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고양시 소각장 공사비 300억 미지급” 소송결과 ‘주목’

고양시가 지난 2010년 4월 가동에 들어간 환경에너지시설(생활쓰레기 소각장)과 관련된 300억 원대 공사비 소송의 1심 판결을 앞두고 있어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이 2012년 4월 시의 의뢰를 받아 발주한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공사비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이 오는 20일 나온다. 당시 한국환경공단은 포스코 건설이 각종 유해물질의 설계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등 성능 결함이 발견됐다는 이유로 총 공사비 1천120억여원 중 300억여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포스코 건설은 서울중앙지법에 한국환경공단을 상대로 공사비와 이자 등의 공사비 지급을 요구하는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는 당시 나온 감사원 자료와 시민대책위 등의 활동 결과를 토대로 재판부가 공사비 감액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감사원은 포스코 건설이 제시한 비산재 방출 설계 기준은 1.26%였으나, 실제로는 이보다 3.8배 높은 4.67%가 배출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소각장시민대책위원회가 환경부 통합대기관리 측정망인 TMS 모니터 확인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의 설계기준치도 일부 초과한 것으로 기록됐다. 시민대책위는 검증단이 활동한 2012년 상반기에 1호기의 경우 염화수소는 설계기준치 10ppm을 15번, 황산화물은 설계기준치 10ppm을 2회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호기도 설계기준치를 기준으로 황산화물은 5회, 일산화탄소는 66회, 질소산화물은 114회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재판부가 시와 한국환경공단이 주장한 성능 결함을 받아들여 공사비 중 일부가 감액되면,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예산 절감 효과를 보게 된다. 시 관계자는 법정기준치보다 강화된 설계기준치를 맞춘다는 조건으로 공사비가 높아진 면이 있었다면서 그런데 가동해 보니 설계기준치를 맞추지 못하는 등 성능 결함이 발견돼 환경공단이 잔여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유사 사건의 판례를 보면 한쪽이 100% 승소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우리 쪽이 유리하지만 순수 공사비 등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지급된 300억여원의 공사비는 한국환경공단이 150억여원, 고양시가 150억여원을 보관 중이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11-03 14:31

소각장 ‘유해물질’ 영향 알고도 ‘사업승인’ 받았다

소각장 유관부서 간접영향 우려 대책마련 조건부 승인 드러나 요진, 피해대책 용역 발주 예정 시민단체 제대로된 대안 의문 고양시에 들어서는 주상복합아파트 요진 Y-city 높이가 인근 소각장 굴뚝보다 높아 입주민들이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본보 10월28일자 10면)는 이미 사업계획 승인 때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 소각장 담당 부서 관계자는 주택과에서 요진 Y-city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업무 협의가 왔을 때 피해와 민원 발생 우려를 제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해물질이 나오고 안 나오고를 떠나 아파트 바로 옆에 소각장이 있는 것 자체가 외관상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곳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접영향구역 내에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이 법률에서 규정한 간접영향구역은 소각장을 기준으로 300m 이내 지역인데, Y-city는 소각장과 직선거리로 114m 떨어진 곳에 들어선다. 더구나 Y-city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 소각장 존재 사실을 고지받았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 간접영향구역 주민들에게 적용되는 각종 혜택도 못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소각장 담당 부서는 요진 측에 피해 대책 마련을 주문했고, 해당 부서는 이를 조건으로 받아들여 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요진 측은 시와 협의해 피해 대책 마련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바람의 세기나 방향 등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연기 흐름을 파악해 소각장에서 나오는 연기 피해를 최소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소각장 관련 시민단체들은 용역의 발주자가 요진 측인 만큼 용역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없을 것이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요진에서 돈을 내 용역을 발주하는데 용역사가 철저하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결과를 내놓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한편 요진건설은 지난 2012년 4월16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일산동구 백석역 인근에 전용면적 59~244㎡의 요진 Y-city 6개동, 2천404세대를 신축 중이다. Y-city 6개동 높이는 186.5~207m인데 반해 인근 소각장 굴뚝 높이는 100m라 굴뚝에서 나오는 각종 유해물질이 아파트로 흘러가 입주민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고양=유제원김현수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11-02 20:03

고양시, 우수중소기업 10개 선정

고양시는 지난달 30일 고양시 기업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카인텍 등 10개 우수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중소기업은 앞으로 5년 동안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및 금리우대, 기업지원시책 사업시 우선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게 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우수중소기업 신청 기업 12곳에 대해 1차 서류 및 2차 현지실사 평가를 통해 10개 기업을 선정했다. 기업지원심의위원회는 신청 기업 가운데 지역경제 발전 기여도와 성장성 등이 뛰어난 기업을 최종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허신용 시 민생경제국장은 앞으로도 우수중소기업을 더욱 확대 발굴해 중소기업이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기자 2014-11-02 17:24

