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도시가스 취약지역 복구비 지원

광주시 초월읍과 도척면 주민이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복구비의 30%를 지원받게 된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 공급공사 보조금을 지원, 시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골격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조례 제정을 위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조례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취약지역 중 10동 이상의 주택과 건물주의 3분의2 이상이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이들 지역에서 도시가스공급 사업자와 공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도시가스 관로 복구비용 중 도로포장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시 복구비는 도시가스공급 사업자 70% 시민 자부담 30%로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이 중 시에서 30%를 지원(사업자 20% 자부담 10%)하게 돼 실제 복구비 부담액은 사업자가 50% 시민 자부담은 20%로 각각 줄게 된다.이와관련, 시는 2011년 당초 예산에 도시가스 공급 복구비 지원으로 2억원을 확보했으며 대상지역에서 공급계약이 체결될 경우 복구비 지원에 나서게 된다. 시 관계자는 수요자 부담이 90%에 이르는 남종중부면 등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공급계약 체결을 검토 중인 도척초월 일대 외곽지역이기는 하나 주민들이 밀집된 지역이 지원대상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한편, 광주시에는 2010년 12월 현재 도시가스 보급률은 71%에 그치고 있는 상태다.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성남시,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되나

성남시가 분당정자역과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미금정차역(가칭)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성남시는 6일 신분당선 연장구간 내에 분당선 정자역과 신분당선 연장구간 역사 사이에 미금정차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신분당선 연장구간 전철건설사업은 성남시 정자역과 광교신도시를 6개 역사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장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실시계획 승인 후 40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 사업은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연장구간 기본계획 노선협의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미금정자역 신설을 정부에 요청해온 성남시는 이듬해 미금역 주변 주민 1만1천여명이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미금역 정차를 추진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두번 모두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성남시는 또 역사 건립 예상비용 700억원도 5년 공사기간에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비 충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도 성남시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합의, 미금역 추가 설치 요청이 있으면 경제적 타당성 등을 자세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미금정차역은 신분당선 연장선과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 전체공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연장선 준공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양주, 복지 사각지대 ‘0’ 도전 무한돌봄센터 개소

양주시가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돕기 위해 무한돌봄센터를 개소했다.6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13일, 실직과 질병에 따른 위기상황 속에 생계비와 의료비, 교육비 및 주거비 등을 지원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무한돌봄센터(이하 센터)를 청사 내 4층에 개소하고 업무에 들어갔다.이를 위해 현삼식 시장은 복지체감도가 낮은 관내 외곽에 남부권(남방동)과 북부권(회정동)의 권역별 센터의 추가설치를 지시하고 민간 복지기관과 네트워크 팀의 연계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지역사회 내 복지인프라와 자원을 확충하고 있다.그동안 센터는 현행법과 제도 상 위기에 따른 대응과 한계가 있는 틈새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소득 최저생계비 170%이하와 재산 8천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 원이하 의 실직 및 중한질병, 소득자 사망과 사업실패, 화재 등의 위기가정을 발굴해 모두 239가구에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선지원하며 복지 사각지대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다.특히 센터는 지역기반에서 나온 사례를 모두 통합하고 체계화시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수혜자원 등을 안정적인 구조로 정착시켜 고용과 주거, 교육 및 보건 등의 분절적 지원시스템을 수요자 중심의 연계적 복지시스템으로 결합해 관내 위기가정의 어려움 해소와 위기상황 극복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백윤기 주민지원국장은 대상자 선정의 엄격성은 복지제도의 기본이지만 위기가정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2011년에도 위기관리 및 긴급대응 차원에서 위기가정을 조기발견하고 복지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양주=이상열기자 sylee@ekgib.com백윤기 양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왼쪽에서 두번째)과 무한돌봄센터 직원들이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파이팅을 하고 있다.

의왕시, 토지특성 알림제 ‘눈길’

의왕시가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필지별 토지특성을 토지소유자에게 알려주는 토지특성 알림제를 특수시책으로 시행한다.6일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한 이해와 토지특성 조사의 오류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고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가격결정에 대한 소유자의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 토지특성 알림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그동안 개별공지지가는 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절차에 의해 지가 결정통지문에 관청을 주도로 조사결정가격과 이의신청 안내만 토지소유자 등에게 일방적으로 통지해 왔다. 특히 가격산정의 기준이 되는 토지특성 및 절차 등을 공개하지 않아 지가 결정기준 등에 대한 의구심과 이해부족 등으로 부동산 공시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과 불만이 쌓여 왔다. 이에 시는 기존 토지소재지와 지목면적전년도 지가 및 당해년도 지가 등 5개 항목 외에 지가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과 도시계획시설토지이용상황도로접면 등 4개 항목을 추가로 표기하고 용어해설을 수록한 토지특성 알림제를 부동산 공시제도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키로 했다.시 세정과 심재인 재산평가담당은 시민중심 도시로의 비상을 위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토지특성 알림제를 시행한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공개해 궁금증을 해소시켜 주고 행정의 불신 해소 및 투명성 제고와 이의신청 및 민원감소에 따른 검증수수료와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ekgib.com

성남시 재개발 수익성 높인다

성남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개선안이 마련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수정중원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및 정비기금 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시는 공공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등을 아파트 또는 분양가능 용지로 전환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완료 후 지급했던 도시정비기금 지원 금액을 사업 착수 시 선지급해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기금융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시에 기부채납되는 도로부지의 경우 토지보상비뿐 아니라 철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장이나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현재 시행 중인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2,3단계는 주민의견을 토대로 30년 국민임대주택을 5년 내지 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이와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1단계 재개발사업 단대구역은 전체 220억원대(가구당 3천만원대), 중동3구역은 전체 150억원대(가구당 4천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또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신흥2구역은 전체 1천80억원대(가구당 5천만원대), 중1구역 전체 410억원대(가구당 3천만원대), 금광1구역 전체 1천20억원대(가구당 4천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경우 신흥2구역은 전체 1천200억원대(가구당 5천만원대), 중1구역 전체 550억원대(가구당 4천만원대), 금광1구역 전체 1천80억원대(가구당 4천만원대)의 부담이 줄어든다.시 관계자는 이번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개선안은 해당 주민과 시행자 모두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면서 중단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