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 경찰도 폭행한 남성들

술에 취해 한 남성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함께 폭행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도 때린 남성 두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와 B씨(48) 등에게 각각 징역 6월에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3일 오후 10시께 구리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C씨를 함께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듣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C씨를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목을 감아 조이면서 다른 한 명이 얼굴을 때리는 등 함께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20 13:18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 단수공천에 병 후보자들 이의신청서 제출 [4·10총선]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지역구 후보자들이 조광한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에 반발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남양주시병(와부·진건·조안·퇴계원·금곡·양정·다산) 지역구 후보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 대한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같은 날 정재준·신원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조 후보가 단수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단수추천은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프레스뉴스통신 남양주병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위와 2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8%p에 해당해 조 예비후보는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과 사회기여도 부문에서는 조 후보는 몇 달 전 입당해 당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데다 사회기여도 또한 시장 재임 시 부정부패 의혹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며 “도덕성 부문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아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영입 인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세부 기준에 따르면 1위 후보자의 지지율이 2위 후보자보다 2배 이상일 때 단수 추천이 가능하며,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해야 한다. 다만 공관위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로 단수 추천을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공관위가 기준 미비에도 불구하고 단수 추천을 결정했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놔야 한다”며 “이의 신청한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남양주병 단수 추천을 경선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2위 후보와 20% 이상의 차이가 있는 1위 후보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며 “조 후보의 남양주 지역 내 인지도 등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내부 조사에서 2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수 공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 이대현 기자 2024-02-19 15:46

구리서 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 3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새벽 구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 B씨(25)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30㎞의 2배인 시속 60㎞ 내외의 속도로 달리면서 신호위반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 골절 등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15분 넘게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A씨가 사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와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등 호흡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측정 과정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피해가 중한 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9 13:04

빵집 위치 물었는데... 욕하며 무차별 폭행한 20대 '집유'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무차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43분께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씨(26·여)에게 욕설을 하며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빵집 위치를 묻는 B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한 A씨를 따라가 셔츠를 잡아 당기며 사과를 요구했으며,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렸다. 바닥에 쓰러진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자 A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 꽂았다.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 찼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거미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9 11:30

전 여친 집 몰래 들어가 강제추행 2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채 헤어진 애인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잠 든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최치봉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헤어진 여자친구 B씨의 집에 몰래 들어가 자고 있는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본인 집에 거주하지 못하고 다른 집에서 잠을 자고 휴학까지 하는 등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다. A씨는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초범임에도 A씨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범행 당시 피해자와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을 보면 A씨의 범행사실이 인정된다”며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범행 후 태도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볼 때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6 12:54

교통단속 장비 전문기업 ㈜토페스, 창립 40주년 맞아…“100년 기업 될터”

㈜토페스가 15일 남양주 화도읍 본사에서 창립 4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조성대 남양주시의원, 문한경 경기동부상공회의소 회장, 김수민 UCK파트너스 대표, 임철규 토페스 창립 회장,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 토페스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그룹 쿨의 멤버 김성수씨가 공연으로 40주년을 축하했다. 이날 토페스는 남양주시에 10년 동안 1억원 기부를 약정하며 23번째 평온한기부 회원이 됐다. 주광덕 시장은 “창립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희망찬 청룡의 해에 토페스는 더 멀리 더 높이 비약적으로 성장해 비상할 것”이라고 축하했다. 이강본 토페스 대표이사는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장을 목표로 끊임없이 매진할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100년 기업을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페스는 조달청 우수기업으로 교통단속 장비 전문기업이다. 지난 1984년 2월 산업용 폐쇄회로(CC)TV 전문 기업인 오리엔탈전자시스템주식회사로 출범해 국내 최초로 무인교통단속시스템 개발과 교통정보 수집 장치인 영상식 차량검지기 개발에 성공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5 14:48

남양주 퇴뫼산서 화재… 5시간 만에 진화

남양주 퇴뫼산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진화됐다. 15일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40분께 남양주 진접읍 퇴뫼산 자락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 등은 장비 25대와 진화대원 176명 등을 투입해 약 5시간 만에 진화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산림당국은 “발화지점이 7부 능선이고 산세가 험해 진화가 어려웠으나 빠른 대응으로 불길을 잡았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5 08:07

"출구가 어디죠"...제2순환 조안~포천 구간 이용객 혼란[현장의 목소리]

