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인·허가 민원 신속처리로 호응

의왕시의 각종 인허가 가능 여부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심사청구제와 복합민원을 원스톱 처리하는 실무종합심의회 운영 등이 민원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민원 사전심사청구제는 토지매입과 설계측량 등 경제적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민원사항 등에 대해 민원 신청 전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면 관련 부서에서 검토해 가능 여부를 알려주는 제도다.민원인이 청구서와 함께 기본적인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시는 관련부서 간 협의를 거쳐 사전 이행사항과 구비서류, 적합 여부 등을 통보해주고 사전심사를 거친 민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처리하고, 불가대상인 경우 구체적인 이유와 구제절차를 알려준다.사전심사청구 대상은 농지전용허가를 비롯해 개발행위허가, 공장신설(창업사업계획)승인(변경), 공장증설승인(변경), 공장등록(변경), 아파트형공장 신설(변경)승인, 아파트형공장증설(변경), 건축허가 등 13개 민원이다.또 실무종합심의회는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 서류가 접수되면 접수 다음 날 오전 관계부서 팀장(14개 부서)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 통상 4~5일 이상 걸리던 내부협의 기간을 단축처리하고 있다.시는 이 같은 민원 처리로 지난해 7월 법정처리기한이 14일인 아파트형 공장설립 승인과 지난 2009년 6월 삼천리자전거 의왕공장 신설허가를 하루 만에 허가한 데 이어 지난해 2월에는 현대모비스와 LG화학의 합작사인 HL그린파워㈜가 신청한 공장설립 등을 30여분 만에 승인해 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시흥 청소년, 세계인으로 키운다

시흥시 청소년들이 해외연수 등 국제교류를 할 수 있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시는 다양한 문화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홈스테이와 해외연수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다음 달까지 외국어와 숙식제공이 가능한 홈스테이 30가정을 선발, 에티켓 교육 실시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등 관계기관과 연계해 그 수요를 파악하기로 했다.시는 민간인과 방문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홈스테이 사업에 2천600여만원을 지원하는 관련조례를 제정한 뒤 이르면 7~8월께 시행할 예정이다.시는 또 8천400여만원을 들여 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일본과 중국 등 해외를 답사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시는 이를 위해 다음달 중 저소득층 자녀(20%)를 포함한 중고교생 40명의 참가자를 선발해 역사, 언어 등 사전교육을 실시한 뒤 오는 8월께 해외연수를 실시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홈스테이는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외국인과 자연스럽게 문화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며 이런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면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보다 넓은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시흥시 군자지구 개발 오는 9월 ‘첫삽’

市, 도시개발계획 변경안 수립 2013년 12월 완료시흥시 군자지구 개발사업이 오는 9월 첫삽을 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시는 1조9천억원을 들여 정왕동 1771의 1 일대 군자지구 489만여㎡에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교육의료 단지, 주거, 상업시설 등을 갖춘 친환경적인 미래도시를 오는 2013년 12월까지 건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시는 이를 위해 군자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인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 및 글로벌 교육의료복합단지의 위치와 면적을 옥구공원 북쪽과 88만8천여㎡로 확정하는 내용의 도시개발계획 변경(안)을 수립했다.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는 캠퍼스와 의료훈련센터, 의료관광병원, IT(정보통신)BT(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메디컬시티 개념이 도입된 산학클러스터로 조성된다.국내 최초의 담장 없는 오픈캠퍼스로 조성될 예정인 서울대 시흥국제캠퍼스는 2014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군자지구엔 3만1천여명(1만1천여 가구)이 상주하게 되며, 공원녹지면적이 111만여㎡(22.8%)에 이른다.시는 군자지구 도시개발계획 변경 승인 및 실시계획인가 등을 거쳐 오는 9월 공사에 들어갈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 된 생태, 문화, 자족, 미래지향적인 명품도시로 개발할 예정이라며 서울대 국제캠퍼스 유치로 시흥시는 인천안산화성시와 연계된 환황해권 녹색성장 거점지역의 핵심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군자지구는 지난 1997년 한화가 화약성능시험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갯벌을 메워 조성한 땅으로 이 가운데 409만8천500㎡를 5천600억원에 시흥시가 매입했다. 시흥=이동희기자 dhlee@ekgib.com

김포도시철도, 중전철 변경안 제출

김포시는 서울지하철 9호선을 중전철로 변경해 김포공항역에 직결하는 김포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했다.시는 지난달 23일 시민공청회에서 제시한 김포공항역 직결안과 개화역 환승안 등 2개 안 중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 직결하는 제1안을 기본계획변경안으로 확정,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이에 따라 도는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해 3개월여 동안 재원조달 방안과 운영비 등 재무성과 경제성 등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뒤 국토해양부에 최종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시는 경전철 사업 추진 시 국토부가 기본계획 승인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등 기본적인 검토를 이미 거친 상태여서 올 8월까지 시의 변경안을 결정짓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시가 도에 제출한 변경안은 서울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에서 한강신도시까지 총 연장 21.9㎞를 직결하는 계획으로, 6개 역사를 설치해 첨두시 1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사업비는 1조7천800억원을 계획했다.총 사업비 중 1조2천억원은 LH가 부담하고 5천800억원의 부족재원은 신도시 취등록세 등 지방세와 1천억원의 지방채 등을 발행하는 등 모두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또 경제성 분석(B/C)도 경제타당성 기준치 1을 넘지 못하는 0.86으로 제시, 운영적자도 시가 부담한다.시는 도의 사업타당성 검토기간 동안 타당성 입증을 위해 서울시 동의와 서울지하철 9호선㈜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철도기술연구원,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원 등 전문기관의 협의를 이끌어내야 한다.하지만 도는 시의 기본계획 변경안이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국토부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시 관계자는 시민공청회와 자문위원회 자문 등에서 환승안은 경전철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따라 김포공항역에 직결하는 방안을 기본계획 변경안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포=양형찬기자 yang21c@ekgib.com

성남시의회 새해 예산안 파행 ‘얼룩’

성남시의회가 2011년 예산안 처리를 놓고 파행을 거듭한 끝에 지난달 31일 회기 종료 30여분을 앞두고 한나라당 단독으로 수정예산안을 통과시켰다.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제175회 임시회를 열어 오후 11시30분께 한나라당 의원 18명만이 참석한 가운데 김순례 의원 등 15명이 발의한 1조8천800억원 규모의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 수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했다.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앞서 오후 2시께 실시된 박영일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16명이 발의한 1차 수정예산안이 투표에서 가부동수 부결처리됨에 따라 시립병원예산이 포함된 집행부 측이 제출한 1조9천억원 규모의 예산안이 자동으로 가결된 것이라면 원안통과를 주장하고 있다.이재명 시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의 수정안 부결은 집행부가 제출한 2011 새해 예산안이 원안대로 승인된 것을 의미한다며 이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정된 안건이 부결됐다고 해서 재수정안을 내는 것은 불법이고 또한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시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은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예산을 집행부의 원안대로 집행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어처구니 없고 무책임한 발언이다면서 통과되지 않은 예산을 집행할 경우 법적대응과 함께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침에 수정안 부결 시 원안을 표결해야 한다고 돼 있어 원안이 자동으로 승인됐다는 민주당 및 집행부와 해석 차이를 보여 법리다툼이 예상된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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