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대송 첨단수출원예단지 조성 ‘적신호’

한국농어촌공사가 대송단지 내에 첨단수출원예단지를 조성하면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탄도호와 화성호를 연결하는 탄도수로(시우도수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예산 삭감 주장 등으로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과 안산시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0년 대송단지 내에 △친환경축산단지(650㏊) △생태환경단지(441㏊) △첨단수출원예단지(300㏊) △지원시설단지(120㏊) 등 총 3천636㏊ 규모의 대송단지 활용 기본 구상에 대한 고시를 했다. 그러나 당초 담수호였던 시화호가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해수호로 변화됨에 따라 원예단지 등에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자 화안사업단은 총 사업비 306억원(농지관리기금)을 투입, 탄도수로를 건설해 화성호의 담수를 탄도호로 유입하려 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오는 2018년 6월까지 4년간의 사업기간을 갖고 사업에 착수한 탄도수로는 안산 대부동과 화성 송산서신면에 조성된 탄도호와 화성 서신마도우정읍 등에 조성된 화성호를 연결하는 총 연장 16㎞의 도수로 건설사업이다. 하지만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는 아직 화성호가 담수호로 확정이 안 된 만큼 확정 이후에 예산을 세우자며 탄도수로 사업예산 36억원을 삭감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해당 지역 주민들이 수로 매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어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는 탄도수로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매립면허 당시부터 계획된 사항으로 도수로 건설을 중단할 경우 전체 간척지 영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계획대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도수로 건설사업 지역주민들이 재산권 문제로 반발하는데다 화성호 담수화 시기를 결정한 뒤 도수로 건설을 추진하자는 목소리가 나와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단원경찰서, ‘탈북민 공감 솔루션’ 시행

각종 범죄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경찰이 법률전문기와 연결 다양하고 꼼꼼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있다. 안산단원경찰서는 올해 10월부터 범죄피해에 노출이 쉬운 탈북민들이 안정적으로 국내 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법률지원을 하는 탈북민 공감 솔루션을 시행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안산시 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많은 곳으로 국내법을 잘 이해지 못하고 이곳 생활에 익숙하지 못해 쉽게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안산단원서는 이들을 대상으로 법률 전문가와 신변보호경찰관이 동해, 범죄예방교실을 개최하고 대출사기 등 초기 정착시 발생하기 쉬운 범죄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꼼꼼하게 지원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사사건 등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피해확대 방지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8일 생활고를 견디지 못해 대출관련빌미 대포통장 개설 사기로 고통을 받고 있는 탈북민 안씨는 함께 탈북민 상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만나 법률 상담을 받기도 했다. 상담을 받은 탈북민 안씨는 사기를 당하니 혼자라는 생각에 도움을 청할곳이 없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으로 한국땅을 떠날 생각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 안심이 된다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단원서 관계자는 법조인을 비롯해 앞으로 의료 및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 여러분야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탈북민 공감 솔루션 제도를 확대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사업 시작도 안했는데 ‘인센티브 파티’

안산시가 업무실적이 우수한 공직자를 대상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하면서 특별한 실적없이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인센티브 및 실적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어 적정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1년 9월14일부터 5개월 동안에 걸쳐 대부도 방아머리 지역 해안가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6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했다. 그러나 시는 예산확보 등 어려움에 예상되자 정비사업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전환을 위해 국토해양부(당시)에 이를 요청했으며 국토부는 지난 2012년 2월 관련법에 따라 정비사업을 제2차 연안정비수정계획 사업에 포함, 공시했다. 이에 따라 당초 16억원이였던 정비사업비는 국비 149억원을 포함해 총 229억7천500만원으로 증액되면서 사업은 방아머리 해수욕장 일대의 호안 900m와 수변데크 3개소, 생태숲 1만3천㎡ 그리고 문화공간 3만2천200㎡ 등 연안 보전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갖추기로 했다. 이로 인해 시는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를 올해 안으로 마무리한 뒤 정비사업에 착수할 방침이지만 아직까지 국비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사업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부도 정비사업을 제안한 공무원 2명에게 2012년 2월 인센티브로 각 200만원의 격려금과 함께 실적가점을 지급했다. 시는 공무원 인센티브 지급 대상을 중앙부처나 도 단위의 제안제도에서 입상한자 및 국도비 확보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자 등 9가지 분야를 인센티브 대상으로 정하고 매 분기 1회씩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에 대해 시의회 신성철 의원은 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성급하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지급시기를 사업의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는 시기 등으로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센티브 대상자 추천 및 심사과정 등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 과정 등을 거친 뒤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센티브 지급 시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 공직사회의 사기진작 등을 위한 측면도 있으며 정비사업의 경우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는 모든 사업에 있어 정확하게 문서화된 경우 등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세월호 피해자·유가족 ‘상처 치유’ 공염불?

