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안산시의원 선처 탄원 시끌

안산시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산시의원의 법적 선처를 위한 탄원서 서명에 나서 시 공직사회가 시끄럽다. 15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 일부 공직자들이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A의원을 구명하겠다는 내용의 탄원서 서명에 나섰다. 탄원서에는 A의원이 장애인 복지증진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 앞장섰고, 연구단체 활동을 하며 생애주기별 장애인의 특수욕구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해당 상임위에서 열정을 갖고 활동을 하면서 법이 규정하는 부분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라며 법의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또 다른 공직자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의 선처를 위해 시의회가 아닌 공직사회에서 먼저 주도하고 나섰다는 것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탄원서 서명에 이의를 제기한 B공무원은 A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을 물론 지난 10월 시립예술단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안산시민사회연대가 A의원을 규탄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고 나서 재판을 기다리는 선출직 시의원에게 시의회가 아닌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 탄원서에 서명을 하는 게 적절한지에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직자가 알아서 탄원서 서명에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다. 중지 하겠다라면서도 탄원서 작성 및 서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피했다. 한편 탄원서 서명에 나선 공무원 측은 자세한 내용을 밝히기는 입장이 곤란한 상황이라면서 우리가 알아서 한 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A의원 측은 부탁한 적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탄원서 작성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수도권대기환경청, 미세먼지 불법배출 감시단 출범

수도권대기환경청이 미세먼지를 불법으로 배출하는 공장 및 불법소각 그리고 공사현장 등을 단속하기 위해 총 128명으로 구성된 민간감시단의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대기환경청 대강당에서 실시된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 발대식에는 인천, 성남, 광명 등 수도권지역의 8개 지자체에서 선발된 민간감시원 34명이 참석했다.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점검단은 오는 2020년 4월까지 공장밀집지역과 대규모 공사장 주변에 집중 투입돼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들은 미세먼지 불법배출 행위나 상습적 불법소각 행위에 대한 감시뿐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홍보와 미세먼지 예ㆍ경보 발령 시 국민행동요령 전파 등 정책 알림이 역할도 톡톡히 수행하게 된다. 현재 수도권지역에는 화성 및 고양시 등 4개 지역에서 56명의 민간점검단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발대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한 34명을 포함하면 총 90명(인천 8명, 경기 82명)이 된다. 대기환경청은 오는 2020년 4월까지 5개 지역에 46명을 추가로 선발, 총 136명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발대식 행사에서는 감시원으로서의 역할과 임무 그리고 감시요령 등 직무관련 기초소양 교육을 받은 후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에 대기환경청 관계자는 그동안 담당공무원만으로는 미세먼지 불법배출 등을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민간점검단과 긴밀히 협력해서 불법행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저소득 장애우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

㈔돌보미연대(이사장 이종길)와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강기태)가 저소득 장애우와 무연고 사망자 장례지원 서비스뿐 아니라 웰다잉운동과 장애우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은 경기도장애인복지관 소속 170여 명의 경영진과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경기도장애인복지관협회 경영포럼이 열린 자리에서 함께 진행됐다. 협약식은 도내 장애인복지관 종사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행돼 장애우 장례지원 부분에서 정보 공유와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의 이번 협약은 도내 장애인 장례지원 수요처 발굴은 물론 관리를 위한 것으로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와 기관들의 협조를 통해 장애우 장례 지원서비스와 장애우 지원 사업을 함께 발굴 함은 물론 웰다잉운동 캠페인도 함께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돌보미연대 이 이사장은 장애우들은 일반인과 달리 고독사의 위험과 징후가 높은 취약 계층으로 자칫 사회적 고립이 심화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처한 저소득자가 많다며 장례지원 사업뿐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서 지원사업도 함께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강 협회장은 현대사회는 죽음도 사회복지와 공동체 회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사)돌보미연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저소득 장애우들의 장례서비스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돌보미연대는 자원봉사 및 사회복지, 그리고 종교기관을 시작으로 장애인복지기관과 업무협약을 이어가며 장애우와 종교,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장례지원 서비스와 웰다잉운동 캠페인 사업을 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소방서 신고포상제 운영