고양시, 스마트폰 활용한 수도계량기 검찰 사업 시범 실시

고양시 상하수도사업소는 지난달 22일부터 스마트한 수도계량기 검침을 위해 덕양구 지역 300개 수도계량기에 NFC태그를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검침 방법으로 NFC태그가 부착된 수도계량기를 스마트폰으로 태그하면 검침량이 자동으로 중앙서버에 입력된다. 시는 그동안 검침원이 수작업으로 확인하고 기록했던 검침량이 자동으로 중앙서버에 저장됨에 따라 인력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시스템을 활용해 시민들이 스마트폰으로 자기 집 수도 검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경우 사생활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소 관계자는 올해 중 스마트 수도검침을 시범 실시해 시스템 활용도를 테스트한 후 내년부터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4-11-02 17:24

고양시 일산서구, 차상위계층 대상 희망키움통장 3차 신청자 모집

고양시 일산서구는 다음달 3일부터 12일까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희망키움통장∥ 3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비수급 근로빈곤층의 수급자 진입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돕기 위해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쳐 신청자를 모집 중이다. 지원가구로 선정되면 3년간 통장유지 시 매월 본인 저축액 10만원에 대해 근로소득장려금 10만원을 매칭해 지원받게 된다. 3년 가입시 약 720만원을 지급받게 되는데 용도는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및 기술훈련, 사업자금 등으로 제한된다. 신청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20%이하에 해당돼야 한다. 또 최근 1년 중 근로활동을 한 사실이 있고,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이상인 가구이다. 구 관계자는 가장 좋은 복지는 일을 통한 복지라며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4-10-30 19:01

고양시, 북한산생 행궁지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개최

고양시는 31일 오전 11시 사적 제479호인 북한산성 행궁지에서 북한산성 행궁지 2~3차 발굴조사의 조사성과에 대한 학술자문회의를 연다. 이번 자문회의는 문화재청의 지원을 받아 경기도와 고양시, 경기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설립한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이 내전지와 외전지를 대상으로 발표한다. 내전지는 왕비의 처소로, 외전지는 임금의 처소로 사용됐던 장소이다. 그동안 북한산성 행궁지는 각종 고서에 130여 칸의 규모로 전해져왔는데, 이번 조사 결과로 문헌 기록의 내용을 수정보완검증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북한산성 행궁이 1915년 7월 산사태로 훼손된 사실이 확인됐다. 또한 1912년에서 1915년까지 영국성공회의 여름피서지로 사용된 근거인 서양유물인 램프와 스토브 등이 출토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북한산성문화사업팀은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북한산성 행궁지 내전의 최근접 사진을 확보함에 따라 향후 원형복원을 위한 결정적인 고증자료를 얻는 수확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1910년대 행궁의 전체 모습 사진이 잘 보존돼 있고, 이번에 새롭게 확보한 사진으로 건물의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나 있어 원형 복원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4-10-30 19:01

K-water 고양권관리단 ‘청렴 골든벨 울리기 페스티벌’ 개최

청렴 골든벨을 울려라. K-water 고양권관리단(단장 이도용)이 29일 함께하는 윤리, 실천하는 청렴을 모토로 청렴 골든벨 울리기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는 다양한 이벤트와 퀴즈 형식의 윤리청렴 교육형식으로 꾸려졌다. 특히 △윤리청렴 교육 및 아이디어 공모 △임직원 행동강령 가이드북 배포 △협력회사 직원 및 민원이 함께하는 청렴메시지 전달 △청렴 골든벨 울리기 등 윤리의식 강화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채로운 방안을 교육했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10-29 21:15

개관이후 3일간 3만여명 밀물 실수요자 문전성시 ‘청약열풍’