현재 총 1천358명 치료 받아 정부가 세월호 피해자 및 유가족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등을 예방하기 위해 안산온마음센터를 운영하면서 운영비 절반을 삭감할 방침(본보 14일자 1면)인 가운데 경기도와 안산시가 예산을 삭감하면 센터 운영을 중단하겠다고 밝혀 피해자 치료에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시와 국회 보건복지위 등에 따르면 이달 7일 현재 온마음센터에서 치료를 받은 안산지역 피해자 및 일반인은 병원치료가 965명으로 가장 많고 한의원 330명, 의원 54명 등 총 1천358명인 것으로 집계됐으며,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세월호 피해가족 일반진료환자가 126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는 센터 운영비 가운데 50%를 삭감한 20억원을 상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안산온마음센터의 운영비 40억원을 올해까지만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지방비 매칭 사업으로 전환해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현재 세월호 특별법이 논의되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경기도와 안산시는 복지비 부담 등으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3년동안 60억에 달하는 예산을 온마음센터 운영비로 조달하기가 어려운 상태라며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온마음센터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며 만일 예산을 삭감할 계획이라면 정부에서 직접 온마음센터를 운영해야 할 것이라고 배수진을 치고 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명연 국회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사고와의 연관성이라는 형식에 갇히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만큼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로 지역의 거점병원 등과 연계하는 등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일반질병 지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재미 더하고 부담 빼니… 창의력 ‘쑥쑥’

수학 동아리라고 문제만 푸는 재미없는 동아리는 물론 아니죠. 친구들과 문제의 해답을 찾아가는 토론수업에 푹 빠져있습니다. 요즘 안산 선부고등학교에는 수학열풍이 불고 있다. 수학의 수 자만 들어도 골머리를 앓는 학생들이 스스로 질문과 답을 찾아가는 토론수업을 통해 수학에 대해 점점 재미를 붙여가는 것. 학생들의 수학사랑 이면에는 지도교사 박군웅씨의 친절한(?) 가르침이 있었다. 박 교사는 단순히 1+1을 가르치는 수학이 아닌 문제를 푸는 접근방법의 다양성을 아이들과 함께 나누며 문제풀이의 자유로움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했다며 동아리 결성의도를 설명했다. 선부고 2~3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수학 동아리는 최근 여름방학을 이용해 1박2일 수학캠프도 다녀왔다. 학생들은 캠프에서 자연을 벗 삼아 성균관대 이상구 교수의 인터넷과 모바일에서 쓰이는 수학 강의를 듣고 세무회계사와 보안 전문가가 활용하고 있는 수학의 유용성 등을 통해 학문으로서의 수학 과목이 아닌 실생활에서 무궁무진하게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아이템으로서 수학을 접해 신선함을 느꼈다고. 수학 동아리 새내기 회원 신시원군(1년)은 수학이라면 거리감부터 느껴졌는데 동아리 활동을 통해 수학의 다양한 면을 느껴 공부에 재미를 붙였다며 벌써 대학 진학도 수학과 연계된 학과를 준비 중으로 지도 선생님의 가르침과 도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 교사는 학생들이 수학을 즐기면서 능동적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생각한 끝에 동아리를 만들자고 생각했는데, 토론과 발표 과정 등을 거쳐 자신감을 찾아가는 것을 지켜볼 때 뿌듯합니다고 칭찬했다. 자신들의 수학 교재를 손수 만들어 활용하는 경지(?)에 까지 다다른 안산 선부고 수학 동아리 학생들은 오늘도 열공 중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인천시,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일방적 선정에 안산시의회 “영흥도 절대 안된다” 반발

인천광역시가 오는 2016년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안산시 등 인근 지자체와 협의 없이 영흥도를 일방적으로 유력한 후보지로 선정하자 안산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이는 영흥도에 매립지를 건설하면 안산시 대부도는 물론 도서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비롯해 교통체증과 관광산업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안산시의회 등에 따르면 인천광역시는 인근 지자체는 물론 옹진군 등 인천 지역의 여론도 수렴하지 않은 채 영흥도를 유력한 수도권매립지 대체 후보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는 오는 11월 2025 인천광역시도시기본계획 변경반영 및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뒤 2015년 1월 대체매립지 조성 공사를 착공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안산시의회는 인천광역시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영흥도 매립시설에 대체도로가 설치되지 않는 한 반입차량은 안산시 대부도 지역 내 도로를 이용해야 하고 폐기물 운반차량 증가로 차량정체 및 도로파손,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등 각종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또 폐기물 운반차량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대부도를 찾는 관광객에게 지역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환경오염으로 지역 내 주민들의 생존권에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인천광역시의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영흥도를 선정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사업시행에 대한 전면 백지화를 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건의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대한민국 산업화의 심장 반월공단 위대하고 고된 삶의 발자취따라

