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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발 정신차려야

국가채무는 국가수입이 국가지출보다 적은 경우에 발생한다.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또는 일반정부(중앙정부＋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원리금 상환의무를 진다. 금년말에는 지방정부 채무 약 18조원을 포함, 전체적으로 약 112조원이 될 전망이라고 한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의 IMF차입금 7.2조원, 정부의 채무보증금 83.0조원을 합치면 무려 200조원이 넘는다. 경기악화로 조세수입이 급속히 감소되는 속에서 국채를 발행하고 공공차관을 도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다 보니 국가채무가 늘어났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가 한 홍보라는 걸 들어보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힘 입어 지금 우리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한다. 경제가 활력을 되찾음에 따라 세입이 늘어 국채발행 규모와 재정적자가 줄어 들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믿지를 않는다.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기는 커녕 더욱 아프다고 신음한다. 2004년 이전에 균형재정을 이룩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니 씀씀이를 줄여나가는 고통을 감수하라고 한다. ‘마음을 놓아서는 안됩니다’라는 어린애 달래듯이 하는 말에는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부부터 허리띠를 졸라 매겠습니다’라는 자성(自省)도 입에 발린 소리라고 생각한다. 그럼, 전에는 정부가 배를 불리기 위해 허리띠를 늘렸었느냐는 반문을 받는다. 어려움이 뒤따르더라도 국가채무를 줄여나가는 일에 국민 여러분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민들은 또 “당신들이나 잘해!”라고 대답한다. 모름지기 정부는 잃어버린 도덕성 신뢰부터 회복해야 한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잘한 일 없다. 국회도 제발 정신차려야 한다./청하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2 00:00

시·군금고, 경쟁입찰 확산

경기도가 지난 4월 금고약정을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한 새로운 방식이 일부 시·군에 확산되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 하다. 지방재정법이 단체장 고유권한으로 규정한 금고약정을 내부방침에 의해 경쟁입찰에 부치는 예는 아마 다른 시도나 시군에서는 없는 일로 알고 있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금고관리의 효율화 및 약정의 투명성확보 관점에서 그동안 적잖게 제기돼 왔다. 특히 지방의회에 따라서는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에 관련한 조례를 만들거나 제정을 추진해 집행부측과 갈등을 일으킨 사례까지 있었다. 알아두어야 할 것은 공개경쟁입찰은 어디까지나 단체장의 내부방침에 의한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현행법상 여전히 불가하다는 점이다. 모 지방의회가 관련 조례제정을 강행, 집행부측의 거부로 비화한 법정다툼에서 무효결정이 내려졌던 효력은 계속 살아있는 것이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지 않는한 지방의회의 조례제정은 법규상 근거가 없는 조례로 원천적으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고약정의 공개경쟁입찰은 마땅히 환영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없지 않아 고도의 판단능력이 요구된다. 일상의 계약업무와는 다른 복합적 성격을 지닌 것이 금고약정이다. 우량은행, 금리의 상품성, 금고관리능력등을 살피는데는 역시 단체장의 책임있는 식견이 있어야 한다. 더러는 이 과정에서 로비가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으나 수의계약에 비하면 로비를 우려하여 공개경쟁입찰을 부정할 이유는 될 수 없다. 문제는 객관적 기준이 얼마나 잘 제시되느냐에 있다. 공개경쟁입찰을 부칠 도내 기초자치단체는 연말로 금고약정이 만료되는 성남, 의정부, 동두천, 양주등 4개 시·군인 것으로 보도됐다. 이밖에도 연말에 약정기간이 끝나는 기초자치단체가 10여개 시·군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왕이면 공개경쟁입찰이 더 많이 확산되는 단체장들의 용단이 있기를 기대하고자 한다. 수의계약의 고유권한을 스스로 내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보이고자 하는 노력은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을 위한 도덕적 결단으로 높이 살만하다고 보는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2 00:00

