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편법운영’ 단속 뒷짐

과천시 경마장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영농조합이 수 년째 공영주차장을 특정업체에 임대하는 등 편법 운영해 오고 있는데도 이를 단속해야 할 행정당국이 뒷짐만 지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30일 시와 영농조합 등에 따르면 경마장 일대의 교통체증과 불법주차 등의 보상차원에서 경마장 인근 주변에 1천273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 광창영농조합과 삽부골 영농조합 등 3개의 영농조합에 주차장을 위탁했다.그러나 이들 영농조합은 주차 수요가 적은 평일에 택배회사와 자동차 출고회사 등에 주차장을 임대하는 등 편법운영을 통해 막대한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광창영농조합은 수도권에 택배물을 배달하는 택배회사와 신차 차량을 운송하는 H업체가 컨테이너 사무실과 70여면의 주차공간을 임대하고 있으며, 삼부골영농조합도 택배회사에 주차장을 임대해줘 택배회사가 이곳을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H회사는 공영주차장에 신차 50여대를 보관해 놓고 수도권 일대 자동차 대리점에 차량을 배송하고 있고, 택배회사도 오전에 택배물을 분류하는 장소로 사용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편법행위가 수 년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시는 그동안 두 번의 계고장만 보냈을 뿐 미온적인 행정으로 일관해 오고 있다. 임모씨(53)는 조합 측이 공영주차장을 일반 기업체에 임대를 주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도 시정이 안되고 있다며 만약 일반 주민들이 이같은 불법행위를 했다면 바로 고발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영농조합 측에 불법편법행위에 대해 시정를 요구하고 있다며 조합 측의 불법행위가 지속되면 계약파기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주차장법에는 주차장을 주차공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양주 서정大, 건폐물 수년째 방치

양주시 서정대학이 대학건물 신증축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장기간 무단 방치하고 있어 시민과 학생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30일 시와 서정대학에 따르면 서정대학은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제1강의동(5천222㎡) 신축을 시작으로 제2강의동(6천372㎡), 실습동(8천580㎡), 구령대(791㎡)를 잇따라 증축했다.또 올해는 종합관 강의실(1만9510㎡)을 증축해 학생들의 실습 및 강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그러나 학교건물의 신축과 증축과정에서 나온 폐기물을 시청에 신고 후 정상처리 해야 하지만 이 학교 운동장 앞에는 폐콘크리트 등이 무단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또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시는 이러한 사실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서정대는 2001~2007년까지 시에 제출한 건물 신증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및 혼합건설폐기물의 배출계획양은 모두 1천700t에 이른다.그러나 성정대에서 처리하기로 한 폐기물 1천700t에 대해 시는 신고인인 학교 측의 실적보고서를 보고 판단할 뿐 정상 처리 여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주민 이모씨(40)는 학교가 건설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데도 시가 이를 묵인한 것 아니냐며 환경보호를 실천해야할 학교와 시가 불법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급공사 형식이므로 폐기물 배출계획을 잡고 반드시 필증을 교부받아야 한다며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위해 현장을 확인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서정대는 올해 종합관 강의실을 증축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설폐기물의 양을 모두 5천t으로 예상해 시청에 배출계획서를 제출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포천이 신규교사 양성소 전락”

Y고교의 경우 교사 22명 중 신규교사 16명, 경력교사 6명으로 신규교사 비율이 무려 72.7%에 달한다. S중학교도 34명의 교사 중 신규교사가 11명(32.4%)에 달하는 등 지역 내 중고등학교의 초임교사 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실정이다.더구나 초임교사의 경우 2년 이상만 근무하면 도시지역으로 전보를 희망하고 있어 현장경험이 풍부한 경력교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포천고의 경우 동에 소재해 농어촌특례입학전형에서 제외되면서 경력교사들이 근무신청을 꺼려 신규교사 비율이 높고 지리적으로 외곽지역인 관인면, 영북면, 일동면 등은 신규교사의 초임 발령지로 전락한 상태다. 이처럼 경력교사들의 수가 절대 부족해지면서 대도시와 학력경쟁을 치뤄야 하는 포천지역 학생들의 학력 향상과 진학지도 등에 있어서의 교육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포천지역 학부모와 일선 교사들은 그동안 경기도교육청에 지역적인 특색을 고려한 실사를 통해 예외규정을 정하고 각 학교에 맞는 현실적 방안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도교육청은 지난 9월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안(중등)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통해 지역교육지원청 산하 교사들의 근무기간을 10년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주요 개정안 의견을 밝혀 일선 교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일선 교사들은 포천지역의 경우 비경합 갑을 구역으로 근무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매년 타 시군 경력교사의 전임보다는 신규교사수가 월등히 많고, 경력교사가 오고 싶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어 장기근속교사로 인한 인사교류 적체가 빚어지지 않는다며 지역 교육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처사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특히 타 시군 경력교사의 전보가 활성화 되려면 특구역(대도시지역)의 근무기간 제한년수를 단축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며, 신규교사 배치 비율이 낮은 지역부터 근무기간 제한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교육 낙후지역과 대도시 교사들의 근무년수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현실성이 결여된 교육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윤영창 도의원(한61)은 양질의 교육제도는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접 연결된다며 일선 교육현장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경력교사들이 많아야 알찬 수업과 진학지도 등을 통해 경쟁력 있는 교육도시 포천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경력교사의 필요성을 언급했다.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도 각종 군부대 및 군사시설과 세계적 규모의 사격장이 두 곳이나 있는 전방지역 포천이 과연 도시지역인지 묻고 싶다며 경력교사들이 빠져 나가고 신입교사들의 유입이 불보듯 뻔한데 대도시와 같은 기준으로 교사들의 근무연한을 제한하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포천=김주린기자 joo@ekgib.com

