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초등학교 옆 아파트형 공장 건축허가 신청 반려 조치에 업체들이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P사 등 2개 업체가 시의 건축허가 반려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14일 구술 심리위원회를 열어 인용 결정을 내린 뒤 고양시와 업체에 각각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도 관계자는 법적 요건에 맞으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며 고양시가 교육청 부동의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지만 교육청의 부동의 사유는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행정의 일관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 결과는 지자체가 불복할 수 없기 때문에 시는 재결서가 도착하는 대로 건축허가를 내줘야 한다. P사 등은 덕양구 행신동 S초교 인근 6천120㎡ 부지에 공장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9월 시가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자 지난 1월 도에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행정소송을 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는 50여만㎡에 달하는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철도 유휴부지 무상사용 및 공동관리체계 구축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자투리땅 활용이라는 두 기관의 고민을 충족하기 위한 것으로 시는 철도 유휴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해 소공원이나 보행자도로, 자전거도로, 주차장 등 주민 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대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부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시는 우선 경의선 일산역 주변 2만8천여㎡, 행신역 주변 19만8천여㎡, 교외선 원능역 주변 1만여㎡에 대해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국도비를 확보해 내년부터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에서 조선시대 왕의 행차 때 이용됐을 것으로 예상되는 돌다리가 하천에 그대로 방치돼 있어 학계의 학술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에 따르면 최근 덕양구 도내동 창릉천의 창릉교 하류 400여m 지점에 수십 개의 커다란 돌로 이뤄진 징검다리가 문화재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안재성 고양시향토문화보존회장은 언제 놓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고양시에 유일하게 남아 있는 돌다리로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창릉천 돌다리는 30m의 강폭에 직사각형의 화강암 26개가 엇갈려 놓여져 있다. 특히 돌들을 상하로 배열해 강 바닥의 변형을 예방, 물을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폭우나 홍수에도 잘 견디도록 설계돼 있다. 또 돌다리 양쪽에는 소나무 기둥이 각각 20~30개씩 박혀 있어 화물 운송이나 대규모 인원이 강을 건널 수 있도록 임시다리를 설치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곳 돌다리 인근에는 서오릉(2㎞)과 서삼릉(4㎞)이 위치해 있고 1㎞ 가량에는 고양행궁 터로 추정되는 궁말(궁촌)이 있다. 특히 고양행궁은 왕이 능행을 나와서 선왕의 능묘를 살펴보고 도착했음을 고하는 알릉례(謁陵禮)와 떠날 때 사릉제(謝陵禮)를 올린 뒤 잠시 쉬어가거나 유숙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안 회장은 창릉천 돌다리는 조선시대 왕들의 왕릉 행차 때 이용됐을 것이라며 문화재적 보존가치가 높아 학술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한편 조선왕조실록 등 각종 문헌에 따르면 영조36년(1760년)부터 1910년까지 조선 후기 왕들이 무려 40~50회 걸쳐 고양행궁을 이용한 기록이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 일산동구 저현고등학교(교장 오동석)가 교육과학기술부가 선정한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로 지정됐다.신도시지역인 식사지구에 지난 3월 개교한 저현고는 고양시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저현고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경기도로부터 연간 2억 원씩 앞으로 5년간 10억 원을 지원받아 진로 집중형 교육과정 편성과 차별화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특히 5년 후에는 고양시와의 양해각서에 따라 같은 수준의 지원을 5년간 더 받을 수 있어 명문 고등학교로 거듭날 전망이다.자율형 공립고인 저현고는 학교장의 경우 공모를 통해 임용하고, 교원은 100% 초빙해 임용할 수 있다.또 앞으로 교사들 스스로 창의인성 TF팀을 구성해 주 2회 스포츠클럽, 친한 친구교실, 인성 관련 동아리, 점심시간을 활용한 Happy Time(5분 음악회), 영상물을 활용한 인성지도 등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학생 모집은 경기도 단위에서 모집 가능하고, 평준화 지역은 내신 성적 등에 자격기준이 없어 선지원, 후추첨으로 선발한다. 학생 수는 12학급으로 학급당 30명 이내여서 일반 인문고보다 상대적으로 학생 수가 적어 교육환경이 눈에 띄게 개선될 전망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초등학교 옆 골프연습장 공사로 고양시 및 지역주민들과 마찰을 빚어온 서울YMCA가 체력단련장 정비사업을 이유로 참나무 수백 그루를 벌목해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12일 고양시와 서울YMCA 등에 따르면 서울YMCA는 일산동구 풍동 골프연습장 건립부지 인근 청소년 체력단련장 부지에 대한 정비사업을 위해 최근 참나무 수백 그루를 잘라내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YMCA는 이곳에 씨름장과 민속놀이마당, 그네마당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20~30년생 참나무가 잘려나가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잇따르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고양환경운동연합 박평수 집행위원장은 사유지란 이유로 수십 년 된 참나무들을 벌목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청소년들에게 체력단련보다 자연의 소중함을 우선 알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벌목을 규제할 수 있는 임야도 아니고 사유지에서의 정비사업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며 녹지공간을 최대한 확보할 것을 요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서울YMCA도 이미 체력단련장으로 활용해오던 시설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정비하는 것뿐이라며 시와 협의할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와 민간건설업자와의 법정싸움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일대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이 사업시행자인 LH의 자금난으로 사업포기 가능성까지 점쳐지면서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다. 11일 시에 따르면 덕은 미디어밸리 조성사업은 논산 이전이 확정된 국방대 부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116만여㎡에 아파트와 상가, 단독주택과 함께 미디어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5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LH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했다.시는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12월 국방대 이전이 확정된 직후 시가화예정용지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했다.그러나 자금난을 겪고 있는 LH가 2조5천440억원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계획조차 내놓지 못하면서 사업이 지연돼 왔다. 