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SSM 제한’ 조례 제정

광주시는 대형 유통매장 등이 전통시장 인근에 입점할 수 없도록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4일 시에 따르면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를 넘어야만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또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일부 조항이 개정돼 광주시는 대형 유통매장 출점과 관련, 전통시장상권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시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입법 예고된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변경지정 취소에 관한 절차 ▲전통상업 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방법등록제한 내용 및 절차 ▲전통시장전통상점가의 지원근거 마련 등이 주요 내용이다.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경안동전통시장 등 광주지역 내 5개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유통기업이 들어올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전통상업보전구역으로 정해진 시장 및 상가주변 500m 내에는 입점 불가, 허가등록 등의 제반 절차에 제약을 받게 된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군포 전봇대 지중화사업 ‘덜컹’

군포시가 추진 중인 당정지구 등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3곳의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이 통신선로 이설비용 문제 등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있다.4일 시에 따르면 지난 해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대야지구(2010년)를 비롯해 당정지구(2007년), 당동2지구(2006년) 등 3곳의 4차선 이상 도로를 대상으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다.시는 이 구간 인도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된 전주 183기 중 올해 125기, 내년 58기를 지중화하기로 하고 오는 3월 사업에 착수할 방침이다.지중화사업비는 당정지구(29억원)는 시와 한전이 50%씩, 나머지 2개 지구(59억원)는 시가 전액 부담키로 사전 협의를 마친 상태다.그러나 한전은 시의 필요에 따라 지중화사업을 추진 중이어서 공사과정에서 도로점용료 면제를 요구하고 있고, 시는 현행법상 이를 부과해야 한다며 양측이 대립하고 있다.또 한전 전주를 임대 사용하고 있는 KT, 광통신망, 유선방송 등 관련 업체들은 자체예산 확보가 어렵다며 이설비 부담을 시에 요구하고 있다.이에 대해 시는 통신선로 이전비용은 만만치 않은 데다 통상 해당 업체가 부담해 왔기 때문에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처럼 한전의 도로점용료 면제 요구, 전주 사용업체의 이전비 부담 요구 등에 대한 최종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중화사업 일정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시 관계자는 한전 및 관련 업체와 협의가 진행 중이지만 한전의 지중화사업 승인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서 시는 관련 법에 따라 한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고 통신설비 이설비용도 업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포=이정탁기자 jtlee@ekgib.com

구리 동인2초교 설립 백지화

구리시가 민선 4기 출범 당시부터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인창동 일대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변의 (가칭)동인2초등학교 설립 계획이 백지화됐다.4일 시와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6년 4월 인창동 103의 4 일대 한진그랑빌아파트(953가구)와 금호아파트(235가 구) 건립 등에 따른 학생수 증가 등으로 (가칭)동인2초등학교를 설립키로 했다.시는 당시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변의 시유지 7천400여㎡ 등 1만9천900여㎡의 용도를 초등학교(중학교 포함) 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등을 마쳤으나 교육청이 학교설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난색을 표명했다.교육지원청학생수 300여명 불과 교육환경도 안 좋아시 관계자 인근 대체부지 마련 2013년까지 신설교육청 측은 그동안 급격한 인구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생수가 300여명에 불과한데다 가구당 학생비율도 0.22%에 그치는 등 인근의 동인초교와 동구초교, 구지초교 등 기존 학교 주변지역(0.33%)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주장했다.특히 구리~퇴계원 고속도로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이 위치하고 있어 소음 및 분진, 악취발생 등으로 인한 학습지장 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시는 최근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변의 초등학교(중학교 포함) 부지 용도를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고시하고 인근의 동구릉 일대 조선왕조역사테마공원 조성예정지 주변지역을 따라 대체부지를 물색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한진그랑빌아파트 주변지역 학생들이 인근 동인초교까지 2㎞ 가량을 통학하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어 학부모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면서 오는 20 13년 말까지 초등학교 신설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의왕 문화복지타운에 미술관 건립