안산소방서가 화재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11일 소방서에 따르면 신고포상제는 비상구 폐쇄훼손 및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함으로써 고질적인 안전무시 관행을 없애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복합건축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등이며, 위반 행위로는 비상구 폐쇄(장금포함), 복도계단 출입구 폐쇄훼손 및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불법행위에 대한 사진이나 동영상 등을 촬영한 뒤 신청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우편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접수하면 되고, 현장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위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될 경우 15일 이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이에 안경욱 안산소방서장은 평소 잘 관리된 비상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문이 될 수 있다며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시민들에게 당부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한·중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정책 포럼 베이징에서 열려

한중 양국이 한자리에 모여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정책 교류 포럼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다. 11일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에 따르면 대기환경청은 중국환경과학연구원과 함께 한중 양국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해결책의 일환으로 한중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정책 포럼을 오는 12일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양국 환경장관이 지난달 4일 서명한 청천(晴天, 맑은 하늘) 계획 이행을 위해 마련됐다. 포럼에서는 양국의 정부기관과 학계 및 산업계 등 약 30여명이 모여 자동차 오염물질 저감정책을 공유하고 국내 배출가스 저감기술을 중국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환경청에서는 노후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며, 국립환경과학원도 국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현황을 그리고 저감장치 제작사는 배출가스 저감기술 및 사업동향 등에 대하여 소개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중국 측은 중국환경과학연구원에서 자동차 환경관리정책 추진성과를 발표하고 자동차오염배출통제센터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현황 및 전망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저감장치 제작사는 포럼을 앞두고 국내 배출가스 저감기술이 중국 자동차 오염 저감정책에 활용되도록 중국환경보호산업협회와 별도로 협의회를 갖는다. 협의회에서는 배출가스 저감기술에 대한 교류협력 방안과 정기적인 협의회 및 인적교류 방안 등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포럼 당일에는 재중 기업가들을 초청, 중국의 환경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배출가스 저감기술의 중국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단원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우수 기관 선정

안산시 단원보건소는 경기도가 주관한 2019년 경기도 치매관리사업 발전대회에서 치매관리사업 평가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도지사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원보건소는 지난해 치매우수프로그램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치매안심센터 운영 전국 종합우수센터 선정에 이어 올해도 경기도 치매안심센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시ㆍ군 보건소 46개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 추진의 우수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렸으며 치매예방관리사업 운영 실적과 치매검진,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등을 평가한 뒤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안심마을사업 부문으로 나눠 시상했다. 단원보건소는 치매관리사업 부문에서 항목별 우수한 평가를 받아 최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시는 그동안 경로당 등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 협약병원과 연계한 치매감별검사 실시 등 치매 조기 발견에 주력하고 지역주민 치매예방교육, 치매인지 강화교실 등 인식개선 활동을 폭넓게 실시했다. 특히 경증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한 쉼터프로그램과 치매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인지 저하자 및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특화사업인 맞춤형 방문인지자극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발굴ㆍ연계해 대상자의 인지기능 강화 효과는 물론 지역사회 치매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기여한 점도 인정받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치매예방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치매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안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안산=구재원기자

안산시 예산편성 주먹구구…삭감 잇따라

안산시가 시민의 혈세로 2조 원대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등을 거치지 않은 채 시의회에 상정, 시의회가 일부 또는 전액을 삭감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다. 10일 시와 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가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예산 등 총 2조2천60여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 시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시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시는 집행부가 상록구 해안로 820-116 공유수면에 조성된 습지를 (재)안산환경재단에 오는 2020년부터 2년 동안 위탁관리하기 위해 총 6억3천4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시가 편성한 4억1천400여만원의 시설비 가운데 탐방로 바닥시설 정비를 위한 5천만원과 습지 내 주차장 정비를 위한 1천500만원 등 5천500만원의 예산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습지 상록오색길 경계구간 울타리 설치비 5천850만원은 해당 지역 국회의원이 예산을 확보하겠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의 표본이라고 지적하며 이 가운데 1억2천 여 만원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또 시가 경제 및 사회분야에 낙후된 개발도상국을 지원하기 위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하며 2억 원의 예산을 삭감하기도 했다. 또한 시가 노후된 수도계량기 보호통 교체사업을 위해 관내 전역에 설치된 계량기를 교체하기 위해 총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시의회는 사업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하다며 예산 전액을 삭감했다. 이에 한 시의원은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관행처럼 통과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식으로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좀 더 꼼꼼하게 살림살이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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