특히 LH가 전국 사업지에 대한 재조정 과정에서 덕은동을 사업포기 지역으로 분류할 것이라는 소문까지 흘러나와 시가 진위 파악에 나섰다. 시는 또 미디어밸리 사업 예정지에서 공동주택과 업무시설 건축을 추진하던 H건설에 대해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 H건설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민간개발 압력에 시달려 왔다. 이밖에 사업이 지연되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도 수용을 원하는 토지주와 자체 개발을 원하는 원주민들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H건설의 건축 예정지는 5만8천여㎡에 불과해 아파트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시가 구상중인 미디어밸리 단지는 물론 주변지역의 정비사업도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며 만약 시가 사업권을 넘겨받더라도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방식의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반해 고양시의회 K의원은 이미 지난해 12월 말 개발행위 제한조치가 끝났음에도 LH가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수용절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사업을 포기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이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양시 문화예술협의체를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7일 첫 모임에 문화재단 본부장 및 고양문화원 사무국장, 고양예총 사무국장, 시립합창단 단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달 29일 개막하는 한국고양꽃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야외공연 행사와 홍보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5월에 라페스타에서 열리는 찾아가는 밴드공연, 웨스턴 돔의 소규모 거리공연, 일산문화공원의 야외무대공연 등에 대해서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한편 고양문화재단은 꽃전시회 연계사업으로 일산문화공원을 중심으로 꽃누리 문화누리라는 테마로 다양한 거리공연과 음악회, 아마추어 공연, 동아리공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행사가 있기 전에 협의체 관계자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고양시 문화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법을 지켜야 할 법조인들이 법망을 피해 얌체주차를 하고 있어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7일 고양시에 따르면 일산동구 장항동 법조타운에는 의정부지검 고양지청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사법연수원, 수십여 개의 법률사무소가 밀집돼 있다.그러나 법조타운 내 주차장 부족으로 대부분의 건물 앞 인도 위에는 차량들이 하루종일 주차돼 있어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법조타운 내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모씨(56)는 변호사와 사무장 등 법조인들의 출근이 시작되는 오전 8시께면 이미 인도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차량이 주차돼 있다며 이로 인해 일반 시민들은 차도로 내몰려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K법률사무소 사무장 A씨는 건물 주차장의 공간이 협소하고 인근에 공영주차장마저 없어 일부 직원들이 부득이하게 건물 주변에 주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산동구청 관계자는 단속할라치면 일부 법조인들이 사유지란 이유로 단속에 반발하고 있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확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여 그동안 얌체주차를 묵인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산동구청은 법조타운 내 얌체주차는 묵인한 채 인근 상가밀집지역인 라페스타와 웨스턴돔에서 주차단속을 벌여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고양시는 6일 킨텍스 지원시설인 호텔 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엔비디코리아㈜(고양킨텍스호텔 컨소시엄 대표사)에 대하여 지난 1일자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철회했다고 밝혔다.시는 NBD코리아가 지난 2월16일 제출한 최종 사업계획서를 검토했으나 재원조달계획이 불확실하고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엔비디코리아㈜는 지난 2008년 11월6일 사업자 공모당시 사업비 2천600억원, 객실 516실 규모의 호텔건립을 제안해 2009년 6월26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투자자 변경 등으로 당초의 사업계획을 수정하면서 협상기간 연장을 요청했다.시는 당시 경제상황 및 이전 사업자(UAD)와의 소송 진행 기간 중 투자유치 활동의 어려움이 있었다는 엔비디코리아㈜의 주장 등을 고려, 협상기간을 수차례 연장해 준 바 있다.그러나 시는 최종 협상기한인 지난 2월16일 엔비디코리아(주)가 제출한 최종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했으나 재원조달계획이 또다시 불확실하고 현실성 없다고 판단하여 지난 3월30일 청문을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쳐, 엔비디코리아㈜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최종 철회했다.시는 앞으로 호텔사업 추진의 시급성, 킨텍스 단지 내 호텔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호텔건립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한편 NBD코리아는 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철회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뜻을 밝혀 법적 다툼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ekgib.com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32.9㎞) 건설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해 내년 초 착공이 불투명해졌다. 31일 서울문산고속도로㈜와 고양시 등에 따르면 서울문산고속도로는 지난해 10월 노선 결정 등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이달까지 사업자 지정을 받은 뒤 연내에 국토해양부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얻어 2012년 1월 보상착수와 함께 착공할 계획이었다.그러나 정부의 재정난에 발목이 잡혀 지난 29일 열린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못하면서 정부 예산 배정은 커녕 연내 사업자 지정조차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의 민간투자 심의는 분기에 한 번꼴로 열려 다음 심의에 안건이 상정된다 하더라도 2012년 상반기 착공은 어렵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서울문산고속도로는 도로 시점부를 정하지 못하다 방화대교와 연결하는 것으로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이뤄지면서 지난해 10월 변경노선을 반영해 기본설계를 마치는 등 순조롭게 진해돼왔다.서울문산고속도로 관계자는 전체 사업비 1조5천억 원 가운데 보상비 7천800억 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데 부담을 느낀 것 같다며 다음 민간투자 심의 때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향후 사업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문산 고속도로는 당초보다 2년 늦어진 2016년까지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부터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까지 32.9㎞를 연결하는 4~6차로 본선과 덕양구 덕은동~도내동 2.7㎞ 4차로 지선을 건설하게 된다.또 본선에는 현천IC~도내JCT~행신IC~고양JCT~설문IC~금촌IC~월롱IC~산단IC~내포IC 등 8개 IC와 2개 JCT, 1휴게소를 건설하고 통행료는 도로공사 대비 1.04배인 소형차 기준 2천257원으로 책정돼 있다.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