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의정부시 솜방망이 처벌… ‘음식점 평상’ 계곡 점령

의정부시 수락산 등산로 입구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들이 시의 고발 등에도 여전히 불법행위를 되풀이하며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불법 영업으로 얻는 이득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 탓에 이 같은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말 수락산 장암동 장암천 일대 S산장 등 6개 업소, 가능동 안골천 변일대 일대 K산장 등 7개 업소, 호원동 원도봉산 호원천변 일대 C산장 등 7개 업소 등 모두 20개 업소를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으로 고발했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공작물의 설치, 물건적치 행위 등은 할 수 없고 행위 등을 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게 돼 있으나 이들 업소 대부분은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을 불법점유하거나 좌대 좌판 등을 설치하고 음식점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시가 지난 6월 초 불법행위를 적발해 철거하도록 계고했으나 여전히 불법행위를 계속하자 고발한 것이다. 이같은 불법행위는 길게는 십수년 이상 짧게는 4~5년씩 여름철만 되면 되풀이되면서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하천을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접근마저 방해해 민원의 대상이 된 지 오래다. 그럼에도 의정부시는 연례행사처럼 적발-계고-고발하는 데 그치고 있다. 특히 적발, 고발조치되더라도 200만~300만원 벌금부과에다 위법행위 면적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고 이같은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3~4개월 정도의 여름철 영업기간이 지나면서 행정처분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한 시민은 계곡 좌판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찾는 시민의식도 문제다. 음식점은 장사가 잘되기 때문에 벌금 등을 감수하고 어떻게든 영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강제철거, 높은 벌금 등 처벌 수위를 높여야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전국적인 현상이라며 강제철거엔 여러 제약이 있다. 업주계도와 보다 철저한 단속으로 이같은 불법행위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14 20:03

의정부지역 10개 자연부락 300여가구에 오는 2018년까지 상수도 보급

지하수나 마을 상수도를 사용하는 의정부 지역 10개 자연부락 300여 가구에 오는 2018년까지 상수도가 보급된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자일동 금곡마을 28가구 62명을 비롯해 송산1동 검은 돌 마을 111가구 308명, 송산2동 갓바위 32가구 96명, 송산1동 뺏벌 97가구 326명 등 모두 10개 자연부락 338가구 923명이 아직도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대부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고 뺏벌 일부 가구와 갓바위, 송산1동 구성마을, 호원동 다락원 등 4개 부락은 마을 상수도를 이용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송산 2동 곤제마을에 상수도를 보급한 데 이어 지난 5월 착공한 녹양동 아랫 버들개 부락 상수관로 확충이 마무리 단계다. 또 지난 4일에 착공한 자일동 금곡 마을 상수도관 신설공사도 3억7천900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마칠 계획으로 주민 34가구 90명이 상수도 혜택을 보게 된다. 시는 내년에는 본자일 1, 2 마을에, 2016년에는 검은 돌 마을까지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귀락, 갓바위, 본둔야 성골 등은 2017년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일부 고지대 독립가옥 등을 제외하고 자연부락 대부분에 상수도가 보급돼 상수도 보급률은 100% 수준에 이른다. 이탁재 의정부시 수도과장은 자연부락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함으로써 보건위생은 물론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14 17:21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

경인지방통계청 의정부사무소는 의정부포천양주연천지역 특수교육대상자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2014 특수교육 실태조사를 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하는 것으로 오는 29일까지 특수교육 대상학생 및 장애 영아의 생활실태, 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현황 등을 파악한다. 자료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배치, 특수교육 교원의 수급계획 등 특수교육 정책수립에 활용된다. 의정부사무소 박희동 소장은 조사는 통계법에 의해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비밀이 엄격하게 보호된다.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14 17:21