의왕시는 문화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예술인의 활동공간 마련을 위해 고천동 문화복지타운 내에 미술관을 건립키로 했다.4일 시 관계자에 따르면 시청 주변 문화복지타운 내 문화예술회관 인근 2천500㎡ 부지에 49억원을 들여 오는 2013년까지 미술관을 건립한다.미술관은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2천500㎡ 규모로 건립되며 지하 1층 수장고 시설, 지하 2층 기계실, 지상 1층 미술관, 2층은 사료관 등이 들어서고 주차장은 문화예술회관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계획이다.시는 국도비 34억2천만원과 시비 15억9천900만원 등 모두 49억1 천900만원을 들여 미술관 건립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2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4월 재정투융자 심사 승인을 거쳐 8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다.시는 오는 9월 설계를 마친 뒤 11 월 건축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에 이어 12월 착공, 오는 2013년 6월 준공할 예정이다.특히 미술관이 건립되면 현재 중앙도서관 2층에 있는 향토사료관을 미술관으로 이전해 7월께 동시 개관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미술관과 향토사료관을 복합시설로 건립해 미술작품 및 향토사료를 같은 공간에서 관람하고 유지관리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며 준공시기를 문화예술회관 준공에 맞춰 동시에 개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통합’ 고양도시관리공사 4월 출범

고양시 도시공사가 고양시설관리공단과 통합돼 오는 4월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새롭게 출범한다. 고양시의회는 지난달 29일 제156 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고양도시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4 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1일 설립된 고양도시공사와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오는 3월 말까지 해체 수순을 밟는다.특히 고양도시공사는 일산서구 장항대화송포송산동 일대 2천816만6천㎡ JDS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출자금 60억원으로 출범했지만 9개월 간 별다른 사업성과를 보이지 못한 채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산하단체 통폐합 지침에 따라 문을 닫게 됐다. 새롭게 출범하는 고양도시관리공사는 기존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업무를 그대로 승계해 토지개발 및 공급 관리, 주택 및 일반건축물 건설, 관광지와 산업단지 조성, 도로철도 건설 및 유지, 공영주차장 관리, 문화체육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고양도시관리공사 대표이사는 시장 추천 4명, 시의회 추천 3명 등 7 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복수로 추천하면 시장이 임명하게 되며 임기는 3년으로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임원을 제외한 두 기관의 직원 120여명은 그대로 승계돼 통합공사로 자리를 옮긴다.시 관계자는 고양도시공사는 3 개월 간의 준비과정에서 두 기관의 이사회 합병, 임원 선출을 위한 공모를 거쳐 새 이사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오는 4월1일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부정부패 없는 청렴안성 만들겠습니다”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고 비윤리적 행위를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황은성 안성시장이 시민에게 신뢰받고 청렴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 공직자와 함께 부패제로 클린 안성만들기를 선포했다.황 시장은 지난 3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무식을 갖고 전국 제일의 청렴안성 실현을 위해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을 받았다.공무원들은 이날 ▲직무와 관련 골프포커 등 사행성 오락 금지 ▲금품과 향응 받지 않기 ▲무사안일, 소극행정 버리고 법과 원칙준수 ▲ 친절, 신속, 공정처리 ▲명예를 지키고 비윤리적 행위 안하기 등 8개 항을 청렴서약 했다.황 시장은 취임 후 그동안 안성시가 각종 비리로 인해 대내외적으로 이미지가 실추된 것에 따른 비리와 부정의 오명이 지역 발전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인식, 공직의 개혁과 변화를 강력히 주문했다.특히 올해 주요 시정 중 하나로 주민과 소통하는 길만이 시민들의 안위를 보듬고 갈등을 해소하는 길이라 판단, 신상필벌의 원칙을 예외없이 적용하는 등 청렴행정을 펼치기로 했다.황 시장은 안성시민들에게 밝은 미래와 희망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공직사회부터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책임감과 긍지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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