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신고접수

안산시가 올 한해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신고접수를 다음달 16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 조치는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건축한 주거용 건축물을 법 테두리내로 끌어들여 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해 제정, 올해 1월17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양성화 대상 건물은 지난 2012년 12월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건축물로 위반면적을 포함해 ▲세대당 전용면적 85㎡이하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부지, 개발제한구역, 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보전산지지역, 상습재해구역 안의 건축물과 무단용도변경 건축물, 건축선 관련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번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축주는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내달 6일까지 양 구청 도시주택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받은 대상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법 기준에 적합할 경우 안산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건축주에게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건축주는 건축법에 따라 산정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안산=구재원기자

독거노인 “응급상황 이젠 걱정없어요”

안산시가 관내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독거노인 집안에 활동감지센서 및 화재가스 감지 센서를 설치하고 어르신에게 응급호출기를 제공, 화재나 가스누출 등이 발생할 경우 게이트웨이를 통해 관할 소방서에 자동으로 신고돼 119구조대가 구조 활동을 전개하는 사업이다. 이와 함께 지역센터가 독거노인의 활동 모니터링을 실시해 이상 징후가 발견될 경우 시에는 담당 생활관리사가 방문하게 된다. 설치대상자는 관내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으로 건강상태 및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인이 우선 해당되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나 지역센터(031-363-0418)로 신청하면 된다. 안산시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지역센터는 초지종합사회복지관으로 생활관리사 41명과 서비스관리자 2명 등 총 43명의 서비스 제공 인력이 가정방문 등 직간접으로 독거노인들에게 안전확인 및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400대를 설치한데 이어 올해에도 400대를 추기로 설치함으로써 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과 지역센터, 소방서와의 구급구조 연계 활동으로 고독사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돈 받고 참여 강요?… 안산시 사회복지 특강 ‘시끌’

안산시가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 전문가 초청 강연을 추진하면서 참석자들에게 참가비를 받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시는 공문을 통해 공무원 및 복지사협회 등지에 강연에 적극 참여 협조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 사실상 참여를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안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3차례에 걸쳐 시청 직원과 시민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 등을 상대로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를 초청, 알기 쉬운 복지국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실시할 예정이다. 강연은 ▲왜 복지국가인가 ▲어떤 복지국가인가 ▲어떻게 복지국가를 만들 것인가 등 3가지 분야로 나눠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가 이번 강연을 위해 관련 부서 등에 보낸 자료에는 참가비를 사전에 등록할 경우 2만원의 참가비를 내야하고 현장에서 등록할 경우에는 3만원을 지불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사전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 계좌번호와 예금주까지 안내하고 있을 뿐 아니라 참가비를 입금한 뒤 신청인 이름과 휴대전화, e-메일을 등을 송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강연 시간 또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오후 7시30분으로 정해 어린 자녀를 둔 공직자 등이 반발하는 등 참가자를 전혀 배려하지 않은 강연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공직사회에서는 시가 시민 및 사회복지업무 종사자,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면서 참가비를 받고 강연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관련 종사자들에게 꼭 필요한 강연이라면 시에서 강연료를 지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강연료를 지불하고 특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석유공사, 2조9천억짜리 영국 다나社 4조원에 인수한것으로 드러나

