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사랑상품권 환전차익 수단으로 악용”

평택시가 발행하는 경기평택사랑 상품권이 상품권 매매로 환전차익을 보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에 비해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점검ㆍ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개회한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윤하 운영위원장은 평택시 지역화폐 경기평택사랑 상품권 발행에 대한 제언 주제로 7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 의원은 시가 발행하는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 부흥과 소비촉진을 위한 창의적인 방안으로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부작용도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종이상품권인 경기평택사랑상품권은 실제 재화와 용역의 거래가 없이 단순 상품권 매매와 환전차익(할인율)으로 일부 특정인들의 이익 챙기기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상품권 발행이 탈세와 연계될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환전 시 실제 판매가 체결된 매출증빙제출이 필요없어 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상품권의 미회수율이 높아 유통의 한계성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5월29일 현재 30억7천만 원 규모의 상품권이 판매되었으나 39.1%인 12억 원이 미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화폐 상품권 발행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2016년도 평택시 지역내 총생산(GRDP)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이 중 지역화폐 사용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문별 경제활동별 총 규모는 약 2조5천억 원으로 나타났다면서 2019년 평택시 지역화폐 발행목표인 152억5천만 원을 다 소진한다고 가정해도 지역화폐 사용범위 지역내 총생산의 0.61%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정책 제언으로 ▲부정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충전식 카드, 모바일 결제시스템 조기 도입 ▲가맹점 취소와 환수조치 등 적극적인 부정유통방지대책 마련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매출중빙자료 제출 의무화 ▲현행 상품권 사용기간 5년을 2~3년으로 단축 ▲일정금액 이상이면 매출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윤하 의원은 행정적 지원이 멈추는 순간 지역화폐도 사라진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시민, 지자체, 지역상권의 공감대 형성과 신뢰구축이 필요하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표방한 지역화폐 발행이 타 지자체와의 비교우위 정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평택시 지역화폐 정책의 존립기반이 위태로울 뿐 아니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된 실패한 제도라는 평가를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시의회,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평택시에 귀속결정 촉구 건의안 채택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평택ㆍ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 경계분쟁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의회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조속한 평택시 귀속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평택시의회는 3일 제20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원 16명 전원이 발의한 건의문을 채택하고 평택당진항 포승지구 공유수면매립지의 평택시 귀속 결정을 강력 주장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기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경계를 정할 경우 공유수면매립지는 3개 지자체로 관할권이 분리돼(평택시, 당진시, 아산시) 당초 매립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인 행정 서비스 등 국책항만으로서의 경쟁력을 상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평택 포승지구는 처음부터 당진ㆍ아산시와는 구별되는 평택 고유의 하나의 지구로 출발했고 평택의 유일한 해변과 갯벌을 매립한 지역이자 기존 포승산업단지와 연계해 조성되는 항만으로 현재 매립공사가 진행되고 공유수면매립지가 모두 완공된 후 전체적인 모습을 보면 더욱 더 평택시 지역임이 명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지역 이기주의적 차원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따른 국토의 효율적 이용, 이용자의 편의성, 행정 공공서비스의 효율적 제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행정안전부가 결정(2015년)한 원안대로 평택시로 귀속 결정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내용의 건의문은 대통령과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행정안전부장관, 각 당 대표 등에게 전달될 계획이다. 평택시와 당진아산시 등은 그동안 평택ㆍ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규 토지로 경계 분쟁을 벌여 왔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당진시가 주장한 기존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했으나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 경계 분쟁은 중앙분쟁위원회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토록 하면서 당시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유수면매립지 96만2천350.5㎡ 중 67만9천589.8㎡는 평택시에, 28만2천760.7㎡는 당진시에 귀속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에 충청남도와 당진시 등은 결정에 불복, 2015년 5월 대법원에 귀속자치단체 결정취소 소송을, 2015년 6월 헌법재판소에 자치권 침해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제기한 상태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SOFA 국민지원센터 명칭변경

