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이전명령 불응 7년간 버텨오던 도시환경산업 연말 허가 취소

이전명령에 불응하고 각종 행정처분에 소송으로 맞대응하면서 7년간을 버텨오던 의정부시 신곡동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도시환경산업㈜가 다음달 말 허가가 취소된다. 의정부시는 오는 30일까지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등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허가 취소에 들어가겠다고 도시환경산업에 제4차 행정처분을 예고했다고 27일 밝혔다.앞서 시는 허용보관량 2만t을 초과해 26만t의 폐기물을 쌓아놓은 도시환경산업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5일까지 모두 3차례 각각 1개월, 3개월,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잇달아 내렸다.시는 도시환경산업이 4차 행정처분에도 오는 30일까지 아무런 소명이 없을 때는 다음달 중순까지 2주일 정도 의견서 제출기간을 준 뒤 연말 안으로 허가를 취소할 예정이다. 도시환경산업의 허가취소는 시가 지난 2009년 6월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돼 같은 해 12월31일까지 이전하도록 명령을 내린 뒤 7년 만이다.도시환경산업은 이전명령에 불응하고 영업을 해오다 그동안 폐기물 허용보관량 초과, 폐기물 시유지 불법적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고 지난 2011년부터 집행금지 가처분 등 행정 7건, 형사 10건, 민사 2건 등 모두 19건의 소송을 시와 벌이면서 버텨왔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시가 부당하게 행정적인 제재하고 있다고 국민권익위에 청원을 냈으나 그동안 행정 및 민ㆍ형사소송 판결문 등 자료를 확인한 국민권익위가 지난 18일 각하결정을 내렸다고 시에 통보해왔다. 도시환경산업은 지난 1999년 시유지를 포함해 이 일대 부지 8천149㎡에 허용량 2만t의 건설폐기물 처리업허가를 받았지만, 시가 지난 2009년 이 일대 5만6천㎡를 공원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2010년 이후 시유지 대부계약을 하지 않고 이전을 요구해왔다.시 관계자는 “허가취소 뒤 적치된 폐기물을 처리하고 공원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멈춰선 의정부 경전철… 전력 과부하로 1시간 운행 중단 시민 불편

의정부 경전철이 일시적인 전력 과부하로 인해 운행이 중단되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승객들은 의정부 경전철 측이 사고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1시간여 동안 우왕좌왕하는 등 전반적 운영 관리에 불만을 표출했다. 24일 의정부 경전철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1분께 단락현상(합선으로 인한 전력 과부하 현상)으로 인해 의정부 경전철 양방향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멈춰 선 경전철은 1시간 가량 복구 작업을 거친 뒤 오후 3시10분께 운행이 재개됐다. 원인은 본 기지에서 벌인 정기적인 정비작업 중 합선이 발생, 순간 전류 과부하가 나타나면서 과열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 무인으로 운행되는 의정부 경전철은 위험요소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멈추는 안전장치가 설계돼 있어, 과열이 발생하는 순간 위험요소로 파악해 운행을 멈췄다는 것이다. 단순한 사고였지만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상황 설명이 없었고, 역사에서 운행 중단에 따른 별다른 이용 통제를 하지 않아 승객들이 곳곳에서 불편을 호소했다.운행 중단 당시 경전철에 탑승했던 A씨는 “갑자기 전철이 멈춰 섰는데 기다려 달라는 방송만 몇 번 나오더니 이후 다른 차로 갈아타라고 했다”며 “원인도 몰라 모든 승객들이 무척 불안해 했는데 제대로 된 안내도 없었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또 경기도청 북부청사 역을 이용하려던 B씨는 “고장이 났음에도 별다른 이용통제나 방송이 나오지 않았다”며 “괜히 헛걸음질만 했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 경전철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 조사를 위해 1시간 가량 지연됐다”면서 “앞으로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 복합문화 융합단지 엉뚱한 최순실게이트 불똥 이름때문"