골프장 또 맹독성 농약인가

도내 유명골프장들이 잔디보호를 위해 여전히 인체에 해로운 맹독성 농약을 살포해 온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골프장들의 농약 과다사용 및 맹독성 농약살포는 어제 오늘에 이르러 비로소 문제된 사안은 아니다. 그동안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서 정기적인 점검과 함께 꾸준히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은 행정력 어디엔가 허점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깊이 우려하게 된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밝힌 지난 4∼10월까지 도내 66개 골프장의 농약사용실태분석결과를 보면 이같은 우려가 괜한 걱정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조사한바에 따르면 ‘남서울’ ‘골드’ ‘신라’ 등 도내 3개 골프장 토양에서 상수원 취수원에선 사용이 금지된 맹독성 농약인 다코닐과 엔도설판이 검출돼 여전히 맹독성 농약을 잔디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들 3개 골프장에 대해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경기도에 요청했지만 행정처분만으로 위법사례가 시정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동안 관계기관의 단속실태를 보면 행정조치가 가벼워서 그런지 계속되는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행위가 자행돼 단속과 위법행위가 숨바꼭질하듯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다 알다시피 맹독성 농약은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환경공해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동안 환경보호 의식이 결여된 골프장에서 분별없이 살포한 맹독성 농약이 인근 수질과 토양을 오염시켜 농민들로부터 민원의 대상이 되어왔었다. 그럴 때마다 관계당국이 단속에 나섰지만 그때만 반짝할뿐 결과는 항상 미흡하다는 것이 민원인들의 불만이었다. 따라서 관계당국은 차제에 단속과 처벌을 좀더 강화해 환경을 오염시키는 맹독성 농약살포행위를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간접살인과도 같은 무분별한 농약살포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위반골프장에 대해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책임자를 사법적으로 처벌하는 방법도 강구해봐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2 00:00

판공비 지체말고 공개해야

도지사, 시장, 군수를 비롯 구청장을 포함한 각종 자치단체장의 판공비가 드디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 지출 내역을 공개하게 되었다. 지난 6일 인천지법 행정부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가 부평구 등 인천지역 6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정보 공개청구소송 선고공판에서 ‘구청장들은 특별판공비 상세 내역을 영수증을 첨부해 전면 공개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재판부는 단체장들이 특별판공비에 대하여 사생활 및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라고 밝혔기 때문에 구청이 상급법원에 항소하려 하지 않는 한 단체장들은 판공비 내역을 밝혀야 될 것이다. 이번 판결은 현재 참여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판공비 공개요구 소송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경기지역에서도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도지사 등 지자체 단체장들에게 판공비 지출에 대한 공개요구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단체장 활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체장들의 판공비 지출 내역 공개에 대한 요구는 일반시민은 물론 시민단체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이다. 그러나 그동안 단체장들은 사생활을 침해하고, 단체장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판공비가 가지는 특수한 성격 때문에 지출 내역공개가 힘들다고 하였으며, 그것이 하나의 관행으로 되었다. 따라서 단체장들의 판공비는 아무도 감사받지 않는 단체장 개인돈같이 필요에 따라 마음대로 사용된 예가 많아 의혹이 증폭된 것이 사실이다. 단체장 판공비는 국민들이 내는 혈세이다. 세금의 사용 용도는 어떠한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알권리가 있다. 서민들은 불과 몇십만원 안되는 매월 생활비까지도 가계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매달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이르는 판공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공개행정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지자체 단체장 뿐만 아니라 장관들을 비롯한 각종 고위 공직자의 판공비는 하루빨리 공개되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1 00:00

그린벨트 투기단속 강화를

최근 도내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의 땅값 상승과 투기조짐 현상에 대해 당국은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해제 예정지가 해제지역으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의 기초조사내용이 앞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데도 기초조사 지역이 마치 해제결정된 것처럼 소문이 번지면서 시흥 과천 고양 하남 등지의 그린벨트땅값이 최고 4배까지 뛰고 있다. 시화신도시 역세권은 매물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그린벨트제도개선 발표이후 일부 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지난 7월 전국 그린벨트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 점검에 나서는 등 투기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투기행위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경기도가 전국 거래량의 28.7%를 차지해 그린벨트 투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과천 시흥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투기거래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투망식 단속을 벌인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의 투기조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투기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또 다시 투기바람이 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투기는 한때 우리사회에 한탕주의를 만연시켜 국민들의 근로의욕마저 저해하는 망국병의 징후까지 보이게 했었다. 투기는 사회전체적으로 거품경제를 낳았으며 IMF경제위기는 사실상 거품경제가 초래한 측면이 컸다. 손바닥만한 국토를 더이상 일부 투기꾼들의 사욕만을 채우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그 숱한 부동산투기 대책은 언제나 일과성 엄포에 그쳤다. 투기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 측면마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우리는 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나마 투기꾼들의 손이 덜 탄 그린벨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투기꾼을 추적해서 응징하는 강도높은 투기근절대책이 절실한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1 00:00

