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도 평택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촉구

평택지역 상수원 규제 해소를 요구하는 용인시의 반발(본보 8월31일자 1면)에 맞춰 안성시도 본격적으로 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2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3일 이웃 지자체 간 상수원 규제 해결을 위해 경기지사와 해당 자치단체장간 상생협력 공동연구용역 추진을 합의했다. 안성시는 평택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 전체 면적의 16%인 공도읍, 미양면, 대덕면, 원곡면, 양성면 일대 여의도의 30배에 달하는 면적이 규제를 받아 시민 재산권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평택시의회가 상수원 규제 해결을 위한 공동연구용역 예산을 삭감하자 안성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평택시의 행동에 반발, 유천송탄 상수원 규제 해소를 위한 읍면동 시민 서명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내달 지역 주요 행사인 바우덕이 축제장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 평택시의 부당한 행정을 알린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평택 취수장을 둘러싼 갈등은 용인시에 이어 안성시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3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인근 지자체의 상수원으로 지역 개발이 사실상 어려웠다며 이웃사촌 간 신뢰를 무너트리지 않고 서로 상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현수 용인시의회 의장은 21일 평택시의회의 송탄상수원보호구역 상생용역 예산 전액 삭감과 관련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장은 평택시는 이웃 시민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지역의 표심만을 고려해 애당초 상생의지가 없었던 것을 자꾸 용인시에서 자극을 시켜서 삭감하는 것처럼 용인시에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신 의장은 이어 상수원관련 해법을 찾는 연구비용은 용인시와 평택시, 안성시가 공동분담하기로 지난 4월 합의한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평택시와 평택시의회에서는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성용인=박석원권혁준기자

[기자노트] 정치행사에 참석한 고위공직자

충성을 위하여 건배~ 짝짝짝짝! 지난 4일 오후 7시께 안성시 공도읍 한 식당 안에서 울려 퍼진 당차고 우렁찬 목소리에 이내 식사를 하던 손님들은 깜짝 놀랐다. 누굴 위한 충성인지, 또 누굴 위한 건배인지 몰랐지만, 식당 방 한켠에서 흘어 나온 목소리를 듣자니 안성의 거물급 정치인이었다. 사전선거운동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늦은 제보를 하지만, 정작 이거는 아니라고 판단해 언론사에 제보하는 겁니다, 거기에 공무원도 함께 배석했으니 말이죠!. 무엇을 바라는 건지 공무원이 공식적인 자리도 아닌데 사적으로 정치행사에 참석했다는 것이다. 이날 자리는 주민 한 명이 A 정치인 지지자 20여 명을 초청, 식사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참석자들은 모두 동네에서 입 방귀나 뀌는 인물들이다. 그들만의 잔치는 2시간여 동안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3선을 위하여~ 라는 건배사가 나왔고 충성에 이어 또 충성을 다짐하는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헌데 이 자리에서 중립과 공정으로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고위 공직자는 왜 참석했을까?. 제보자 K씨는 XXX씨 라는 개인사업자가 A 정치인을 지지하고자 뜻을 함께한 사람들만 초청해 식사 자리를 한 만큼, 거기에 공무원이 배석했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당 방에서 울려 퍼진 30분간의 정치인 입담 속에 공무원도 위하여~ 충성을 외치며 건배한 것은 전형적인 정치 줄타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소문이 지역과 공직 내부에 확산되면서 공직자 관리 책임이 있는 황은성 시장에게 벌써 레임덕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안성시 편법과 위법 자행 의회 질타

안성시가 공공 일자리 예산을 일부 전용하고 편성하지도 않은 사업을 집행하는 등 원칙과 절차를 무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 논란을 빚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안성시의 위법과 편법, 회계질서를 무시한 행정으로 시의회의 존재 의미와 기능, 허수아비로 만들지 말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김지수 시의원은 150회 임시회를 통해 이번 회기는 본 의원에게 수난이자 시련과 같은 시간이었다며 시 의회의 기능을 부정하는 일들이 지뢰밭처럼 널려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9월 제142회 임시회에서 의회 의결로 득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1년이 지나 다른 부지를 의회와 사전 협의 없이 매입 해 또다시 의회에 올라왔다고 강조했다. 이는 집행부가 임의적으로 변경해 취득한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명백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 예산을 편성하지도 않고 다른 부서의 돈을 마음대로 가져와 끌어쓰고 나서 외상을하고도 채워넣지 않았다며 개인 간 사 거래에서나 있을 수 있는 외상거래가 안성시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문제는 공공근로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집행했으나 애초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않은 채 올 2월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타 부서의 노인 일자리 마을환경 가꾸기 사업비를 마음대로 내부거래한 것이라고 분개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올 8월 경기도가 메르스 대책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공공근로사업 분야에 20억 원을 편성했으나 안성시는 매칭을 세우지 않아 20억 원을 고스란히 날렸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심지어 안성시가 투용자 심사라는 법적 절차를 빠져나가기 위한 편법식 예산편성을 자행하고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10억 원이던 사업비가 20억 원으로 두 배가 늘어나 있었고 보수 및 안전시설물보강이던 사업내용은 조형물 설치를 위한 경관사업으로 바뀌는 등 의회 승인 당시 집행부에 보고한 내용과는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주민의 일상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먼저해야 한다며 시급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 시가화예정용지 등 향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고 권고했다. 이에 김지수 의원은 도로개설이나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기반 차원의 개발이 현재 안성시로서는 시급하다.며행정절차의 오류가 아닌 원칙과 절차를 지켜나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경찰, 비리혐의 안성사회복지협 수사 ‘수박 겉핥기식’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의 보조금 불법 사용과 엉터리 기부물품 장부 작성에 대해 수사에 나선 경찰(본보 8월 24일자 10면)이 17일 협의회 사무국장과 대표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평택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배분되지 않은 기부물품이 장부에 기재돼 있음에도 이를 밝혀내지 못하는 등 수사결과 곳곳에서 허점을 보여 부실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시 조사팀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기부물품 수령일지와 불일치하고 기부식품 배분 명세서에 수량을 연필로 기재, 수정한 사실을 밝혀냈다. 또 수정액을 이용한 정정과 이용자에게 배분물품없이 확인 날인을 받은 사실, 물품은 주고 확인을 받지 않은 사실 등과 관련한 서류도 확보했다. 특히 기부식품 모집과 제공 결과를 일부 누락시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소홀히 한 사실도 밝혀냈다. 하지만, 경찰이 물품 횡령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기소의견으로 송치, 수박 겉핥기식 수사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가 영리법인(시설)에 집중 제공한 기부 식품(쌀 등)이 모두 관련법 위반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복지시설의 회비 미납 시 물품 중단과 회비를 낼 시 물품 지원, 급식소에 배분되지 않은 문구류가 버젓이 장부에 기재돼 있는데도 이를 적발하지 않았다. 더불어 특정회사의 기부금 영수증이 부풀려진 사안과 2013년도에 누락된 기부물품 수십 건에 대해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참고인 수명을 조사하고 협의회 국장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기부물품 횡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부물품 장부 엉터리 작성은 처벌조항이 없고, 기부영수증 발급 문제는 국세청이 기업을 상대로 조사에 나설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부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은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며 약자가 정의로운 사회에 설 길이 없는 것 같아 씁쓸하다고 분개했다. 안성=박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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