의정부시가 8.3.5 프로젝트(800만 명 관광객 유치, 3만 개 일자리 창출, 5조 원 경제유발 효과)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는 복합문화융합단지사업의 명칭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부정적 시각을 갖게 할 수 있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최경자 의원은 24일 비전사업단 행정감사에서 “복합문화 융합단지사업에 참여하는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특혜의혹이 있는 것처럼 보도됐는데 사실이냐”면서 “지난 7월7일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그린벨트가 해제된 것으로 보도됐다”며 배경 설명을 요구했다. 또 “사업명칭이 요즘 문제가 된 차은택의 ‘문화창조 융합사업’ 때문에 의혹의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냐”며 바꿀 수는 없는지 물었다. 이에 노석준 의정부시 비전사업단장은 “복합문화융합단지 사업은 당초 사업부지에 바이오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해오다 정부가 오창을 중심으로 바이오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2012년부터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지표인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에 맞게 선택한 것”이라며 “그린벨트는 중도위가 지난 6월30일 1차 심의를 하고 정부의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열리기 전인 7월6일 현장을 실사한 뒤 3번 심의를 거쳐 조건부로 해제를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 단장은 “복합문화융합이란 이름에 문제가 있다면 가칭 ‘리듬시티 ’등으로 과감하게 명칭을 바꾸는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파산위기 의정부경전철… 선출직 공무원의 표풀리즘 탓

파산위기에 처한 의정부 경전철문제에 대한 책임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한 선출직 공무원, 즉 시장에게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더민주)은 23일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수요예측이 하루 12만5천 명이었는데 현재 3만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그러면서 장 의원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당시 선출직 공무원이 인기에 영합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 앞으로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대형 민자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별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구회 의원(새누리)도 “의정부 경전철의 수요는 1일 평균 4만 명 미만으로 의정부시민의 10%도 안 된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위험성이 있는 민간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10월 이후 중단된 의정부경전철㈜과의 사업재구조화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민식 경전철사업과장은 “사업시행 당시 MRG수요가 50% 미만일 때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9월 6차 협상에서 의정부시가 운영비 50억+@ 보조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한 뒤 내부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 상환시기가 연말까지로 앞으로 남은 기간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캠프 카일’ 개발계획 변경] 의정부시, ‘법원·검찰 청사’ 광역행정타운 유치 결국 무산

의정부시가 북부 광역 행정타운 조성사업으로 금오동 미군부대 반환공여지인 ‘캠프 카일’에 조성할 계획이었던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 청사 유치가 10여 년 만에 무산됐다. 시는 이에 따라 내년 중 ‘캠프 카일’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토지 매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주거용지 등으로 공영 개발에 나설 예정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의정부지법과 의정부지검은 지난 2004년 4월 광역 행정타운 1구역인 금오동 ‘캠프 카일’ 내 6만 4천110㎡에 대한 수요조사 때 입주를 희망했다. 이에 지난 2009년 12월15일 광역 행정타운 조성 실시계획인가 때 이를 반영ㆍ고시하고 그동안 법원ㆍ검찰 측의 청사 이전의사를 수차례 확인해왔다. 지난 2013년에는 의정부지법이 법원행정처에 ‘캠프 카일’을 청사 이전 적합부지로 추천하는 등 기대감이 높았다. 시는 이에 이전의사만 통보해주면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하고 기반시설공사에 나설 예정이었다. 시의 거듭된 확인 요청에 법원 행정처는 지난달 4일 “구체적인 앞으로 일정계획도 없고 예산도 확보되지 않았다”고 확실한 답변을 해왔다. 시가 지난 2004년 ‘캠프 카일’에 법원ㆍ검찰 청사 유치계획을 세우는 등 광역 행정타운 밑그림을 그린 지 10여 년 만에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시는 내년께 개발계획변경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오는 2018년 실시계획에 반영, 오는 2019년부터 새로운 사업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부지 매입 협의에도 나설 예정이다. 부지 매입비용은 모두 800억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시는 5~10년 분할납부조건을 구상하고 있다. 한편 ‘캠프 시어즈’ 7만 435㎡에 추진 중인 광역 행정타운 2구역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의정부 준법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 한국석유관리원 등 4개 기관이 입주했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6개 기관이 공사, 또는 설계 중으로 마무리 단계다. 지난해 12월31일자로 단지 내 도로 등 기반시설은 완료됐다. 시 관계자는 “‘캠프 카일’ 부지에 법원ㆍ검찰청사 유치가 무산됨에 따라 시의 재정 수입에 보탬이 되면서 도시계획여건에 알맞은 방향으로 공영 개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은퇴후가 진짜 인생… 미리 준비 하세요” 경기북부청서 퇴직 앞둔 경찰관 워크숍