석유공사가 2조9천억원 가량의 영국 다나社를 인수하면서 무려 1조1천원을 더 주고 4조원에 인수한 것으로 드러나 해외자원개발에 따른 국부 유출이 과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석유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해외자원개발 국부유출 진상조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가 지난 2010년 9월 영국 다나社를 인수할 당시 주당 평균 13파운드(한화 2만3천629원)인 주식을 18파운드(한화 3만2천269원)에 인수했다. 이는 주가총액 15.9억 파운드(한화 2조8천900억원)보다 6.2억파운드(한화 1조1천269억원) 많은 22.1억파운드(4조169억원)에 인수한 것이며 당시에는 유럽이 경제위기 여파로 다나社 주가는 11파운드(한화 1만9천993원)까지 떨어지는 상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진상조사위는 석유공사의 자문사인 메릴린치가 영국 증권시장에 공시돼 있는 자료와 제3자 기관의 자료 등 불분명한 자료로 작성한 자문보고서를 믿고 투자를 진행했고 메릴린치는 자문료로 74억원을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메릴린치의 불분명한 자문에 대한 지적은 석유공사 내부에서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 8월19일 열린 석유공사 이사회에서 메릴린치의 자문보고서에 대해 다나社의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낮은 편이고 다나社 부채상환 등을 고려할 때 필요시 추가로 10억달러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등 부정확한 자문에 대한 우려와 지적도 있었으나 투자는 감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석유공사의 다나社 인수는 MB정권 기간인 지난 2008년 이후 석유공사가 투자한 사업 가운데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라고 알려졌으나 다나社 실적에는 1996년에 투자한 영국 북해의 캡틴광구의 실적을 포함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다나社의 실적은 민간기업을 통해 국내로 반입한 원유 110만배럴(한화 1천361억)과 배당수익으로 회수한 2억8천만달러(한화 3천억)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나社는 2011년 10월부터 캡틴광구를 통합해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위 간사 부좌현 의원(안산단원을)은 그동안 석유공사가 투자한 사업 중 그나마 성공한 사업이라고 알려졌던 다나社 인수가 불분명한 자문에 근거해 무리하게 이뤄졌고 이후 실적도 과대 포장됐다고 지적했다. 안산=구재원기자

발길 뚝… 세월호 희생자 분향소 어쩌나?

세월호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안산시를 제외한 타 지자체 분향소 운영종료 시기에 대해 정부차원의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17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데 이어 국회에 마련됐던 유가족 농성장이 세월호 참사 이후 119일 만인 지난 8일 정리가 됨에 따라 이같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내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희생자 분향소가 안산 화랑유원지 내의 정부합동분향소와 경기도청, 수원시 연화장승화원 분향소 등 3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서울과 인천, 광주, 대전, 충남ㆍ북, 전남ㆍ북과 제주 등 전국에 총 10개 지자체에서 12개소의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과 경남ㆍ북도 등은 지난 8월 이후 조문객이 급감함에 따라 분향소 운영을 종료한 상태고 강원도의 경우 조문객 감소와 도 소방본부 소속 헬기 추락사고에 따른 침체 분위기와 쇄신 여론에 따라 지난 8월6일 운영이 종료됐다. 이와 함께 4월28일 설치된 도청 분향소에는 지난 6일까지 총 9천436명이 조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설치 초기 하루 3040명에 이르던 조문객이 이제는 한자리수로 줄어들고 최근에는 찾아오는 조문객이 없는 날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각에서는 조문객의 발길이 거의 없는 도 합동분향소에서 매일 4명이상 근무해야 하는 행정비효율과 분향소 유지비용 등을 고려할 때 이제는 철거할 시기도 됐다며 지자체가 과감한 결단을 내리거나 정부합동분향소는 유지하되 지자체 분향소 운영은 정부방침으로 종료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서울의 경우 안행부의 분향소 설치지침(4.26)처럼 안산 정부합동분향소에서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분향소를 운영하자는 입장을, 대전시는 안행부의 지침에 따라 설치된 만큼 철거 역시 지침이 내려와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전북은 직원들의 피로도가 높고 본래 용도인 공연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지만 안산에서 합동영결식이 열리거나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는 분향소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세월호 사고의 최대 피해 지역 와동 찾아 현장 목소리 경청