“이정표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수동면으로 가려다가 포천까지 다녀왔습니다.” 14일 오전 9시30분께 최창규씨(62·가명)는 남양주시 다산동에서 최근 개통된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화도~포천 구간을 통해 수동면으로 가고 있었다. 남양주 토박이인 만큼 평소 네비게이션을 사용하지 않고 이정표를 보며 다닌 그는 평소처럼 이정표를 보며 집으로 향했다. 익숙한 풍경을 본 그는 IC로 나가려고 고속도로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이정표에는 ‘수동휴게소’만 있을 뿐 ‘나가는 곳’ 이정표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출구 이정표를 찾던 최씨는 수동휴게소를 지날 때 우뚝 서있는 휴게소 간판 밑에 조그맣게 ‘나가는 곳’ 이정표가 보여 급하게 핸들을 돌리려 했으나, 이미 출구를 지나쳐간 상황이었다. 그렇게 최씨는 수동휴게소IC와 약 7㎞ 떨어져 있는 포천 내촌IC로 나가면서 겨우 집에 도착할 수 있었다. 최씨는 “수동휴게소로 들어가야 빠지는 출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수동휴게소로부터 약 2㎞ 떨어진 지점부터 이정표에는 수동휴게소만 있을 뿐 출구를 안내하는 이정표는 없었다.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정표를 설치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개통한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화도-포천 구간에 고속도로 출구 이정표 설치가 미흡해 이용객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남양주시와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등에 따르면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중 포천-조안 구간이 지난 7일 오후 2시부터 개통됐다. 포천-조안 고속도로는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포천-화도 구간과 재정사업으로 추진된 화도-조안 구간이 동시에 개통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기준 약 1조7400억원이 투입된 왕복 4차로 및 총 연장 33.6㎞ 길이 고속도로다. 이번 개통으로 우리나라 고속도로는 총 연장 5천㎞ 시대를 개막하게 됐으며, 포천시 소홀읍에서 남양주시 조안면까지의 이동거리는 약 16㎞ 감소하고, 주행시간은 종전 55분에서 20분으로 30분이 단축됐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용객들이 고속도로 이정표가 혼동되고 미흡하다는 민원을 남양주시에 제기, 남양주시는 수도권 제2순환선 조안-화도-포천 구간 운영 주체인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측에 이 같은 민원 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측은 빠른 시일 내 이정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천화도고속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고속도로 개통 초기다 보니 이정표가 없거나 이용객들에게 혼동을 주는 등 미흡한 점이 있어 시공사와 협의 후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 예정”이라며 “이정표 뿐만 아닌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이용객들이 편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4 16:15

[우리동네 일꾼] 이진환 남양주시의원

최근 남양주시의 핫이슈 중 하나는 ‘하수처리장 건설’이었다.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 때 민간투자사업으로 평내호평 지역에 건설하기로 한 하수처리장을 주광덕 현 남양주시장 취임 이후 남양주시가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해 재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이 발단이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이진환 시의원(다산1동, 다산2동, 양정동)은 비판의 날을 세우며 강력히 문제제기를 했고 결국 남양주시의회는 10년 만에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남양주시가 그동안 주장한 사실이 대부분 틀렸다는 결과를 내놨다. 최일선에서 하수처리장 문제 해결에 앞장선 이진환 남양주시의원을 만나봤다. 다음은 이진환 시의원과의 일문일답. Q.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조사특위 구성을 강력히 요청했는데 그 이유는. A. 앞서 남양주시 하수처리과에서 의원들에게 이와 관련 현안보고를 했는데 알고 있는 사실과 너무 달랐다. 이미 답을 정해놓고 억지로 껴맞추는 느낌이 강했다.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장, 소각장 문제로 2020년부터 남양주시와 대립하며 누구보다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었다. 3년에 걸친 민민갈등이 봉합됐는데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정책을 변경하여 다시 지역갈등을 양산되고 지역 주민들이 거리로 나서 시위하는 걸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Q. 특위 준비 과정과 결과는. A. 의회에서 채택한 결과보고서가 부록을 포함해 273페이지에 달한다. 전문보고서 수준인 데다 수천페이지에 달하는 용역자료 수십개를 읽고 분석하며 4개월간 자료에 파묻혀 살았다. 이 밖에도 민간투자사업 연구보고서와 기업감사보고서, 관련 법령까지 밤새 매달렸다. 그 결과, 그동안 남양주시가 주장했던 것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20년간 471억의 재정손해, 사업제안자의 과도한 정부지원, 원인자 부담금 100%에서 민간투자사업 추진 사례가 없음 등을 모두 2014년 자료까지 찾아서 반박했다. 가장 심각한 점은 진건처리장 증설 변경 협약이다. 우리 시가 인건비 등 운영비부담, 전력단가 인상분 부담 전환, 하수찌꺼기 보증함수율 완화로 수백 억의 재정손해가 예상됐다. 특히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조사특위 연계 과정에서 현재 관리부서의 전문성 부족 및 미흡한 관리실태를 확인했다. 과거 진건하수처리시설 증설(2차분) 변경 실시협약상 불리한 조건으로 변경협약을 체결해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는 내용이 다수 발견됐으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이해 및 관리능력의 부족한 점이 확인됐다. Q. 아직 남양주시가 최종 결정을 하지 않았다. 어떻게 예상하는지. A. 특위에서 전문 자문위원을 위촉해 회의도 하고 전문가 의견서도 첨부했다. 결과보고서에 답이 나와 있다. 다만 집행부의 권한이기에 어떤 특정 방향을 제시할 수는 없었다. 시장님께서 현명하신 분이기에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 생각한다. Q. 시민에게 한마디. A. 예전부터 시민 단체 활동을 하면서 많은 응원과 사랑을 받았다. 현재는 의원으로서 받은 응원에 보답한다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다. 언제나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의원이 되겠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3 15:36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 취약계층 아동·청소년 위해 학습꾸러미 150개 기부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지부장 김재헌)가 신학기를 맞아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을 위한 학습꾸러미 150개를 남양주시복지재단(대표이사 심우만)에 전달했다. 13일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 따르면 후원품은 책가방, 보조가방, 스트링파우치이며 관내 다문화가정 아동, 조손가정 아동, 저소득가정 아동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남양주시지부는 지난해 12월과 6월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식품꾸러미 300개와 학습꾸러미 250개를 남양주시복지재단을 통해 기부하는 등 다양한 나눔활동에 동참해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김재헌 지부장은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기획하고 실천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전달받은 물품은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이대현 기자 2024-02-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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