외교부가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명칭을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로 변경, 오는 7월 사무소를 평택 시내로 이전하고 기능도 확대 강화할 계획이다. 2일 외교부 등에 따르면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는 지난달 7일 명칭을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로 변경했다. 주한미군의 사건사고와 관련된 시민의 구제 절차 등 법률서비스 지원이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명칭이 주는 부정적 요소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평택시의 요청이 반영된 것이다. 외교부는 업무도 지금까지 사건ㆍ사고 상담 중심에서 시민과 미군의 친선교류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발생한 사건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친선교류를 통한 사건ㆍ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오는 7월에는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가 평택시 평택동 소재 M플라자 4층으로 이전한다. 걸어서 1분 거리에 평택경찰서가 있고 K-6(팽성읍 소재)와 K-55(신장동 소재) 두 개의 미군기지 중간에 위치해 사건 발생시 신속한 대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 완료에 따라 미군과 군속 관련 사건ㆍ사고 증가 예상 등의 이유로 이를 처리할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의 조직과 기능 확대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현재 사무소가 있는 팽성실내체육관의 경우 체육관련 시설만 입주할 수 있는 규정에 위배돼 이전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김인국 센터장은 명칭을 변경한 것에 걸맞게 사건ㆍ사고 상담은 물론 평택시 한미협력단, 국제교류재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민과 군의 친선교류를 역점 추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6년 9월22일 당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 명칭으로 문을 연 평택 SOFA 국민지원센터는 현재 캠프 험프리스(K-6) 인근 팽성읍 소재 팽성실내체육관 1층(49㎡)에 사무실을 두고 외교부 서기관(4급)이 센터장으로, 또 평택시 공무원 사무관(5급), 담당(6급), 주사보(7급) 각각 1명씩 모두 4명이 근무하고 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경기남부 대표 미래산업 모델 될 것” 평택시,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 사업설명회

브레인시티, 최적의 투자처입니다 평택시는 30일 서울 양재동 The- K호텔에서 도일동 일원에 개발 중인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 대학교용지인 (가칭)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정장선 시장, 원유철ㆍ유의동 국회의원, 권영화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대학, 연구기관, 건설 시행사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사업설명회는 대학교용지 활용방안 용역의 하나로 평택도시공사의 브레인시티 사업경과 설명, 브레인시티 PFV의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의 개발방향과 사업지원 방안 설명 등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 접수된 사업계획과 의견은 연내 사업내용을 확정할 계획인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 사업공모의 규모와 방향 설정을 위한 중요한 자료로 활용된다.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는 2조7천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경기도 일반 산업단지 최대인 483만㎡(146만평)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2단계로 추진된다. 설명회 대상부지는 2단계지역 대학교용지로 시와 사업시행사인 평택도시공사, 브레인시티PFV는 이 부지에 4차산업 관련 대학과 기업, 정부출연 연구시설과 의료시설을 유치할 예정이다. 1단계는 평택도시공사가 산업시설용지를 개발 및 분양한다. 2단계에서는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에서 1만8천여세대 규모의 거주시설과 학교 및 지원시설용지 등을 개발한다. 시는 1단계 산업시설과 2단계 연구 및 주거상업시설이 복합된 유럽형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를 실행해 미래산업을 선도하는 새로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브레인시티 테크노파크에 평택의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우수한 시설을 유치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겠다면서 경기남부지역을 대표하는 선도적인 산업단지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지역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전입률로 학교기본운영비 삭감은 부당" 도의원에 시정 건의