“값싸고 품질좋은 농산물 사자” 의정부로 몰린다

파프리카 한 개에 1천원. 한 상자에 5만원 하는 당근 10개가 3천원입니다 의정부 농협직원이 소개하는 상품마다 매대에 사람이 몰리고 개장 1시간도 지나지 않아 오리궁뎅이버섯 등 인기품목은 동났다. 그럼에도, 배낭을 짊어진 등산객부터 장바구니를 든 주부와 할아버지, 할머니, 시 공무원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다. 수요일인 13일 의정부시청 문향재 옆 주차장에서 열린 생활공감 수요 장터의 풍경이다. 생활공감 수요 장터는 농민은 행복, 소비자는 만족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의정부시와 의정부농협이 주관, 매주 수요일마다 오전 11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다. 지난 6월11일 첫 개장 이래 벌써 9번째 개장으로 비 온 날을 제외하고는 매주 열리고 있다. 장터를 찾은 한 주부는 저렴하고 질이 좋아 매주 찾고 있다면서 벌써 큰 자두 10개를 5천원, 파프리카 3개는 3천원, 가지 5개도 1천원 등 많이 구매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장터에 나온 농산물은 의정부농협 회원들이 직접 재배한 블랙베리와 토마토 등과 상추 등 채소류와 중앙회 도매사업본부가 공급한 각종 과일 등 모두 60가지 품목이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도 양주축협 이동차량이 직접 판매했다. 의정부농협 관계자는 매주 월요일 판매물량을 예상, 수요일 개장 전까지 확보하고 있다면서 특히 농협중앙회가 품질을 보증하고 싼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어 일반 매장보다 20% 이상 저렴하다고 전했다. 이처럼 값싸고 품질 좋은 농산물을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돌면서 매주 장터를 찾는 사람들도 늘고 있다. 하루 매출액이 평균 700만~800만원, 1천만원을 넘길 때도 있다. 최영달 의정부농협 조합장은 수요 장터가 의정부지역은 물론 경기북부서 생산하는 건강한 농산물을 농민이 직접 공급하고 시민들도 믿을 만한 먹을거리를 값싸게 직접 사들일 수 있는 만남의 장소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활공감 수요 장터는 오는 10월까지 열린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13 14:15

의정부성모병원, 유메디(주)와 주한미군 유치 위한 진료계약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11일 본관 회의실에서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의료관광 사업을 펼치는 유메디(주)와 주한미군 유치를 위한 진료계약을 체결했다. 유메디 하원범 대표는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은 경기북부의 유일한 대학병원으로 높은 의료기술을 바탕으로 미군 환자들을 진료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주한미군 환자의 수요가 기대돼 진료계약을 맺게됐다 고 설명했다.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장 전해명 교수는 모든 환자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한미군이 의료관광을 원하는 병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성모병원의 진료과 중 특히 피부과와 소화기내과, 비만외과 등의 검사, 수술이 주한미군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11 20:48

안병용 의정부시장 “경전철 경로무임 지방선거와 무관”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새누리당이 안 시장을 공직선거법위반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의정부 경전철의 경로무임은 지방선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못박았다. 안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로무임은 의정부 경전철(주)가 지난 4월 수도권 환승할인 협약 당시 발표한 내용으로 의정부 경전철(주)가 자체 이사회에 보고해 의결을 거쳐 지난 5월29일 실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중앙당은 지난달 30일 의정부지검에 낸 고발장을 통해 안 시장이 지방선거 직전에 경로무임을 실시한다고 발표하고 시의회에 상정조차 안한 것은 물론 예산도 확보하지 않는 등 선심행정과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안 시장은 의정부 경전철(주)이 경로무임 실시를 발표할 때는 부시장이 시장직무를 대행할 때로 영향을 끼칠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우리나라 5대 재벌이 대주주인 의정부 경전철(주)가 시장의 압력을 받아들여 이를 실시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안 시장은 해명을 여러 차례 하고 지난 4년간 각종 문제가 산적한 경전철을 죽기 살기로 활성화 시키려는데 이 같은 일이 빚어져 서글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11 19:14

각양각색 볼라드… 보행자 위협 ‘지뢰밭’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의정부지역에 설치된 볼라드가 정해진 규격을 무시한 채 제각각으로 설치돼 오히려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교통약자 이용편의 증진법에 따르면 차량진입으로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곳에 볼라드를 설치하게 돼 있고 볼라드는 지름 12~20㎝, 높이 80~100㎝에 보행자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또 시각장애인을 위해 볼라드 30m 앞에 점형 블록을 설치하게 돼 있으며 야간에도 식별이 쉽도록 식별 띠나 페인트로 표시해 150㎝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정부시도 2차선 이상 횡단보도 앞이나 불법 주정차가 우려되는 보도 앞과 민원발생지역에 볼라드를 설치하고 있다. 현재 GIS가 설치된 횡단보도 927개소 앞은 대부분 볼라드가 있다. 그러나 이처럼 일정한 설치 매뉴얼이 있는데도 이를 지키지 않으면서 재질, 크기, 색깔이 각각 다른데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형블록 등은 아예 없는 곳이 많다. 차량과 시민 통행이 많은 의정부 시외버스 터미널 사거리 횡단보도 앞 7곳에 설치된 볼라드는 교통, 보행환경이 같은 곳인데도 제각각이다. S아파트 앞 한 곳은 볼라드가 35㎝ 정도 높이에 대리석 재질이고 다른 곳은 70~80㎝ 높이에 플라스틱 재질에 색깔도 다르다. 검정색 원통에 노란 식별 띠가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노란, 파란색이 섞인 볼라드다. 더욱이 볼라드 사이의 간격도 일정하지 않다. S아파트 주민 K씨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 앞을 지나다 눈에 잘 띄지 않는 대리석 볼라드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크게 다칠 뻔했다며 야간에 눈에 잘 띄게 하고 대리석 같은 재질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오래전에 설치한 볼라드 중 규정에 부적합한 볼라드가 상당수 있다며 순차적으로 교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10 18:04

