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장자산단 ‘석탄발전소 건설 반대’ 움직임 확산

포천시 신북면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발전소 건설을 위한 토목공사가 20%가량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침묵했던 시민사회단체, 이장단 등이 본격적인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최근 토론회 등을 갖고 석탄발전소로 말미암은 폐해를 공론화한 데 이어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다. 포천석탄발전소 반대시민모임인 ‘공존(共ZONE)’은 지난 25일 시민사회단체, 신북면 이장단, 시민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반월아트홀 대강당에서는 석탄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ㆍ도 의원 등 지역정치권 인사 상당수도 참석했다. 설명회는 공존의 허효범 대표와 김우석 회원의 대담 형식으로 진행됐으며, 석탄발전소 피해사례 영상과 심각성을 알리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허 대표는 석탄발전소를 ‘침묵의 살인자’로 지칭하고서 “석탄발전소가 (신북면에)유치되는 데에는 시민의 무관심도 한몫했다”며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면 포천의 미래는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그는 “일부 위정자가 특정기업을 위해 지역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면 포천의 미래는 암담할 뿐이다”며 “이제 민주시민이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설명회가 끝난 후 시민들은 “그동안 시의 일방적인 홍보에 눈과 귀가 막혔던 것 같다”며 “석탄발전소가 대기오염을 가중시킨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지는 몰랐다”고 허탈해했다.특히, 석탄발전소 유치에 찬성했던 신북면 이장단 사이에서도 개인적인 반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신임 이장 A씨는 “석탄발전소가 동네에 들어오는데 이장들이 일조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며 “이제부터는 마을을 지키지 위해 본격적으로 석탄발전소 반대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이장 B씨는 “30명의 이장 모임을 목소리가 큰 두세 사람이 주도하면서 마치 찬성으로 비쳤지만, 상당수 개개인은 반대하고 있다”며 “시의 집요한 설득에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조사한 2015년 전국 미세먼지 시간대별 측정자료에 따르면 포천시의 미세먼지 농도는 m³당 81μg 이상으로 ‘나쁨’인 날이 1년 중 71일에 달해 인천 남구(84일)에 이어 2번째인 것으로 나타났다.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주민간 불협화음 수수방관

포천시 지동산촌마을 액상 차 공장 등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주민 간 불협화음으로 좌초위기를 맞고 있으나(본보 5월 11ㆍ16일자 00면) 시는 여전히 ‘주민 문제’라며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23일 시와 지동산촌마을 등에 따르면 신북면 금동리 지동은 경관이 수려하고 한때 주민이 화합해 자립하는 농촌마을로 자리 매김 하면서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정보화 마을로 지정돼 15억 원을 지원받은 대표적인 자립형 산촌마을이다. 그러나 현재 정부 자금이 투입된 팬션과 액상 차 공장 등이 운영 미숙과 관리 소홀로 방치되고 있다. 더욱이 주민 간 불협화음까지 끊이질 않으면서 급기야 고소, 진정 등 법정다툼으로 비화하고 있다. 한 때 선망의 대상이었던 지동산촌마을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다. 지동산촌마을의 상황이 이 같이 악화하고 있음에도 시는 여전히 방관만 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액상 차 공장이 수년째 방치되고 잣나무 목공예실 운영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주민이 계획안을 가져오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동산촌마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 신림녹지과 S팀장은 “마을 이장과 추진위원회 간 갈등으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지 않아 시로서는 합의될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다”며 “시가 나서면 주민 간 갈등만 더 부추기는 꼴이 돼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L산림녹지과장은 한발 더 나아가 “주민 간 합의가 끝내 되지 않으면 지동산촌마을의 지원을 완전히 끊을 것이다”며 “액상 차 공장이나 잣나무 목공예실은 체험장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시가 눈치만 보며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미 추진위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시가 ‘이장과 합의해서 오라’며 검토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마을 주민 A씨는 “주민 간 갈등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나서 중재를 하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시가 주민 탓만 하는 것은 복지부동 그 자체다”며 “이렇게 하려면 뭐하러 추진위를 만들라고 했고 모든 사업을 추진위에서 하라고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포천=김두현기자