고양시 삼송택지지구내 오랜만에 공급된 민영 아파트에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리면서 청약열풍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4일 (주)동일스위트가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7블록에 공급한 고양 삼송 동일스위트1차 견본주택에는 개관 첫날에만 7천500여명의 방문객이 다녀갔고 주말에도 2만3천500여명이 방문, 3일동안 모두 3만1천여명의 관람객이 운집하며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견본주택에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온 30~40대 젊은 부부들과 주택 규모를 줄이기 위해 방문한 중장년층도 눈에 띄었다. 분양관계자는 서울 출퇴근이 용이한 입지적 장점과 단지 바로 맞은편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시립어린이집, 초중교가 위치해 있어 젊은 부부들의 문의가 많았다며 중소형 면적임에도 골프장 조망권까지 갖추고 있어 전 연령층에서 모두 관심이 높다고 설명했다. 방문객들은 전면부로 거실과 침실을 모두 배치한 판상형 4-Bay 구조로 채광 및 통풍을 극대화한 점과 현관, 주방, 거실에 적용된 알파 공간에 관심을 보였다. 발코니 확장형 선택시 분양가에 포함돼 기본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가전가구도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이는데 한 몫했다. 전 주택형 자녀방에는 붙박이장이 설치되고 안방에는 대형 드레스룸과 화장대, 부부욕실에는 비데가 제공된다. 주방에는 다목적 전기오븐과 4구 가스쿡탑 외에 아일랜드 식탁에도 전기쿡탑을 설치했다. 그 외 행주도마살균기, 전동식 빨래건조대가 제공되고 전용 76㎡와 84㎡형에는 식기세척기가 포함된다. 전용 84㎡형의 총분양가는 기준층 기준 3억6천840만원으로 서울 은평뉴타운내 동일 면적 아파트 대비 1억원 가량 저렴하며, 지난해 공급돼 올 초 100% 계약 마감된 삼송 2차 아이파크에 비해서도 약 2천500만원 저렴한 가격이다. 주부 K씨(38)는 견본주택을 둘러본 후 분양가가 주변 시세대비 저렴한데다가 발코니 확장시 기본 제공되는 옵션들이 다양해 청약을 넣어보려 한다고 말했다. 삼송 동일스위트 1차는 삼송지구 7블록에 지하 2층, 지상 최고 29층, 8개 동 전용 66~84㎡, 968세대 규모로 지어진다. 주택형별 세대 수는 △66㎡ 260세대 △76㎡ 294세대 △84㎡A 334세대 △84㎡B 80세대로 전 세대 중소형 전용면적으로 구성됐다.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에 12순위, 31일에 3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입주는 2017년 5월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10-29 20:22

킨텍스서 제1회 2014 디지털북페어코리아 개최, 대한민국 전자출판의 모든 것이 한자리

대한민국 전자출판의 동향과 미래비전을 제시할 2014 디지털북페어코리아가 내달 6일부터 8일까지 킨텍스 제1전시장(3홀)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전자출판협회, 킨텍스 공동 주관으로 국내 전자책 업계를 대표하는 리디북스, 북큐브네트웍스 등 전자책 유통사와 북잼, 아이이펍 등 전자책 전문 기업을 비롯해 종이책 기반의 살림출판사와 도서출판 북극곰 등도 전자책 콘텐츠로 출사표를 던졌다. 또 전자출판 업계를 육성하고 지원하고 있는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등은 단일 참여가 어려운 중소 전자출판업계를 적극 지원하며, 이제, e-Book!이라는 주제 아래 한자리에 모여 그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디지털 시대, 출판의 세계화를 모색하다라는 주제의 국제 콘퍼런스에는 국제디지털출판포럼 사무총장 빌맥코이(Bill McCoy)와 중국 오주전파출판사 문화교류센터장 덩진후이(輝))가 연사로 참여해 한국 전자책의 영미 및 중화권 시장 진출을 위한 시의성 있는 조언을 할 예정이다. 그 밖에 도서관계, 학계, 출판계 관계자를 위한 다양한 주제의 전자출판 관련 세미나가 마련돼 있다. 부대 행사로는 달빛조각사의 남희성 작가, 닥터 프로스트의 이종범 작가 등 웹툰 작가와의 만남, 올웹툰 하이라이트, 디지털 캐리커처, 전자책 해외진출을 위한 수출상담회, 전자출판 대상 수상작 전시를 비롯해 e-Book 카페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해 참가업체와 참관객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했다. 2014 디지털북페어코리아는 글로벌 출판시장에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등장한 전자출판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충족시키고, 독자들에게 전자책 독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으며 침체된 출판산업의 성장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 참관객은 무료로 관람이 가능하며 아이패드 에어, 크레마, sam, 블루투스 미니스피커, 스마트폰 터치펜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할 예정이다. 고양=유제원기자

고양시 유제원 기자 2014-10-29 18:37

고양시 일산동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 실시

고양시 일산동구는 준공 후 15년 경과된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해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을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 안전점검은 매년 2회(상반기하반기 각1회) 실시하며, 안전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하고 긴급 보수가 필요한 경우는 즉시 입주자와 관리주체 등에게 통보해 보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보수, 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상의 제한을 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시설은 재난위험 시설로 지정하고 안전조치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부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안전점검을 통해 공동주택의 노후 및 재난위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고양=김현수기자

고양시 김현수 기자 2014-10-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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