도내 중·고생 120명 참가 ‘청소년 호국안보 보훈캠프’ 성료

청소년 호국안보 보훈캠프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국가보훈처 의정부 보훈지청과 수원 보훈지청이 공동주최하고 경기교육자원봉사단체협의회가 주관한 이번 보훈캠프에는 경기지역 중고교생 120명이 참가했다. 지난 6일 진행된 보훈캠프는 청소년에게 호국보훈의식을 확립시키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꾸며졌다. 학생들은 수원청룡고교를 출발, 서울 남산 안중근의사 기념관과 용산 전쟁기념관을 방문, 동영상 시청, 전시실 관람 등으로 호국안보의식과 나라사랑 마음을 되새겼다. 이어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 및 현충시설 정화활동도 벌였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07 19:56

“불공정한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으로 부과해야”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합니다. 정영선 국민건강보험 의정부지사 지사장은 틈만 나면 각계각층으로 구성된 의정부지사 자문위원을 비롯해 의정부시의회 의원, 지역언론인 등을 직접 찾아나서며 이 같이 강조하는 전도사다. 그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논의가 활발한 지금이야말로 기회로 이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정 지사장과의 일문일답.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지난 1989년 소득자료 확보율 10%에 불과할 때 설계된 체계다. 4원화돼 있고 7가지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을 기준으로 연간종합소득이 7천만원 초과 시 추가보험료를 부과한다. 지역가입자는 연간 종합소득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 재산, 자동차로, 500만원 이하는 재산, 자동차, 성, 연령 등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부과하지 않고 지역가입자 세대원은 부과한다. 직장 피부양자 중 연금소득이 4천만원 초과자는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한다. -문제점은 무엇인가 불공평, 불공정 사례가 다양하다. 실직자나 은퇴자는 소득이 없거나 줄었는데도 지역가입자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 보험료가 늘어나는 일이 빚어지고 있다. 가입자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계형 체납자가 양산되고 있다. 6개월 이상 체납자 153만 세대의 68.5%가 보험료 5만원 이하 세대다. 또 부담 능력 있는 직장 피부양자 무임승차도 큰 문제다. 직장 피부양자 중 (소득자료 보유, 연평균 200만원) 소득 있는 자가 80%를 넘고 고액자영업자가 보험료를 안 내려고 허위로 직장가입자가 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5천 730만건의 보험료 관련 민원이 발생할 정도로 불만이 높다. -해결 방안은 대만, 일본, 프랑스 등과 같이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해야 한다. 공단에서 지난 2012년도에 ▲소득에만 부과 ▲소득 및 소비에 부과 ▲소득 및 기본 보험료 부과하는 3가지 방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직장,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없애고 의료급여수급자를 건강보험가입자로 포함해 관리하며 소득을 기준으로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정 지사장은 국민의 보험혜택확대요구는 커지지만 저출산 고령화로 보험료 부담인구는 줄고 진료비, 노인의료비, 만성질환자 진료비 등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현행 체계로는 대응할 수 없다라며 2016년도부터 적자가 예상되는 만큼 하루빨리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05 17:29

의정부시의회, 정책개발·입법활동 강화

의정부시의회가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 활성화를 위해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4일 최경자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에 따르면 의회에서 1년에 한두 차례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일정으로 연수나 세미나를 하고 있으나 예ㆍ결산 심사방법, 조례안 안건 심사요령 등 의정 활동의 기본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할 뿐 심도있는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고양성남시의회를 비롯해 전국 상당수 지자체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를 의정 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 활동 전문성을 높이고 각종 시정현안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 운영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다. 의정부시의회도 최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에서 이 같은 방안을 강구 중으로 상당수 의원이 공감하고 있어 조만간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단체에 1~6대 선배의원들이 참여해 노하우를 전수하고 후배들과 경험을 공유하는 방안도 모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경자 의장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13명 중 11명이 초선인데다 의원 대부분이 사안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는 특위보다는 연구단체에 참여해 공부하며 연구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자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일기자

의정부시 김동일 기자 2014-08-04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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