평택지역 중ㆍ고등학교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삭감 등 경기도교육청의 불합리한 교육행정을 지적하며 이를 시정해달라고 도의원에게 건의했다. 평택지역 사립 중ㆍ고등학교 행정실장 20여 명으로 구성된 평택시 사립행정실장 협의회는 지난 29일 송탄 라온고등학교에서 송치용(제2교육위ㆍ정의당), 김재균(제1교육위ㆍ더불어민주), 서현옥(안전행정위ㆍ더불어민주) 등 지역 도의원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감액, 법인운영 필요경비의 집행범위 등 법인운영비와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ㆍ처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의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이 2018학년도 교비회계 결산기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라 2019학년도 학교기본운영비를 3% 감액 조정토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사립학교 대부분 법정부담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1976년 제정된 학교법인의 학교경영재산 기준령에 수익용 기본재산 기준이 학급당 200만 원 이하였고, 1997년 새로 제정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규정에 따라 수익용 기본재산을 100% 확보했더라도 그 수익금으로는 법정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의 2019학년도 사학기관 예ㆍ결산 업무처리지침 중에서 교비회계 결산기준 법정부담금 미전입률에 따른 학교기본운영비 3% 감액 내용을 폐지해달라고 건의했다. 협의회는 또 사립학교 교직원 인사 및 처우와 관련 ▲5학급 이하 교감 정원 감원에 따른 강임 발령 부당 ▲소규모 학교 행정실장 5급 승진기회 확대 ▲소규모 학교 행정직원 증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직원들이 선물하는 행복 비타민…삼성전자 DS부문 평택지역 사회복지사 대상 '비타민켐프'

삼성전자가 평택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사회복지사 30명을 대상으로 30일부터 이틀간 용인시 소재 삼성물산 서비스아카데미에서 비타민캠프를 실시한다. 비타민캠프는 감정노동자의 마음을 치유하는 전문 교육프로그램으로 삼성물산 서비스아카데미가 개발, 운영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력에 노출되는 등 업무 스트레스가 크지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음건강 관리를 받지 못해 우울감과 무기력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 삼성전자는 평택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자긍심과 활력을 되찾고 이웃들이 사회복지사의 보다 나은 보살핌을 받는 데 기여하기 위해 2017년부터 3년째 비타민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비타민캠프는 1박 2일 일정으로 ▲전문진단을 통해 스트레스 원인을 도출하고 동료와 공감(공감)ㆍ▲에버랜드 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누적된 스트레스 해소(비움)ㆍ▲감정 회복탄력성 강화 및 스트레스 관리방법 습득(채움)ㆍ▲마음건강 관리계획 수립강화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비타민캠프 운영비용 전액은 삼성전자 DS부문 임직원 기부금으로 조성되며 평택시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 참가자를 모집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비타민캠프 참가자의 20% 범위 안에서 삼성전자 우수 봉사직원들이 함께 활동하는 사회복지사를 직접 초대할 수 있다. 평택 굿모닝노인전문요양원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월 1회 공예수업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전자 고현정 프로는 힘든 이웃을 위해 항상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요양원 복지사들이 이번 비타민캠프를 통해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 보내고 에너지도 재충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4월부터 용인, 화성, 오산 지역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비타민캠프를 운영했고 오는 하반기에는 복지시설 기관장 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평택항 외곽호안 보강공사 업체들 “밀린 인건비·장비대금 달라”

해양수산부가 발주한 평택항 내항 공유수면 매립을 위한 외곽호안 시설 보강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이 인건비와 장비대금 등을 수개월 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등에 따르면 해수부는 총 350억여 원을 투입해 2015년 8월에 발주한 평택항 내항 외곽시설 보강공사를 지난 10일 준공 목표로 공사를 벌였으나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원청업체인 D사는 오는 31일까지 준공을 완료하기로 협약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협력업체로 공사에 참여한 A사에 장비 등을 대여한 중소업체들이 대금과 인건비 등 수십억 원을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3개월 받지 못했다며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A사의 B씨는 우리 같이 영세한 업체들이 한 두 달이 아니고 3개월 동안 장비대금과 인건비를 받지 못하면 더 이상 버티지 못한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체불금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참여업체는 모든 공사의 기성은 월 단위로 지급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정부공사 발주를 맡은 대기업이 영세기업에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원청업체인 D사는 아직 준공금이 나오지 않아 업체들에게 비용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준공대금이 나오면 체불금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의 한 관계자는 준공이 늦어져 기성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라며 오는 30일 준공을 예상하고 있는 만큼 준공 후 곧바로 기성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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