김영균 대진대 법학과 교수, 가맹사업법 개정 앞장서는 ‘프랜차이즈업계 대부’

“현재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구조는 가맹점주들이 흑자를 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익구조를 과감히 개선하는 용단을 내려야 소상공인인 가맹점주들이 살 수 있습니다.” 대진대학교 법학과 교수인 김영균 박사(64)는 멀티플레이어라고 불릴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학 강의가 본업이지만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상법학자 답게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대부로 불리운다.우리나라 프랜차이즈업계가 걸음마 단계였을 때 IMF 외환위기로 큰 타격을 입었고, 이때 공정위는 김 박사에게 프랜차이즈 표준약관을 부탁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가맹사업의 기둥이 되는 ‘가맹사업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김 박사는 이후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집필을 계속해 지난해 ‘가맹사업에 있어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이란 논문 등 지금까지 12편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뿐만 아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산자부에서도 ‘가맹사업진흥법’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기초안을 만들었고, 이를 골격으로 법이 만들어지면서 사기업에 대한 규제제도 개선에 들어갔다. 김 박사는 현재도 공정위 가맹사업 조정위원으로 활동하며 하도급 보상 등 공정거래 조정업무를 맡고 있다.“가맹사업법에는 맹점이 많습니다. 가맹점주에게는 불리하고, 본사만 배불리는거죠. 현재로서는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어요.” 법학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김 박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간 이율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김 박사는 또 젊은이들이 비전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중소기업을 키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힌다. 김 박사는 현재의 중소기업은 체계적인 시스템화가 돼있지 않아 사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직장이 불안하고, 자금력에 밀려 R&D(연구개발)를 제대로 못해 하도급 수준에 머무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한 젊은이들은 중소기업에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한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소기업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연구개발로 생산성을 높히고,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하는 결단을 정부에 요구했다. 대학에서도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교수로 통한다. 강의가 법 이론에 머물지 않고 현장에 나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서식 작성방법 등을 경험시키는 등 자신만의 다양한 커리귤럼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다. 특히 김 박사는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내에 ‘모의재판’을 할 수 있는 시스템화를 주문한다. ‘모의재판’은 학생들이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을 학교에서 실제해보는 것으로 일회성이 아니라 연속성으로 몸에 익히도록 한다면 승소율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며, 외국 대학교의 사례를 설명하기도 했다. 김 박사는 “평생을 상법 강의를 해오면서도 상법 강의가 제일 어려운 것같다”며 “상법은 이론에 머물지 않고 직접 작성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돼지농가 분뇨 수만톤 방치… 장마철 무단배출 우려

