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행정제재' 남양주 다산동 식당들 특별사면…형평성 우려도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려 1차 시정명령을 받은(경기일보 2023년 12월21일자 10면)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상인들이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 28일 남양주시와 다산동 상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7일자로 지난해 2월7일부터 올해 6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 중 1차 시정명령을 받은 남양주 지역 식품접객업 46곳도 포함됐다. 이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로,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을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맞이 특별사면 대상에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했던 다산동 일대 음식점 15곳도 포함됐다. 앞서 이들 음식점은 면적에 비해 너무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갔다. 게다가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지구로 건축한계선이 설정돼 있어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을 신청해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할 수밖에 없어 음식점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만 사면 혜택을 받자 2차 혹은 3차 적발된 음식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우려도 있다.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도 2차·3차와 똑같이 위법 행위를 한 데다 처음 걸린 것이 아닌 2차·3차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번 특별사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아직까지 사면 관련 민원이 없으나 민원이 발생되면 시 차원에서는 2차, 3차 적발된 음식점도 똑같은 관내 업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특별사면에 해당되지 않은 음식점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사면 받지 못한 음식점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계도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방안도 검토 중이고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8 16:26

장애인단체가 아침부터 남양주시청 앞에서 집회 개최한 이유

남양주시가 최근 2024년 친환경 농산물(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공급업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선정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남양주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증 장애인생산업체인 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산하 A업체 소속 100여명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에서 반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중증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쌀 공급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는 “남양주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정해주는 B업체의 쌀을 지난 수년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왔다”며 “우리 A업체는 남양주시에 공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는 관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10년 동안 친환경, 무농약 쌀로 국내 수도권 일대의 초중고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었고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쌀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양주시청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 사업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인가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국가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는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99개교 8만8천852명에게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실시, 지난 19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집에 응한 2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를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모집 공고 시 ▲모집 대상 ▲참가 자격 ▲제출서류 ▲심사표 등 모집개요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심의위원회는 ▲공급능력 ▲적합성 ▲경쟁력 등을 심사했다. 남양주시가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보유하고 있던 일반 쌀조차 외부와 차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보관돼 있었으며, 특히 쌀 포대가 길거리에도 세워져 있는 등 부적절하게 보관된 상태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남양주시는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8 15:12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 남양주시에 후원금 2천만원 전달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가 수동면 지역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남양주시복지재단에 2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무량사 회주 금담 스님, 지상 주지 스님,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 신영미 동부희망케어센터장, 박영춘 수동면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교실을 개최해 마을 안에서 안전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에듀케어인수동’ 사업과 지역의 아동과 성인, 노인세대가 함께 합창단을 구성해 세대공감 하모니를 만드는 ‘수동면 세대공감 합창단’ 사업에 지원될 계획이다. 두 사업은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와 수동면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 스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수동의 복지문화 발전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지역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양주시의 복지문화 발전과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7 17:11

“담배 꺼, XX야” 남양주 아파트서 흡연하는 주민에 욕설·멱살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오전 2시40분께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9)에게 “담배 꺼,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또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자 이를 풀숲으로 던져 은닉했다. 당시 B씨가 흡연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이었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처벌전력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춰볼 때 선고를 유예하긴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6 14:10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 혐의 인정…검찰 송치

새벽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된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를 인정, 경찰은 이날 오후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경장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 측정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A경장은 경찰에 “술을 마신 뒤 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불러 조사를 마치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에 처해진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6 13:18

백로 사체가 둥둥... 남양주 원인불명 오폐수 '골머리' [현장의 목소리]

남양주 별내지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폐수 유입이 잇따라 행정당국에 대한 주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남양주시와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별내동에는 덕송천, 불암천, 용암천, 식송천 등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수 등이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주민들은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용암천 하얀 거품 사이에 백로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주민이 발견, 즉시 시에 신고했다. 지난해도 주민들은 오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과 대형 음식점 등을 시에 신고하고, 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민들은 시가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유진영씨(43·남양주 별내동)는 “매번 현장을 확인하고 시에 민원을 넣어도 전화도 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시가 현장에 나와도 이미 물이 다 떠내려간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사진까지 확보하는 등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내지역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도 이전부터 시에 수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원인불명의 오폐수 유입이 계속되자 관련 부서에 수질 개선 및 오폐수 유입 원인 등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부서 특성 상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인력도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잠시 발생된 오수의 경우 역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오수는 하천 지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매설된 관로에 장치를 설치해 오수를 역추적하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다만 담당 부서 인원 4명이 특정 지역이 아닌 남양주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처리 업무도 맡고 있어 즉시 현장에 나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수 유입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5 06:30