‘10대취객’ 群像

모든 사물에는 때가 있다. 고등학생들의 음주를 금기로 삼는 것은 술마시는 것이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취중의 심신에 변화를 일으키기 쉬운 음주는 몸과 마음이 아직 성숙되지 못한 고등학생 또래의 나이엔 여러가지로 유해한 탓이다. 인천시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참사가 난지 며칠됐다고 불난집 인근의 호프집 상가에서 술취한 10대들이 또다시 비틀거린다고 한다. 해도 너무들 한다. 그토록 경을 치고도 마셔대고자 하는 10대들도 그렇고,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술을 팔아먹는 업주들도 그러하다. 공권력을 비웃는 사회 병리현상의 단면이기도 하다. 호프집화재참사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터에 똑같은 고등학생 주점출입이 두렵지 않은듯 여전하니 말이다. 또 있다. 화재로 희생된 학생들의 음주에 도덕적 평가가 그 어디에도 찾아볼수 없었던 것은 큰 허점이었다. 그들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사회적 책임과 젊은 나이가 아까운데 있는 것이지, 주점출입이 있을수 있는 일로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도 가서는 안될 곳을 간데대한 안타까운 질책은 전혀 없었음으로써 10대들에게 가치관의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게 만들었다. 당국은 문제의 호프집 주인들을 적발, 행정조치를 취하긴 했다. 하지만 이웃 호프집에서 불이나 떼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도 정신 못차린 미성년자 상대의 술집 업주들이 행정처분으로 정신을 차릴 것인지는 의문이다. 10대들 술집 출입은 알게 모르게 많은 심각한 청소년문제가 돼 있다. 사회공동의 책임이다. 사회가 이를 외면하지 않는 관심속에 적극 대처해야 할 일이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1 00:00

사회주의 진로

‘여보게! 이토록 빨리 지하생활에서 권력으로 이행하다니! 이렇게 목메어 말한 레닌은 현기증이 난다며 자기 머리를 손으로 쓸어만졌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미소지었다.’ 트르츠키가 그의 자서전 ‘나의 생애’에서 볼셰비키 혁명의 성공에 감격한 레닌을 묘사한 대목이다. 1917년 러시아 혁명당시 레닌의 동지였던 트르츠키는 군사평의회 의장으로서 적위대를 지휘했다. 러시아 공산국가는 1922년 15개 공화국으로 구성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을 출범시켰다. 그러나 금세기 후반을 냉전의 최대 위기로 몰아넣었던 소련은 1991년 마침내 고르바초프의 개혁개방정책에 의해 와해됐다. 레닌의 동상은 군중들에 의해 파괴돼 모스크바거리에 나뒹굴었다. 사회주의 원전(原典)은 사회주의 국가에서까지 부정돼 중국에 이어 쿠바조차 개혁개방에 나섰다. 북한은 김일성주의로 변질됐다. 8일부터 사흘간 프랑스 파리근교에서 제21차 사회주의 인터내셔널(SI)총회가 열리고 있다. 130여개국의 사회주의 계열 정당 및 기구대표등 1천여명이 참석했다. 조스핑 프랑스총리, 슈뢰더 독일총리, 블레어 영국총리등 이른바 유럽 좌파지도자들이 참석해 사회주의 진로에 대한 열띤 토의가 벌어지고 있다. 신자유주의를 접목한 ‘제3의 길’과 중산층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사회주의’가 대립하고 있다. 그 어느 주장도 사회주의 원전과는 거리가 멀다. 사회주의 혁명이론은 그만큼 쓸모없는 낡은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다. 레닌이 지하에서 이같은 실패를 안다면 이젠 좌절의 현기증을 일으킬 일이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0 00:00