포천지역 160여 돼지사육 농가에서 1일 1천여t의 분뇨를 배출하고 있는 가운데 320여t이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위탁처리되지 않고 농가에 그대로 적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마철을 앞두고 관계 당국의 철저한 감시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돼지사육 농가는 161가구에 달하며 1일 1천118t의 분뇨를 배출하고 있다. 관련 법상 소와 닭ㆍ오리의 분뇨는 자가처리와 축분비료화가 가능하지만 돼지는 반드시 위탁처리 해야 한다. 하지만, 돼지사육 농가에서 하루에 배출하는 1천118t 중 위탁처리되고 있는 분량은 793t에 그치고 있다. 관내에서 돼지분뇨를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의 용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나머지 1일 325t의 돼지분뇨는 농장 주변에 그대로 적재되고 있고 있는 실정이어서 현재 쌓여있는 양만 수만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상당수의 돼지사육 농가는 자체저장 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으로 자체처리시설을 갖춘 일부 농장마저도 장비를 가동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고 고장 나면 막대한 수리비용이 든다는 이유로 장비는 세워둔 채 분뇨통에 보관하고 있다가 비가 오면 몰래 우수관로를 통해 방류하다 적발되기도 했다.이를 방증하듯 시에 접수된 악취 민원 중 70%를 돼지분뇨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적재된 돼지분뇨를 발효도 되기도 전에 ‘액비’라는 미명하에 밭이나 농장 주변에 뿌리다가 민원을 일으키기도 했다.이 같은 돼지농가의 분뇨 무단배출로 영평천을 잇는 외북천 바닥은 이미 축분이 퇴적층을 이뤄 흑갈색을 띠며 심한 악취를 풍기는 등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다. 민물고기는 대부분 사라졌고 발견되는 한두 마리는 기형된 것이 전부다. 이에 따라 시가 허가만 내줄 것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축산농장 정화시설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더불어 돼지농가가 정화시설을 갖출 수 있는 행ㆍ재정적 지원 및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장마철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적발 시 철저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봉산-포천선 연장 신규사업으로 반영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의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봉산~포천선이 신규착수사업으로 반영돼 지난 17일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에서 통과돼 최종 확정만 남겨두고 있어 빠르면 이번주 내에 고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철도건설법’에 따라 철도투자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법정계획으로 철도의 중장기 건설계획, 소요재원의 조달방안, 환경친화적인 철도 건설방안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1일 시에 따르면 전철 7호선을 연장하는 도봉산~포천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기까지 수 년 동안 의정부시, 양주시와 공동으로 전철연장사업을 추진했으며, 연구용역 등의 사전절차 이행 및 관계기관 방문해 건의하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해왔다. 2010년 7월에는 포천시, 의정부시, 양주시 3개 단체장이 공동으로 전철유치사업 촉구를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으며, 기획재정부 제2차관을 만나 연장 타당성을 건의했다.또 2011년 11월에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을 통해 2012년 9월까지 ‘포천시 철도노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진행, 경제성을 확보했으며, 그 해 10월에는 철도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 한 달동안 총 41만 여명의 서명이 담긴 건의문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 2014년 3월에는 국토교통부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수립 용역에 착수하자 국토교통부, 경기도 및 수행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의 관계기관을 지속적으로 방문, 포천시를 비롯한 경기중북부 지역의 전철유치 필요성에 대해 강력하게 건의하고 계획 반영을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도봉산~포천선이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착수사업으로 반영돼 1차목표에 도달했다고는 볼 수 있으나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모든 역량을 동원, 계획이 조기 실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 범대위 “국방부안, 주민불안 해소못해” 청와대앞 1인시위

포천시 군관련시설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영평사격장과 관련, 국방부가 밝힌 대안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21일 범대위에 따르면 지난 16일 육군 5군단 사령부에서 국방부, 미8군, 미2사단 관계자와 범대위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회의를 갖고 영평사격장과 관련한 10개 항의 주민 요구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범대위가 요구한 내용은 헬기 야간사격 소음 감소 대책, 도비탄 사고방지를 위한 피탄지 보강, 주민과 군 및 미군 간 핫라인 구축, 피해보상 절차 간소화, 소음측정, 주민 건강검진, 사격장 주변 불발탄과 잔해물 제거, A180 포병사격장 문제 해결, 주민대책위ㆍ지자체ㆍ미8군ㆍ미2사단ㆍ국방부의 현장체험, 주민 출입증 발급 등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소음과 관련해서는 이미 미군 측이 비행고도를 상향 조정했고 사격장 인근 초등학교 상공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또 국방부는 피해보상 절차도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하고 있으며, 피탄지 보강은 미2사단이 보완계획을 수립 중이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국방부는 주민이 사격장 위병소를 방문하면 즉각 담당자와 연결하고 있으며, 소음측정과 주민 건강검진은 포천시와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사격장 주변 불발탄을 우선 수거 처리하고 A180포병사격도 미군과 협조해 사격횟수를 축소 등의 해법을 제시했다. 다만, 출입증 발급은 어렵지만, 주민 요청 시 출입 적극 검토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범대위는 국방부의 답변이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예정대로 20일부터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이길연 위원장은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살길을 찾고자 범대위를 발족시켜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안전 대책 강구를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며 “지난번 남경필 지사도 방문하고 5군단에서 대책회의도 가지는 등 관심을 보이는 것은 고무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대책이 없어 시위하게 됐다”고 밝혔다.한편, 범대위는 22일부터는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함께 광화문 중앙청사 앞에서도 1인 시위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한, 23ㆍ24일에는 시의원들도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참여할 예정이다. 포천=김두현기자