“새 인생 설계에 가슴 떨립니다.” 다음 달 은퇴하는 파주경찰서 장기준 경정(61)은 퇴직 후 어떻게 살지에 대한 고민이 한창이다. 30년 넘게 형사와 수사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특진도 여러 번 했지만, 은퇴 이후 어떻게 살지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 등이 매번 함께 한다. 장 경정은 “경찰업무 이외 익힌 별다른 기술이 없어 앞으로 무엇을 할지 생각이 많다”고 말했다. ‘퇴직 예정 경찰관 워크숍’이 열린 22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선 장 경정처럼 퇴직을 앞둔 경찰관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워크숍에는 머리가 희끗희끗하고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팬 새로운 인생설계를 위해 컨설팅 강사의 조언을 부지런히 받아 적고 있었다. 강사로 나선 백정선 컨설턴트는 “사기꾼들이 제일 쉽게 속이는 1순위가 아이러니하게도 ‘은퇴한 경찰관’”이라며 “이제부터가 진짜 인생의 시작”이라고 조언했다. 의정부경찰서 방남수 경위(60)도 퇴직 후 백 컨설턴트의 강의에 괜히 떨리기만 하다. 방 경위는 먼저 은퇴한 일부 선배들이 사기 등으로 모아 둔 돈을 모두 날렸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들을 때면 가슴이 철렁하다고 한다. 그는 “30대 초반 아들 장가도 보내야 한다. 내 남은 삶을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고 말했다. 3년 전 퇴임해 재취업에 성공한 장한수씨(61)의 강의도 이어졌다. 50여 명의 후배 ‘시니어 경찰관’들은 앞서 새로운 제2의 삶을 성공적으로 맞이한 선배 ‘시니어 경찰관’의 조언을 깊게 새겨들었다. 정보라 경찰전직지원센터장은 “이곳에 모인 퇴직 예정 경찰들은 경찰이기 이전에 한집안의 가장들”이라며 “이들이 사회에서 다시 자리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호석 의정부시의원 "과태료 지속, 반복적으로 부과 불법현수막 근절을"

의정부시의회 임호석 의원(새누리)은 22일 “최근 의정부지역에서 극성을 부리는 아파트, 도시형생활주택 분양홍보물 등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려면 과태료를 지속, 반복적으로 부과해 부담이 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이날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종전에는 주로 금요일부터 월요일 오전까지 주말을 틈타 불법현수막을 내걸었으나 요즘은 주말, 평일 구분없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며 “한곳에 같은 분양 홍보물을 2~3개씩 반복적으로 또는 시리즈로 내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불법현수막이 호원동, 송산동 등 책임동 지역과 장암동을 중심으로 많이 내걸리고 있다”며 “시민 수거보상제 이후 오히려 더 늘어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불법현수막은 의정부시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악질적인 불법행위”라며 “인원을 보강하고 철저히 단속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동수 의정부시 건축과장은 “시민 수거보상제와 함께 공무원 3명과 사회복무요원 3명 등 모두 6명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1건의 고발을 비롯해 모두 55건 7천3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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