‘大罪’로 인식돼 왔다. ‘외적에 의해 국토를 유린당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도 했다. 그래서 미국 연방헌법에는 뇌물죄가 반역죄와 함께 국가적 ‘2대 중죄’로 언급돼 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은 물론 세계 거의 모든 나라에서 대죄이며 중죄인 뇌물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 25년간 집권을 하고 집권기간중 통일을 이룩한 헬무트 콜 전 독일 총리, 이탈리아의 전후 지도자 줄리오 안드레오티 총리, 일본의 가네마루 신 부총리, 집권말기의 프랑수아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 등이 검은 돈, 뇌물의 덫에 걸려 불구자가 되었다. 뇌물로 망신당한 사람은 한국에도 물론 많다.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있다. 보통사람들은 뇌물 먹은 게 들통나면 거의 회생을 못하는데 소위 거물들일수록 풀려 나오기를 잘 한다.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이 특히 그러하다. 몇 억원, 몇 십억원을 뇌물로 받아 쓰고도 태연자약하다. ‘정치자금이다. 후원금이다. 대가성이 없는 돈이다’라며 되레 큰 소리를 떵떵 친다. 하기야 ‘정치가란 도덕가가 돼서는 될 수 없는 것’이라거나 ‘정치를 직업으로 가지면서 정직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는 말이 있기는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넌지시 주는 부정한 재물을 물리치지 않은 사람은 낚시질에 걸린 물고기와 같은 신세다. 물고기 같은 인간이 되어도 좋다는 사람들을 말리는 방법은 아무래도 없는 것 같다. /청하
동두천시청에서 3명의 사상자를 낸 집단 분신자살이라는 극단적사건이 벌어졌다. 동두천시장실에서 엊그제 낮에 일어난 전 ‘우신운수’ 택시운전기사들의 분신자살소동은 충격적이자 유감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이들은 도산한 ‘우신운수’가 자신들의 채권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교통’에 합병된 데 항의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하나 이유야 어떻든 그들의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시장경제사회에서 경제주체간 채권 채무관계란 존재하게 마련이며 이는 적법한 소송절차를 거쳐 분쟁을 해결하는 게 기본이다. 이를 모를리 없는 사람들이 극단적 의사표시 방법을 선택하고 그 사건이 당사자들의 채권 채무관계를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청에서 벌어졌다는 데 우리로선 안타까움을 금하기 어렵다. 그들의 주장대로 택시 1대당 2천500만원씩을 지입형식으로 받은 회사가 망해 다른 회사에 양도됨으로써 돈을 떼이게된 딱한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그런 극단적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면 그건 잘못이라고 본다. 시장실에 난입, 분신자살과 같은 극단행동이 문제해결수단이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된다. 자신들의 채권확보책으로 회사 택시에 대해 경매절차를 거쳤지만 채권회수가 만족지 못했다면 다른 보전책을 찾았어야 옳은 것이다. 지자체로서는 택시회사와 운전기사간 채권 채무관계까지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젠 억지요구라도 집단농성으로 밀어붙이면 관공서에서 해결해주는 시대도 아니고 떼쓰면 된다는 우격다짐이 통하는 시대도 아니다. 또 이번 사건을 보면서 걱정되는 것은 관공서의 허술한 경비상태와 경찰의 엉성한 진압작전이다. 몇차례 농성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20ℓ짜리 휘발유통 3개를 들고 시장실에 난입할 때까지 경비원과 직원들은 무얼하고 있었는지 궁금하다. 또 소방차량까지 동원할 만큼 위급상황을 인식한 경찰의 작전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다. 좀더 신중하고 주도면밀했더라면 분신과 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경찰과 관공서는 이번 사건을 교훈삼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김포 검단의 경기도 환원 문제가 신년 들어 새로운 지역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경기도 강화·김포검단 행정구역 환원 범도민추진위원회는 오는 3월부터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위하여 주민들의 서명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제15대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 없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강화와 김포 검단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지난 98년 2월 경기도 의회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면서부터 제기되어 그 동안 경기도와 인천시가 감정적으로 대립되는 상황까지 발전되었다. 2년이란 시간이 지났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여 지역간 대립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간 조화와 발전을 위하여 이 문제는 조속히 매듭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인천시도 강화군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법률적으로 합당하고 또한 지역주민의 의사가 최우선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바탕 아래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양 지역간에 있어야 될 것이다. 지난 해 12월 한국갤럽이 강화군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여 75.8%가 경기도로의 환원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3월에 실시된 환원 찬성 70.3%보다 높은 것이다. 더구나 이런 여론 조사는 강화군수의 경기도환원 반대기자회견과 군의회의 무기명 투표 결과 환원 반대입장을 나타낸 후에 나온 여론 조사이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강화와 김포검단의 경기도 환원문제는 지자체들간의 논쟁이 지역간의 세력 확장이라는 편협적인 차원에서 제기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주민의 정서, 발전 전망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주민의 의견 수렴이다. 따라서 주민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조례 제정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인천시 남동구청장 보선은 4·13총선을 눈앞에 두고 실시된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한 지역의 구청장 보선이긴 하나 수도권 민심의 풍향을 어느정도는 가늠할 수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다. 한나라당 윤태진 후보의 승리는 원래 공동여당에서 낸 구청장 자리였던 것이 보선에서 교체돼 각별한 주목을 끈다. 또 야당의 승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수차 강조한 시민영합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국민회의)에 패배를 안겨 관심을 갖게 한다. 시민단체의 총선개입이 유권자들에게 어느정도 작용될 것인지 역시 의문의 현상이기도 하다. 시민운동의 국민 대표성 또한 한계가 있지 않는가 싶다.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일부 시민단체운동의 순수성 의혹도 영향이 전혀 없다할 수 없을 것 같다 비록 새천년들어서는 처음 실시된 보선이지만 지난해부터 경기·인천지역 기초단체장 재·보선에서 여당은 용인시장만 간신히 건졌을 뿐 안양, 고양, 안성, 화성에 이어 다섯번째 패배를 당한 것은 여전한 민심이반 현상으로 해석된다. 특이한 것은 지극히 낮은 투표율이다. 18.6%의 투표율은 선거사상 두번째로 낮다. 조기과열된 총선분위기로 인해 그 어느때보다 정치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 것이 작금의 사회상이다. 그런데도 투표에 냉소적인 경향을 드러낸 것은 말이 있는 민중보다 말이 없는 대중의 민심이 어떠한가를 살펴 정치권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물론 국회의원선거와 구청장 보선은 다를수가 있지만 시기가 시기인 점으로 미루어서는 크게 다름이 있다할 수 없다. 새천년민주당총재는 이즈음의 시민단체 활동을 직접민주주의 참여로 강도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 투표로 참여한 직접민주주의의 이번 결과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다. 유리한 현상의 활동은 긍정적으로 보면서 불리한 투표결과는 애써 부정적으로 달리해석하려는 아전인수는 있을 수 없다. 집권여당은 국민회의에서 민주당으로 겉모습을 바꾸어 새로운 간판을 달았지만 속모습을 꿰뚫는 다중의 민중이 침묵속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