자연 풍광이 뛰어난 포천 비들기낭 정보화마을, 행자부 단체평가에서 우수마을로 선정

포천시 영북면 비둘기낭 정보화마을(위원장 정경선)이 행정자치부가 주최하는 제14회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에서 전국 353개 정보화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난해 전국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결과에서 단체(마을)부문의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국 정보화마을 지도자대회는 정보화마을 지도자 사기양양과 주요시책 및 우수사례 전파 등 새로운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매년 열리는 전국 지도자대회로 올해는 지난 15일 강원도 원주시 한솔오크밸리에서 제14회 대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지난 1년간 특산물 판매 및 체험상품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단체 운영평가에서 포천 비둘기낭 마을이 우수마을로 선정됐다. 포천 비둘기낭 마을은 수려한 자연풍광으로 캠핑족들에게 사랑받는 비둘기낭 오토캠핑장, 각종 영화 및 드라마의 촬영장소로 유명한 비둘기낭 폭포, 한탄강변을 감상하면서 걸을 수 있는 한탄강둘레길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전통 장 담그기나 짚공예 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농촌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마을로 인정받고 있다.포천=김두현기자

73억 들인 포천 축분연료공장 소비처 못찾아 2년째 방치

정부가 저탄소 녹색마을로 지정한 후 자립마을 육성 목적으로 지원한 포천시 영중면 영평ㆍ영송리의 축분연화 시설 및 비료공장이 소비처를 찾지 못해 2년째 가동이 중단되고 있다.16일 시와 영농조합 법인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12월30일 영중면 영평ㆍ영송리를 저탄소 녹색마을로 지정했다. 이후 녹색마을 시범사업으로 축분(우분)을 발효, 건조, 성형 과정을 걸쳐 연료화하는 축분연화 시설 및 비료공장을 73억 원(국비 23억 원, 도비 7억 원, 시비 36억 원, 자부담 7억 원)을 들여 2014년에 완공했다. 영중면 영송리 712번지에 들어선 1일 50t 규모의 축분연료공장은 마을기업인 영평ㆍ영송영농조합 법인이 맡아 운영하기로 하고 시험 가동에 들어가는 등 마을 소득사업으로 기대가 높았다. 축분고형연료를 고령지농업연구센터에 보내 열량을 분석한 결과 고열량으로 분석됐고, 충남 당진 현대체철소의 표본 200t에 대한 검사에서도 연료로서의 성능이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가격도 t당 32만 원으로 분석돼 타 연료보다 가격경쟁력도 뛰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1일 2만 두의 우분을 합법적으로 처리할 길이 열리게 돼 조합의 기대도 높았다. 하지만, 연료로 사용할 때 나오는 메탄가스로 인해 실내에서 사용하기는 적합하지 않다는 단점이 지적되면서 마땅한 소비처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러면서 시 축산과는 대책도 없이 손을 놓고 있고 영농 법인을 조직한 마을 주민도 녹슬어가는 장비만 쳐다보고 있다. 영농 법인 이원화 사무국장은 “수십억 원을 들여 축분고형연료공장을 만들어 놓고도 가동도 못 해본 채 녹슬어가는 기계를 보면 한숨 밖에 안 나온다”며 “정부가 지원했으면 이에 따른 소비처 등 대안도 함께 제시해 마을 소득사업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영농 법인은 시와 축분연료 공장 가동방안을 협의하고 있다. 검토되는 안은 축분연료를 주 연료로 하는 발전소를 건립하는 방안과 화훼, 하우스 농가에 연료로 공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는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화훼, 하우스 농가 연료지원은 또 다른 예산 투입의 문제가 발생해 선택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시로서도 뾰쪽한 대안이 없어 답답하다”며 “영농법인과 계속 협의를 통해 공장 가동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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