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위기 의정부경전철… 선출직 공무원의 표풀리즘 탓

파산위기에 처한 의정부 경전철문제에 대한 책임은 포퓰리즘에 입각해 사업을 추진한 선출직 공무원, 즉 시장에게 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더민주)은 23일 의정부시 경전철사업과 행정사무감사에서 “당시 수요예측이 하루 12만5천 명이었는데 현재 3만5천 명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 같은 결과를 가져온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장 의원은 “수요예측 잘못으로 인한 운영적자를 시민의 세금으로 충당해야 하는 등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것은 당시 선출직 공무원이 인기에 영합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 앞으로 의정부 경전철과 같은 대형 민자사업은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선별해 추진해 달라”고 주문했다.

 

구구회 의원(새누리)도 “의정부 경전철의 수요는 1일 평균 4만 명 미만으로 의정부시민의 10%도 안 된다. 그런데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적자를 메워줘야 하는 실정”이라면서 “재정에 도움이 안 되고 위험성이 있는 민간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했기 때문”이라며 자제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10월 이후 중단된 의정부경전철㈜과의 사업재구조화와 관련한 협상을 지속적으로 해 원만한 타결이 이뤄지도록 주문했다.

 

이에 대해 조민식 경전철사업과장은 “사업시행 당시 MRG수요가 50% 미만일 때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다른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9월 6차 협상에서 의정부시가 운영비 50억+@ 보조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안한 뒤 내부조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금년 상환시기가 연말까지로 앞으로 남은 기간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