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는… 포천 영평사격장 ‘오발사고’ 갈등

지난 25일 포천시 미8군 종합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에 2발의 포탄이 떨어졌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군 당국이 조사에 나섰으나(본보 8월26일자 10면) 결국 포탄 잔해를 찾지 못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군 관련 범대위원과 주민은 계속 수색작업을 벌여 지난달 30일 포탄 잔해를 찾아 미군 측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미군 측은 자신들이 발사한 포탄이 아니라고 밝혀 주민과 갈등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4일 군 관련 범대위와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영평사격장 인근 대화산리 뒷산 교회 옆 근처에 떨어졌다는 최초의 목격자가 지목한 장소 인근에서 120mm 박격포탄의 잔해가 발견됐다. 범대위 측은 이 포탄 잔해가 지난달 25일 미8군 영평사격장에서 사격 훈련 중 잘못 발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주민들이 발견한 포탄잔해 범대위 측은 “발견 당시 포탄은 땅속에 박혀 있었으며, 피탄지 주변은 폭발 때 발생하는 화재 흔적이 있고 파편으로 말미암아 나무가 부러져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확인을 요청받은 미군 측은 “지난달 25일 마을 인근 야산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것을 목격했다는 주민 신고는 잘못 본 것이다”며 “사격 훈련은 모두 정확한 목표지점에 발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길연 범대위위원장은 “대화 때 마다 신뢰를 강조하지만 인정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무슨 신뢰가 쌓이겠느냐”며 “더 강력하게 사격장 폐쇄를 위해 투쟁 하겠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공존'이 주최한 세번째 열린 소흘읍 촛불문화제, 학생들이 대거 참여, 여론확산 방증

‘공존’(共ZONE)이 주최하는 포천시 석탄발전소 반대 촛불문화제가 포천체육공원과 신북면 윤중아파트 이어 3번째로 소흘읍 송우초등학교에서 지난 2일 오후 7시에 열렸다. 500여 시민이 참여한 이날 촛불문화제는 이원석 의원 등 야당 시의원과 이강림, 최병훈 등 지역정치인도 참여했다. 특히, 민천식 시장권한대행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민 권한대행은 “민심을 알기 위해 참여했다”고 짧게 소감을 밝혔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학생들이 대거 참여했다. 한 학생은 “석탄발전소는 어른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땅을 더럽힐 수는 없다”며 ‘먼지가 되어’란 노래를 열창해 갈채를 받았다. 촛불문화제는 포천고 학생과 직장인 밴드의 팡파르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이어 ‘공존’의 허효범 대표와 사회자의 대담 형식으로 석탄발전소에 대한 항간에 떠도는 의혹들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허 대표는 “이미 허가받고 공사 중인 석탄발전소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제는 권력과 대기업의 힘의 논리에서 나오는 말”이라며 “부풀려진 기술, 거짓으로 진행된 행정을 이미 찾아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시민의 뜻을 담아 청구한 만큼 진심이 통할 것으로 믿으며,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된 석탄발전소의 민 낯이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과 함께라면 석탄발전소는 반드시 막아낼 수 있고 ‘공존’이 끝까지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이날 촛불문화제는 송우터미널까지 가두행진한 후 마무리됐다.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수질오염총량 관리를 위해 영평천에 대해 지속적인 수질 모니터링 실시