이천 대월·모가면에 産團 조성

이천시 대월면과 모가면에 금속, 전기, 섬유제조 업종의 일반산업단지 2곳이 조성돼 공장 난립과 부족한 산업용지 확보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30일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토해양부에서 열린 제5회 수도권정비실무위원회 심의결과 대월일반산업단지와 모가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안대로 가결돼 내달부터 공사에 착수한다.대월일반산업단지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이천시 대월면 초지리 산 109의 1 일대 6만㎡ 규모로 산업, 지원, 공공용지 등 오는 2012년 3월 준공될 예정이다.모가일반산업단지는 민간개발방식으로 이천시 모가면 소고리 590 일대에 산업, 지원, 공공용지를 갖춘 5만9천595㎡ 규모로 오는 2011년 12월 준공될 예정이다.대월일반산업단지는 금속, 전기, 인쇄 등 산업입지 수요를 반영한 수요자 위주의 맞춤형 산업단지로 조성돼 향후 지역 내 중소기업의 이전을 유도하고 전기장비제조업체를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모가일반산업단지는 ㈜카라반이에스가 입주하는 소규모 실수요자 시행단지로서 해외공장의 국내 유치로 기술유출을 방지하고 금속과 섬유제조업 등 우수기업의 지역유치를 통해 고용효과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시는 내달 중 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실시해 기업들이 빠르게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기업 활동에 돌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한편 시는 대월 및 모가일반산업단지 신규 고용 창출과 함께 서이천(장암), 율면(고당), 마장(덕평), 마장(이치) 등 4개 지역 24만㎡의 산업단지를 오는 2012년 준공을 추진하고 있다. 이천=임병권기자 limbk1229@egkib.com

연평도 피격에 동두천 ‘노심초사’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동두천시에도 비상이 걸렸다.30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3일 발생한 북한의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국내 정세가 불안해 짐에 따라 그동안 추진해 오던 동두천지원특별법 관련 활동을 자제하고 있다. 지역경제에 대한 회생책으로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중인 시는 연평도 피격 사건으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과 지역주민들의 아픔을 고려해 당분간 대외적인 활동을 자제할 계획이지만, 수년간의 노력 끝에 겨우 주목받기 시작한 동두천지역 문제가 또 다시 잊혀질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시민들도 피격에 희생된 군인과 일반인 소식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최근 정부가 보였던 동두천 지원 움직임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 관련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시민 강규식씨(43)는 군사지역에 오래 살다보니 연평도에서 발생한 피격 사건이 남의 일 같지 않아 더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일로 안보희생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는 동두천 시민들의 입장이 미묘하게 불편해 진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군인과 일반인이 희생당한 상황이라 일단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안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에 대한 처우를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동두천=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양평 축산농가 설자리 ‘흔들’

양평지역 곳곳에서 축사를 신축중인 축산농가와 냄새지가하락 등의 이유로 이를 저지하는 주민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면서 축사건립 자체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특히 일부 축사건립을 저지하는 주민들은 집단민원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면서 인허가 절차에 문제가 없는 축사마저도 위기를 겪는 등 축산농가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마진배마을 A씨는 지난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기존 우사 인근에 439㎡ 규모의 우사를 추가 건립했다가 주민들과 심한 갈등을 벌이고 있다.주민들은 최근 군에 탄원서를 내고 주민불편 우려가 있는 환경오염시설이 마을 한복판에 허가가 난 사실에 분노한다며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집단 반발하고 있다.지평면 월산4리 주민들도 이같은 일로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축산농가 B씨는 지난 4월 양평군 지평면 월산4리 507 일대에 부지면적 3천589㎡, 건축면적 1천300㎡ 규모의 젖소 축사에 대한 인허가를 마치고 공사에 착수했다.그러나 같은 마을 주민 40여명은 축사 신축부지가 마을 진입로인데다 악취와 지하수 오염 등으로 인한 지가 하락 등 삶의 터전에 큰 피해를 준다며 47명이 연명한 진정서를 제출한데 이어 지난 8월 인허가를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또 개군한우로 유명한 개군면 내리에서도 축산농가 C씨는 지난 해 말 3천151m 규모의 우사를 신축했다가 소송을 당했다.축사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기존의 축사는 어쩔 수 없다치더라도 1천평이 넘는 우사가 주택단지 앞에 또 다시 입지하는 것에는 참을 수 없다는 주장이다.한 축산농가는 명품 한우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가 마을의 천덕꾸러기로 낙인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인허가에 문제가 없는 현대식 축사마저도 기피하는 주민들로 인해 농촌에서의 축산업도 이미 퇴출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소연했다.군 관계자는 양평지역에서 축사건립 문제로 주민간 갈등을 벌이고 있는 마을이 6~7곳에 달한다며 적법한 절차에 의한 축사 인허가에 대해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는 것이 고민이라고 말했다.양평=조한민기자 hmch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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