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형 의정부시의원 “시· 산하기관 등 회계질서 문란 매년 되풀이”

의정부시와 산하기관, 단체, 업무위탁기관의 각종 회계질서가 문란하고 매년 행정감사 등 에도 시정되지 않고 되풀이 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정부시의회 권재형 의원은 2일 열린 제262회 의정부시의회 2차 정례회의서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부적정한 회계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행정자치부, 경기도, 의정부시 감사와 시의회 행정 감사에서 도 예산 수입처리 부적정, 신용카드 결제통장 관리소홀, 연가보상비, 가족 수당, 여비지급 부적정, 세입 세출 외 현금 회계처리 부적정, 보조금 정산 소홀 등이 부적정 회계 처리로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권 의원은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적발됐을 때 공무원은 징계처리하고 민간위탁기관은 수임 및 수탁 사무 처리를 취소하는 등 각종 제재방안이 았으나 여전하다며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었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공직자들이 자존감과 책임감 등 마음자세를 바로 가질 것과 회계담당자의 철저한 보수교육, 인사이동 시 회계책임 소재를 명확히 구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민간 위탁 기관이나 의정부시 출자 기관에는 수시로 회계감사를 해 사고를 일으킨 기관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건의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확장구간 6일 준공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 확장ㆍ신설공사가 착공한지 7년 만인 오는 6일 준공된다. 내년 1월 1일 지하화 구간이 서울구간과 연결되면 의정부로부터 서울 진ㆍ출입을 위한 교통상황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6월 착공한 동부간선도로 확장 의정부구간 신설 도로 상촌 IC서~장암기지창~수락 리버시티 길이 2.63㎞ 폭 20m 공사(지하화 구간 820m)가 마무리단계다. 앞서, 의정부시 장암동(서울시계)~우성아파트 삼거리 5.69㎞를 기존 폭 20m서 3.06㎞는 폭 35~48m로 확장하는 공사는 지난 2014년말께 끝났다. 지하화(장암 지하차도)구간이 마무리되면 동부간선도로 의정부구간 확장ㆍ신설공사는 모두 끝난다. 그동안 국비 370억 원, 도비 190억 원, 시비 860억 원 등 모두 1천800억 원이 투입됐고 당초 신설구간 중 고가도로 부분은 소음 등 민원이 제기되면서 지하화로 변경됐다. 장암지하차도가 완공돼도 서울구간 0.3㎞ 정도가 늦어지면서 내년 1월 1일부터나 연결된다. 서울구간과 연결되면 하루 평균 10만 2천대(지난해말 기준)가 통행하는 동일로 차량이 신설구간으로 30~40% 분산되면서 장암 3거리~의정부 IC 구간 교통상황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동두천 방향서 3번 국도 대체 우회도로를 이용해 논 스톱으로 지하화 구간을 통과, 동부간선도로 서울구간을 이용할 수 있어 동두천ㆍ양주 주민의 서울 나들이가 편리해진다.

의정부 30년만에 도시계획시설 일부 풀린다

30년 동안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던 의정부시 금오동 일대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중 현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제외한 70% 이상이 내년 초 해제된다. 2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987년 4월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금오동 360의 4 일원 2만 3천㎡의 여객자동차 정류장 부지 가운데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시설이 있는 2천589㎡를 포함해 모두 5천900㎡를 제외한 나머지 1만 7천여㎡가 해제된다. 터미널로 사용하지 않는 부지는 현재 중고자동차 매매단지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오는 2020년 7월1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결정사항이 자동 실효되는 정부의 장기 미집행시설 처리 방침에 따른 것이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다음 달 중 시의회에 보고하고 경기도에 용도지역 변경요청 등 절차를 거친 뒤 내년 4월께 해제할 방침이다. 해제되는 부지의 용도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에서 지정 당시 생산녹지로 환원돼야 한다. 하지만, 시는 그동안 주변이 개발되고 도시화된 것을 감안, 생산녹지로 되돌리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도에 용도지역 변경을 신청할 예정이다. 토지주들은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장기간 묶이면서 재산권행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해제를 해주던지 시가 매수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면 주거단지로 개발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해제지역은 도시계획시설 지정 당시 논이었으나 지금은 주변 일대가 모두 아파트단지 등로 변했다. 이같은 점을 고려, 제2종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 의정부 시외버스터미널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11㎡로 총 37개 노선 125대의 버스가 하루 217회 운행하고 있다. 이용자는 10년 전만해도 하루 2천600여 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평균 2천 명 정도로 매년 줄고 있다.

의정부 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신고때 5만원상당 포상금 지급”

"포상금품이 현금에서 소화기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바뀐 뒤 신고가 크게 줄었어요" 의정부 소방서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의정부 소방서에 따르면 피난?방화시설과 방화구획 폐쇄?훼손 행위, 비상통로 물건?장애물 설치 행위, 소방 활동 지장 행위, 변경 행위 등을 신고할 때는 5만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2011년까지 현금으로 지급할 때는 비파라치들이 기승을 부려 확보된 예산이 바로 소진이 됐다. 하지만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으로 바꾼 뒤에는 신고가 뜸하다. 올 해도 현재까지 10건 미만이다. 사진을 찍어 의정부 소방서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거나 직접 방문해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는 현장 확인과 포상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 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에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나 소방관련 물품을 지급한다. 1인당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으로 제한된다. 불법 행위자에게는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정부 소방서 관계자는 " 신고포상제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자발적인 주민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라며 적극적인 시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장수봉 의정부시의원 "1천 8백- 2천만원 수의계약건 공개입찰 피하기위해 금액줄인 의혹"

의정부시가 올 한해 수의계약한 상 하수도특별회계사업 중 25% 정도가 1천8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으로 공개입찰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금액을 낮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시의회 장수봉 의원은 지난 25일 개최된 의정부시 맑은 물 사업소 업무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올 10월까지 수의계약한 상수도특별회계 64건, 하수도 특별회계 84건 등 모두 138건 중 25%인 35건이 1천800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같이 2천만 원에 근사한 계약금액이 많은 것은 2천만 원 이상이면 지방계약법상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일부러 금액을 줄인 의혹이 간다는 취지로 따졌다. 수의계약건 중 실제로 금액이 1천950만 원이 넘는 건만 해도 올 하반기 수도시설물 청소용역 1천978만2천 원 등 상수도 6건, 통합탈수기동 구조보강 전기공사 1천975만 원 등 하수도 4건, 모두 10건에 이르고 있다. 장 의원은 또 동일한 사업내용인데도 같은 날짜에 분할돼 수의계약한 건수가 3건에 이르고 심지어 2천184만 원인 자일동 귀락마을 상수도 공사 덕타일 주철관 구입도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수의계약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종보 의정부시 맑은 물 사업소장은 “사업별로 관련 과에서 발주한 것으로 업무지원과에서는 계약 업무만 처리했다”고 답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