안산시가 40여년 가까운 기간 동안 국가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안산스마트허브(구 반월시화공단)가 구조고도화 사업으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산업 유물 등 발전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 박물관 건립에는 총 250억원 가량의 사업비를 들여 스마트허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전환하고 다양한 지역의 이주민들로 구성된 안산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정서적 통합공간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산업단지의 발전 과정 및 스마트허브의 현재와 미래의 모습을 제시하는 의미를 담을 방침이다. 지난 2007년 국제박물관협회(ICOM)는 박물관의 정의를 소장품을 다루는 기관에서 사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개방된 비영리 상설기구로 수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012년부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박물관을 시민 교육의 장은 물론 산업과 자연역사문화가 어우러진 도시 휴식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 안산, 이제는 문화에도 관심 가져야 1978년 20만 인구로 계획된 안산은 80만을 육박하는 대도시로 성장했으며 그만큼의 역사 또한 깊어졌으나 문화시설은 도시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산시에 소재한 공립 전시관은 면적 대비 타 지자체의 4분의1 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규모가 작아 몰려드는 학생을 수용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시 관계자는 이제 안산은 문화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며 박물관 건립을 통해 안산에 대한 호기심을 높이고 지역사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해 문화 도시로서의 안산에 대한 내실을 다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화랑유원지, 역사ㆍ문화예술의 공간으로 박물관이 건립될 화랑유원지는 교통 시설이 집적돼 있어 관내외 관람객의 접근성이 좋고 주변 문화 시설과의 연계성이 높아 무분별한 박물관 난립 방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와 안전행정부 투융자심사의 승인을 거쳐 결정됐다. 화랑유원지는 안산의 도시 건설과 함께 생성된 역사적인 장소로 1978년 반월신공업도시 도시설계(Urban Design) 당시 공단 근로자의 휴식을 위해 도시 내에 마련된 위락 공간으로 그동안 뚜렷한 정체성이 없었으나 이번 박물관 건립 추진에 따라 안산시 초기 도시 설계의 취지를 살린 산업도시 안산의 상징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주변에 주거교육 시설이 집적돼 있어 교육 공간으로서의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안산시는 현재 나대지로인 박물관 주변부지를 공원화해 화랑유원지의 녹지 비율을 높이고 주변 저수지와 연계해 화랑유원지를 자연과 역사문화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 박물관의 미션과 방향 산업역사박물관은 시민근로자기업이 양 방향으로 소통하는 장소로 제품이나 기술 발달사 등을 다루는 과학관 및 기업 홍보관과 달리 안산의 산업 문화와 근로자들의 삶에 초점을 맞춘 박물관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안산시는 전시 콘텐츠를 찾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안산스마트허브 입주 기업 소장 유물에 대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형 유물뿐 아니라 근로자들의 이야기와 스토리를 찾는 구술조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 시는 박물관 건립에 시민과 기업의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민과 기업이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라는 모토 아래 수동적인 참여 방식에서 벗어나 산업단지 내 기업전시관과 연계한 에코뮤지엄 조성, 객원 큐레이터 모집 등 시민과 기업이 박물관 건립운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물관 운영비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립 박물관 기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후원의 밤을 개최하는 등 기업을 대상으로 기부 문화를 활성화해 시의 예산을 줄이고 지속적인 박물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인터뷰] 제종길 안산시장 시민근로자기업 의견 수렴 살아있는 산업역사 타임머신 박물관은 역사와 문화가 응축된 그 지역의 얼굴이자 문화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박물관 또한 사회의 정체성과 다양성 그리고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최근 박물관은 단순히 과거 유산의 보관처나 회고의 장소를 넘어 다양한 계층과 갈등이 소통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되어가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대한 호기심을 키우고 정주의식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반월공단을 기반으로 태어난 안산은 지난 35년 동안 인구 70만이 넘는 대도시로 성장했고 이제는 안산이 어떻게 변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기다. 지역의 역사와 유물에 대한 기록과 수집은 그 지역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대의 우리가 후대를 위해 해야만 하는 역사적 배려이자 책임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을 앞두고 제종길 안산시장의 입장을 들어봤다. Q 박물관 건립 준비과정은. A 박물관 건립 준비는 건물을 짓는 것뿐 아니라 콘텐츠와 운영계획이 종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난해 9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지난 4월 문광부의 공립박물관 사전평가제와 7월 안행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다. 체계적인 유물 수집을 위해 지난 3월 안산시 기업관련 5개 단체와 유물 수집 및 활용에 관한 MOU를 체결했고 5월부터는 기업체 소장 유물에 대한 유물 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건립 조직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지난 6월 건축, 전시, 유물 등 각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안산산업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조직했다. 산업역사박물관은 오는 2017년 9월 개관할 예정으로 앞으로 시민과 근로자, 기업,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박물관을 사람 중심의 박물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Q 박물관의 운영 계획은. A 박물관을 건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하는 문제다. 이는 박물관이 완결된 공간이 아니라 완결되어가는 공간이기 때문이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은 시민과 근로자, 기업을 위한 평생 교육 및 휴식 공간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연령대별 교육프로그램은 물론 기업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해 다른 박물관과 차별화할 방침이다. 또한 학술기관으로서 내실을 다지기 위해 안산산업역사 관련 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지속적으로 유물을 수집해 기획전시를 통해 시민에 공개할 계획이다. Q 박물관 건립으로 부가가치 창출도 기대되는데. A 세계적으로 산업박물관은 다양한 견학 및 체험 등을 통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아이치현을 찾는 1천150만명(2012년 기준) 가운데 300만명이 산업과 관련된 문화시설을 찾는데 그중에서도 도요타 산업기술기념관은 연간 37만명이 방문할 정도로 명소로 꼽힌다. 안산산업역사박물관을 통해 지역 기업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산업을 홍보함으로써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에 ‘갯벌자원연구센터’ 들어선다