포천시가 갈수록 오염이 심화되는 하천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질오염총량제의 기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 주요 하천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천 수질개선사업에 중요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4일 포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영평천 8개 지점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영평천에 영향을 끼치는 지류 하천을 파악하고, 외북천 상류, 수입천(포천천, 외북천)과 영평천 합류후 등 5개 지점을 추가로 지정, 지난달까지 매월 1회 수질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조사항목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부유물질(SS), 총유기탄소량(TOC), 총질소(T-N), 총인(T-P), 클로로필-a(chl-a) 등 7개 항목이다. 하천 수질 모니터링 결과 수질오염총량제의 주요 지표인 BOD는 영평천 상류와 수입천 하류는 좋음(Ib), 포천천 하류는 약간 나쁨(IV), 외북천 하류는 매우 나쁨(VI) 그리고 영평천 하류는 보통(III) 등급으로 조사됐다. 또 총인(T-P)의 경우 영평천 상류는 좋음(Ib), 수입천 하류, 포천천 하류 및 영평천 하류는 약간 좋음(II), 외북천 하류는 보통(III) 등급으로 외북천의 수질오염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시는 외북천의 수질 개선을 위해 지난 6월 말 ‘영평A 단위유역 내 외북천 수질개선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 지난달까지 중·하류 약 8㎞ 구간에 대해 주변 오염물질 배출원 조사를 환경관리과, 청소자원과 등 5개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특히 수질모니터링 지점 확대 및 유속감소, 퇴적물 증가의 원인이 되는 취입보에 대한 현황을 파악, 철거 및 개보수 가능여부를 확인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시 환경관리과 이병현 과장은 “수질오염총량제의 주요 단위유역인 영평A의 목표수질 준수를 위해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하천의 오염원 확인 및 오염원 저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외북천을 살리기 위해 상류(심곡저수지)부터 영평천 합류지점(영중하수종말처리장) 사이 모든 기업과 축사에 수질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시, 발전소 설립허가 ‘고무줄 행정’ 논란

포천시가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대규모 석탄발전소 설립은 지원하면서 오히려 친환경적인 설비를 갖춘 소규모 발전사업 신청은 불허하거나 지연시켜 원칙 없는 ‘고무줄 행정’ 논란이 일고 있다. 산업자원부와 경기도 등으로부터 추천이나 허가를 받은 업체들에게 지나친 조건을 요구하면서 업체들이 스스로 신청을 취하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1일 시와 AㆍB발전소 업체 등에 따르면 A업체와 B업체는 지난 2014년 10월과 지난 6월 산자부로부터 우드칩과 SRF(고형폐기물)를 연료로 한 9.9MW 규모의 발전 허가를 각각 받았다. 이들 업체가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곳은 최근 지역사회의 반발에 부딪힌 석탄발전소가 들어서는 신북면 일대다. A업체는 지난해 12월 공장허가가 난 심곡리 부지를 매입, 올해 3월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했다. 시가 허가를 차일피일 미루자 A업체는 신청을 취하했다가 지난 7월 다시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시는 이번에도 “대기배출시설 종별을 산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미흡하고 용수공급에 대한 명확성이 떨어진다”며 반려했다.A업체 관계자는 “이미 수도권 배출허가 기준에 따라 황산화물과 질산화물은 석탄발전소보다 4배와 2.5배 적은 수치로 책정했으며, 용수도 1일 500t이 필요하지만, 공랭식으로 바꾸면 80t이면 충분하게 전환했는데 시가 불허가하려고 갖가지 명분만 붙이고 있다”며 “석탄발전소는 용수공급 계획만 있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소규모 발전소 업체에만 지나친 조건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B업체도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다. 보일러 설치를 위해 지난 5월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시가 ‘하천취수 허가를 받지 않고 보일러 용량을 증설 받았다’며 불허했다. B업체는 그동안 신평산단(염색조합)에 열 공급을 해오다 지난 1월 경기도로부터 보일러 증설허가를 받았고, 이 열을 이용해 발전을 일으키겠다며 산자부로부터도 발전허가를 얻었다.특히, B업체는 증설을 통해 생산된 증기를 신평산단에 t당 3만5천원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금액은 석탄발전소가 t당 4만3천원에 공급하겠다는 것보다 18% 이상 저렴한 수준이다. 하지만 B업체 역시 시가 보일러 설치를 위한 증설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허가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반면, 시는 석탄발전소에서 대해서는 비교적 관대하고 적극적이다.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기 위해 용수가 필요하자 시는 현재 동두천시에서 3만4천t의 용수를 끌어와 신북면에서 발전사업을 하고 있는 대우발전소 측에 남는 용수 1만1천t을 석탄발전소에 공급해 줄 것을 설득 중이다.이 같은 소식에 일각에서는 시가 지나치게 석탄발전소를 합법화하기 위해 SRF발전소가 들어서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시의 한 공무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이유가 없겠지만, (시대적)흐름이 추가 발전소 건립은 어렵지 않겠느냐”면서도 “석탄발전소는 되고 산자부가 추천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는 안된다는 것은 분명 이중잣대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민원이 많이 제기돼 여러 가지 보완서류를 요구했더니 스스로 허가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포천=김두현기자