남양주을, 별내면 군부대 이전 '뜨거운 감자' [총선 현장 이슈]

남양주을 선거구는 국방부가 지난해 말 포천 주둔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을 긴장케하고 있다. 국방부의 수송부대 남양주 이전 계획에 대해 별내면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4·10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을 출마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별내면에서 불거진 군 수송부대 이전 문제 해결을 놓고 고심중이다. 국방부는 사업비 305억8천700여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기존 군부대 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송부대에는 전차수송트레일러 등 수송차량 약 60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를 옮기는 계획은 지난 2022년 수립돼 지난해 6월 기본설계까지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그러다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뒤에야 부대 이전사실이 주민에게 알려졌다. 주민들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가 진행했다”고 반발, 곳곳에 이잔 반대 현수막을 내걸며 반대했다. 해당 부대 진입로는 굴곡이 많은 왕복 2차로인 데다 1.2㎞ 구간은 인도도 없어 대형 군차량이 통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별내발전연합회 관계자는 "별내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 국민 청원 등 군부대 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들도 주민들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후보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군부대 이전 문제가 터지자 총선 출마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이전 부지를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이전을 비공개로 추진해 온 문제를 지적하며 “선 주민 협의 후 부대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안보 사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과 사전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우선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며 “남양주시가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련 부대와 소통하는 동안 군은 수송대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군 부대 이전 시 수송차량의 통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을 교통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송부대 이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 불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남양주 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의견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군부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국방부의 독선적 부대 이전 계획,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국방부가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수송대대 이전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의 깜깜이 이전 계획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수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곽관용 전 당협위원장은 “현재 군 부대 이전 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남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주민 협의 없이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 국방부에 깊은 유감이다. 현재 전문가들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안이 마련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이대현 기자 2024-02-24 08:00

음주 운전한 현직 경찰관…시민 신고로 잡았다

새벽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음주 의심 차량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경장은 “술을 마신 뒤 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으며 추후 A경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0 18:08

한평생 나라 지킨 ‘독립유공자’... 남양주 ‘사설묘지’에 묻혀 있다

한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의 묘가 남양주 사설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유공자인 만큼 사후 예우 차원에서 국립현충원으로의 이장 등 국가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20일 경기북부보훈지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김갑곤(金甲坤) 애국지사의 묘가 국립현충원이 아닌 남양주 별내동에 위치한 A묘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지난 1907년 10월18일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전남적색농민조합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지난 1992년 9월13일 생을 마감했다. 그는 1933년 5월1일 광양면 용인리 심산에서 노동절을 맞이해 ‘메이데이가’ 등을 부르며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이후에도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같은해 9~10월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뒤 광양경찰서에서 두 달 가까이 취조를 받고 12월 검사국에 송치돼 오랜 예심을 거쳐 1934년 10월 공판에 회부됐다. 1935년 7월 광주지법 순천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후 지난 2005년 김 지사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 진력해 그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하는 훈격(勳格)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양주시는 김 지사가 독립유공자인 만큼 묘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즉시 이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김갑곤 지사의 연고자가 묘 이장을 거부했다”며 반려해 결국 무산됐다. 경기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인 김갑곤 지사의 묘가 사설 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고자에게 국립현충원에 이장을 권했으나 연고자가 이를 거부했다”며 “연고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임의로 이장하는 것은 힘든 상황으로 계속해서 연고자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0 16:18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 카자흐스탄 진출… 기업 ‘신라인’과 양해각서 체결

중앙대의료원 교육협력 현대병원(병원장 김부섭)과 카자흐스탄 현지 기업인 ‘신라인’(회장 신 안드레이)이 상호 발전 및 협력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20일 현대병원에 따르면 최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열린 협약식을 통해 현대병원은 신라인그룹 직원과 가족, 고려인 디아스포라(이주민)에 대한 의료 지원과 혜택을 제공하기로 약속했다. 신라인은 매년 현대병원이 주최하는 ‘탈드코르간시 의료봉사’에 참여함으로써 기관 간의 관계를 증진하고 현대병원 카자흐스탄 진출 및 상호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다짐했다. 신라인은 카자흐스탄 아이스크림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전역에 유통망을 보유한 최대 식품 기업이다. 김부섭 병원장은 “이번 협력이 중앙아시아의 신흥 강국인 카자흐스탄과 실질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고 고려인 디아스포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그들의 조국인 대한민국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는 발판이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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