안산시가 지역경제 할성화를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세월호 사고의 최대 피해 지역인 와동을 찾아 현장의 어려움을 함께 들었다. 13일 시에 따르면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체감도 높은 지역경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현장 대책 추진회의를 갖고 있다. 지난 9월부터 시청 상황실에서 운영중인 지역경제활성화 TF는 매주 20여개 관련 부서장이 참석, 상황 회의를 개최해 상권 활성화 등의 대책을 모색하고 있다. 현장 회의는 그동안 시청 내부에서 운영해 왔으나 형식적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격주 수요일마다 주요 상권이 소재한 동 주민센터에서 개최, 지역의 경제 상황과 상인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듣고 체감도 높은 시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다. 이에 지난 12일 지역경제활성화 제8차 대책 추진회의를 세월호 사고의 최대 피해 지역인 단원구 와동을 찾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선길 와동장은 노후된 와동 유통상가 안전문제 해결과 지하주차장 건립, 노인계층을 활용한 골목길 쓰레기 문제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상인들 또한 와동이 세월호 사고의 영향으로 영세 상인들의 어려움이 매우 크다며 시의 지원을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진흥 부시장은 침체된 와동 지역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에 걸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시책들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부서장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사랑으로 학생들과 소통… ‘바른 인성교육’ 주력

사랑으로 학생과 소통하며 바른 인성 교육을 통해 미래의 삶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로 개교 6년째를 맞은 안산 선부고(교장 강인수)는 교사가 먼저 학생에게 다가가는 맞이하는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가 함께 공감하는 소통형 인재를 배출하고자 노력하는 강인수 교장(60)의 숨은 노력은 학부모와 학생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있다. 강 교장의 학생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 다르다. 대학 진학이라는 한국사회의 입시위주의 교육책과 인성교육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묘안을 찾는데 중심을 둔 것. 이를 위해 강 교장은 교통여건 등 선부고가 안은 열악한 교육조건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고심 중이다. 이에 강 교장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 1년 동안 진행된 교육과정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맞춤형 진학설명회 자리를 마련,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교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공교육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하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 선부고에서 시행하는 특별한 진로진학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보고회를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쌓으려는 방안이다. 동영상으로 제작된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학교생활에 대해 공감하고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음을 강조함은 물론 교육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노출 시키고 있다. 선부고의 운영보고회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교육과정에 대한 검증과 앞으로의 교육 과정에 대해 다짐을 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며 자부심을 내비치는 강 교장. 이런 노력으로 운영 보고회 개최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던 학부모도 교육과정에 대해 꼼꼼하게 설명을 듣고 교육의 중심에 학생이 있다는 교육방침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또 90%가량이 수시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학생기록부의 중요성과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디테일한 입시전략도 공유하는 등 진정한 교육 내비게이션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학생들이 희망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학교의 임무를 바탕으로 일관성있는 진학교육을 병행, 학부모와 학생 모두 만족하도록 교육을 펼 것이라는 강 교장의 굳은 의지에서 선부고의 미래를 엿본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 고잔동 일대 노후 연립·아파트 재건축

안산시내 중심가의 노후 연립아파트들이 대거 재건축될 전망이다. 안산시는 단원구 고잔동 고잔연립 89구역 등 고잔동 일대 연립과 아파트 5개 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마쳤다고 12일 밝혔다. 재건축이 추진되는 연립과 아파트는 고잔연립8구역(1만7천750㎡215가구), 연립9구역(2만752㎡294가구), 주공5단지1구역(3만5천747㎡574가구), 주공2구역(4만2천749㎡542가구), 주공6단지(4만1천191㎡594가구) 등이다. 이들 아파트는 1986년부터 1990년 사이 지어진 것으로 안전진단결과 D등급 판정을 받았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구역별 현황분석, 정비계획(안)과 개략적 추정분담금에 대해 설명했으며 질의답변을 통해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앞으로 주민공람, 지방의회 의견청취, 경관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까지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들 단지가 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 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재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시는 아파트의 경우 건폐율 50%에 용적률 270%, 연립은 건폐율 60%에 용적률 250%를 적용, 최대 4천가구의 아파트가 건립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추가 수렴한 뒤 정비계획수립과 정비구역지정 용역을 완료해 재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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