이대로는 더 안된다

이대로는 더 안된다한나라당이 어제 예정대로 수원에서 강행한 야외집회의 정치적 이해득실은 국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본란은 그보다 집회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회창 총재가 밝힌 ‘여권이 진솔한 대화에 나선다면 장외집회를 빈번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사실을 주목하고자 한다. 대화는 역시 상대적이다. 진솔한 대화 또한 상대에게 먼저 요구할 수 있지만 자신이 먼저 보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여권은 야당에게, 야당은 여권에게 대화의 물꼬를 트려는 진실된 노력을 과연 갖는지를 지켜보고자 한다. 문제의 언론대책문건 규명을 위해 야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를 여권이 굳이 거부할 이유는 원칙적으로 없다. 다만 현재 검찰수사가 진행중이므로 국정조사를 해도 중복을 피해 검찰 수사결과가 미흡할 경우에 국조권을 발동할 수는 있다. 이를 조정해야 하는 것이 정치권의 과제다. 또 이같은 과제해결은 여야가 서로 명분을 만들어줌으로써 가능하며, 이것이 정치예술이다. 막가는 행태의 극한 대립은 정치폭력이지 정치예술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정치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여야는 겸허한 자세로 돌아봐야 한다. 여권은 야당이 정기국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인색하지 말고 야당은 국회로 들어가는데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본란은 얼마전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 각종 현안의 법률안등이 556건이나 산적한 정기국회의 중요성을 지적한 바 있으므로 더 상론은 않겠으나, 하늘아래 둘도없다할 회기 낭비의 무책임한 국회를 보고있는 것이 심히 안타깝다. 우리는 정치권이 국민에 대해 조금이라도 염치를 안다면 이토록 국회를 엉망으로 만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아 이성을 촉구해 마지 않는다. 여권은 야당시절을, 야당은 여당시절을 서로 돌이켜 생각한다면 문제해결의 길이 보일 것으로 안다. 정기국회만이 아니면 야당의 장외집회를 굳이 탓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지금은 대여투쟁을 해도 원내활동을 제대로 해가며 투쟁해야 명분이 선다. 여야가 입에 거품을 물다시피 하며 벌이는 말씨름에 국민들은 넌더리가 나있다. 이젠 더는 안된다. 정기국회를 한시바삐 정상화 시켜야 한다. 정치권은 정국경색의 책임을 서로 상대에게 돌리는데 혈안이 되기보단 그 책임이 자신에게 있지 않는가 하는 성찰을 할 줄 알때 비로소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0 00:00

신영통 亂개발 두고만 볼건가

수원 용인 화성 등 3개 시·군 외곽접경지역의 준농림지가 난(亂)개발되고 있는 것은 크게 우려할 일이다. 신영통지역이라고 불리는 문제의 난개발 대상지역은 수원시 팔달구 신동·망포동과 용인시 기흥읍 농서·서천리, 그리고 화성군 동탄면 석우리와 태안읍 반월리 일대로 무려 200만평에 이른다. 면적으로 보면 미니 신도시규모다. 수원 영통지구 아파트 입주가 완료되면서 개발붐을 타고 학교 병원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채 무질서하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어 갖가지 사회적 부작용이 염려되고 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이 지역이 3개 시·군의 도시계획기능 밖에서 수익성을 앞세운 주택건설업자들의 무절제한 개발로 아파트가 난립하고 있어 도시기능이 마비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현재 공사중인 이 일대 8만3천가구 아파트의 입주가 시작되는 내년만 해도 지금의 상주인구 2만명이 7만명으로 늘어나고 유동인구는 10만∼15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으로 주택건설업자들의 마구잡이식 개발이 지속되면 이 지역은 도시기능없는 도시속의 오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 우려되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이 지역이 3개 시·군 도시계획의 사각지대로 난개발이 방치되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제 관련 지자체들은 이 지역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해 신속한 공동대책을 세워야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아무리 민간업자들의 주택건설사업일지라도 지역여건상 미니 신도시 건설차원에서 당국의 종합적인 기본계획아래 추진함으로써 난개발을 막아야 한다. 앞으로 거대한 도시권을 형성하게될 이 지역은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도시기반 및 생활편익시설은 물론 산업과 상업기능을 갖춘 자족적인 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 교통 교육 문화 치안수요 등도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집은 있으되 움직일 수 없는 도시는 행복한 도시일 수없는 것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관련 지자체들은 새롭게 부상하는 개발지역의 난개발 대처방안을 빨리 세우기 바란다. 3개 지자체의 공동대책이 여의치 않으면 경기도 차원의 광역계획도 한 방법일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10 00:00

김시장의 생각과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르다. 하지만 두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을까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직분이 안정된 단체장은 임기동안 대개는 자신의 소신대로 모든 것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화려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다. 두 역할의 차이는 있다. 단체장은 행정인이고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란 점에서 구분된다. 기초단체장 출마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예가 많긴하지만 단체장은 어디까지나 행정인이지 정치인은 아니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더욱 그렇다. 몇군데의 기초단체장 구역을 합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긴하나 한 기초단체장 구역에서 수명의 국회의원을 내는 선거구가 더 많다. 수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둔 행정구역의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 더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더 나아 보이는 기초단체장이 있다면 이는 상대적이라 할 것이다. 예컨데 나이많은 이가 새삼스럽게 초선의원이 되어서는 단체장보다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나이젊은 이는 정계로 진출할만 하긴 하다. 김선기 평택시장의 내년 국회의원 출마설이 무성하다. 본인은 물론 아직은 침묵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같다. 송탄지역의 어느 모임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김시장의 국회의원 출마를 추대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에 그같은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판단은 전적으로 추대받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므로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김시장은 장차 어떻게 생각할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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