갯벌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체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갯벌자원연구센터가 안산시에 건립될 예정이다. 12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현재 화성시에 위치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수산기술센터를 내년까지 안산시 선감동 일대로 이전, 총 면적 7만803㎡ 규모에 총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해 경기도 갯벌자원연구센터를 건립할 방침이다. 갯벌자원연구센터는 대단위 연안간척 사업과 기후변화 및 도시화 등으로 인한 급격한 해양환경 변화와 지역특성에 맞는 신 양식품종 연구개발과 전국 연안 시도 중 유일하게 해양관련 연구시설 미비에 따른 어업경쟁력 약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갯벌은 육상의 9배, 대륙붕의 10배의 생산성을 가지고 있으며 10㎢의 갯벌은 10만명의 도시 오염물질 정화능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갯벌자원연구센터의 주요시설은 패류 연구시설과 연구사무동 등이며 앞으로 예산의 확보에 따라 어류갑각류 연구시설, 수산물안전검사시설 및 해양생태학습관 등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다. 갯벌자원연구센터가 건립되면 경기도에 속해있는 갯벌 166㎢와 양식장 230여개소(약 7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뤄지게 되며,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과 신 양식품종 개발에 따른 어업소득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구재원기자

[국감] 소진공 강사비 방만하게 지급 논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이 해외소자본창업교육 강사비를 방만하게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진공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은 지난해 해외소자본창업교육을 진행하면서 소진공의 소상공인교육 강사비 지급 기준을 무시한 채, 일괄적으로 시간당 20만원을 책정해 총 1억9천300만여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기존에 있던 소진공의 지급 기준을 적용했을 경우 적정한 강사비는 1억4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규정을 무시하고 총 강사비의 45.8%인 8천800만원을 과다하게 지급한 것이다. 소진공의 강사비 지급 기준에서 시간당 20만원은 정교수 이상 또는 박사로 1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학계인사 및 상장기업 대표이사 이상, 공공기관 기관장, 사업자 등록증 기준 업력 15년 이상 소상공인 등이 받게 되는 기준이다. 또 기본 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마다 15만원씩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상황은 올해도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14년 해외소자본창업 예산서에 강사비 지급 기준을 지난해와 다름 없이 시간당 20만원으로 책정했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중소기업청의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소상공인의 월평균 매출은 877만원이고, 400만원 미만이 43.4%, 400만원에서 1천만원 미만이 31.9%로 전체 소상공인 10명 중 7.5명은 월매출이 1천만원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소상공인의 월평균 순이익은 187만원이고 순이익이 500만원을 넘는 경우는 3.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좌현 의원(새정치안산단원을)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면서 방만한 예산집행으로 소상공인 평균 10개월치 이상의 매출, 순이익으로 따지면 47개월치 이상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예산 집행 규정을 정확히 적용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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