[기자노트] 포천 석탄발전소 용량, 지금이 최선입니까

포천시 장자산단내의 집단에너지시설(석탄발전소 포함)을 놓고 진실공방이 뜨겁다.1년여 전 포천시의회에서 특위를 할 때만 해도 세인의 관심은 거의 없었다. 사정 당국도, 감사원도 허가과정에 의혹이 있는지 들여다봤지만, 내사수준에서 종결했다. 언론도 당연시 했다. 그러나 지금, 석탄발전소 반대 시민모임이 결성되고 촛불문화제, 궐기대회 등이 이어지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이 적극 나서면서 양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시민단체는 구체적인 의혹을 들어 감사원 감사를 청구했다. 야당 시의원들은 공사중지 가처분신청을 계획하고 있다. 장자산단에 입주한 업체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집단에너지 시설은 필수적이다. 반대할 사람은 없다. 문제는 주 연료와 용량이다. 당초 염색단지를 포함 70여 개 업체에 공급할 에너지시설의 연료는 LNG였다. 그런데 갑자기 유연탄으로 바뀌었다. 용량도 커졌다. 전문가 의견은 입주한 업체에 공급할 열과 전기는 넉넉히 잡더라도 30MW면 충분하다고 한다. 그런데 건설 중인 석탄발전소는 169MW규모다. 대략 130MW의 남는 전기는 한전에 팔게 된다. 기업의 목적이 이윤 추구라지만 용량이 과다하다. 100여 개 업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구미열병합발전소의 용량이 97MW인데 장자산단은 45개 업체 임에도 이렇게 과다하게 용량을 늘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유연탄은 아무리 첨단시설을 갖추어도 유해물질을 다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환경부도 내륙지방에서는 유연탄을 연료로 한 발전소는 안된다고 완강히 버티다 포천을 끝으로 법적으로 사문화했다. 모두 ‘이제 와서 어쩌겠냐’고 한탄 섞인 말을 내뱉지만, 용량 문제만큼은 늦지 않았다. 석탄발전소 주관사인 GSE&R이 용량을 줄일 수 없다고 끝내 고집한다면 시민 저항은 불가피하다. 화려한 화술이나 합법화를 위한 벤치마킹 운운은 설득력이 없다. 진정 기업과 포천시가 시민을 설득하고 위한다면 머리를 맞대고 합의를 도출하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때다. 포천=김두현기자

포천영북고 육군 부사관 18명 합격, 화제

포천 영북고등학교(교장 박철홍) 학생 18명이 육군부사관 선발시험(남군 3기)에 합격해 부사관 양성 요람으로 자리매김했다. 영북고는 이번 육군부사관 남군 3기 선발시험에 36명의 학생이 지원, 이 가운데 18명이 합격해 50%의 합격률을 보였다. 지난 2014년 경기도 유일의 부사관과를 신설한 영북고는 육군본부와 협약을 통해 육군부사관 선발시험에 지원하는 학생들에 한해 직무수행능력평가 중 전공점수에 대한 특별가산점을 받는다. 또 군 부대와 MOU를 체결해 군 체험활동을 운영하는 등 다른 학교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의 통일교육연구시범학교와 도교육청의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 시 핵심인재 육성 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다. 영북고는 육군부사관 여군 3기 선발시험과 특전, 해군, 해병 부사관 선발시험 등의 지원을 통해 더 많은 합격생을 배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철홍 교장은 “그동안 예비 부사관으로서 소양과 바람직한 인성을 함양하기 위한 부사관 특성화 교육과정과 국가 안보 의식 및 리더십을 갖추기 위한 병영캠프, 군 체험활동 등을 운영해 왔다”며 “군인으로서 갖춰야 할 강한 체력을 기르는 체력단련반, 전문 부사관으로서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각종 자격증 취득반 등의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해 이번 육군부사관 남군 3기 선발에서 다수 합격생을 배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포천=김두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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