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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黨名

광복이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정당이 명멸했을까. 한 조사에 의하면 자그마치 490여개나 된다. 이 가운데 역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한 정당은 200여개다. 지지난 14대 총선때만도 12개 정당이 난립했었다. 1명의 국회의원 당선자라도 낸 정당은 80여개에 불과하다. 민주공화당이 1963년 5월 10일부터 18년 5개월을 누려 최장수인 반면에 통일민주당은 1981년 3월 6일 등록 22일만에 소멸돼 최단명으로 꼽힌다. 이토록 많은 정당 가운데 정치사에 남을만한 정당은 겨우 열손가락을 넘을는지 모르겠다. 우리의 정당사에 나타난 정당은 정강정책에 의해 뜻을 같이하는 동지적 모임으로 보는 교과서적 개념과는 거리가 멀다. 대부분이 보스 인맥에 의한 편의적 정치집단의 붕당 성격이 짙다. 이 때문에 이 당을 만들었다가 저 당을 만드는등 당을 마치 무슨 헛간 짓듯이 부수고 만들기를 일삼는 정치지도자도 있다. 정치선진국은 당이 인물을 배출해낸데 비해 우리같은 정치후진국의 4류정치는 오너의 전유물시 되는 것이 당이다. 전통있는 양대 정당제가 확립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회의는 신당 명칭을 놓고 어지간히들 고민하는 것같다. 심지어 작명가에게까지 가서 물어봤다는 말이 나온다. 지금으로는 ‘참여민주당’ ‘21세기 신당’ ‘21세기 민주당’ ‘새천년 민주당’ ‘민주신당’등이 검토대상에 오르는듯 싶다. 그러나 확 띌만한 이름이 되지 못해 고민이라는 것이다. 신당의 이념과 비전을 담은 당명으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념과 비전을 내세우는 신당 창당 명분이 어느땐 없었던가. 당명에 따라 당이 뜨고 말고 하는 것도 아니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3 00:00

재·보궐선거 중앙정치 대리전인가?

오는 12월9일 치러질 안성·화성 재·보궐선거의 각당 출마자들이 21일 확정됐다. 그러나 이같은 결과에 대해 찝집함을 지울 수 없다. 왜냐하면 정치권의 공천과정이 그리 투명하게 이루어지질 않았기 때문이다. 또 중앙정치권이 이번 재·보궐선거를 바라보는 시각도 주민들을 위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정치공방의 장으로 바라보고 있는 듯해 더욱 그렇다. 당초 여권은 후보자 물색을 하면서 안성은 야권이 유리하다며 국민회의와 자민련 모두 발을 빼다가 중반에는 지역 국회의원의 강성태도에 의해 안성·화성 빅딜설이 나돌았고 종국에는 빅딜설을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야권 역시 안성시장 출마자는 그나마 조기에 공천해 잡음을 잠재웠으나 화성군수 많은 출마예상자들에게 부푼꿈을 심어주었다가 자당의 지구당위원장을 공천함으로서 결국 자기사람 챙기기란 비난을 사고 있다. 이때문에 여권에서 공천에 탈락한 사람이나 야권에서 탈락한 사람 모두 무소속 출마를 불사하겠다는 생각을 감추지 않고 있다. 결국 정치권의 공천은 또한번 이들지역에 갈등만을 낳는 산모역할을 하고만 것이다. 정치권은 그러면서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옷로비니, 언론문건이니, 고문실체니 하는 등의 문제를 주요 핫이슈로 내세우겠다고 밝히고 있어 중앙정치의 추태를 지방으로까지 이어가려하고 있다. 결국 이번 재·보선은 지역주민보다는 중앙정치권이 내보낸 광대의 장이될 소지가 높다. 안성시장이나 화성군수는 지역의 작고 궂은 일을 도맡아 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가려운곳을 긁어주는 공복이지 정치권의 하수인이 아님을 출마자들은 지금이라도 재삼 기억해주길 바란다./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2 00:00

부메랑

프랑스 루이16세의 악명높은 사형기구로 길로틴이 있다. 이를 만든 사람이 국민의회 의원이었던 길요땡으로 그 자신이 길로틴에 의해 처형됐다는 설이 있다. 루이16세는 그 역시 1793년 길로틴의 이슬로 사라짐으로써 부르봉왕조의 종말을 고했다. 부메랑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원주민들이 사용한 무기다. ‘ㄱ’자형으로 구부러진 70∼80㎝의 나무막대기이나 탄력이 강하다. 목표물을 향해 던지어 맞지 않을 경우에는 되돌아와 던진 사람이 오히려 위험에 처한다. 이바람에 ‘부메랑효과’란 말이 생겼다. 선진국이 발전도상국에 경제원조나 투자를 한 것이 현지에서의 생산이 수요를 웃돌아 다시 선진국으로 역수출됨으로써 자국의 해당산업과 경합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권력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는 듯 싶다. 권불십년이란 옛말이 있긴 하지만 지금 세상은 10년도 못간다. 요즘의 검찰 돌아가는 형상이 참 이상하다. 최병모 특검수사가 옷로비의혹의 검찰수사를 뒤엎자 정일순씨가 최 특검을 상대로 고소한 사건을 제빠르게 다루는게 범상치 않는 대응같다. 서경원 전의원사건은 DJ의 1만달러수수, 불고지혐의가 관련됐던 10년전 일이다. DJ관련 혐의가 벗겨지면서 당시 김기춘 검찰총장등 검찰수뇌부 소환설이 나돌고 있다. 검찰권행사가 당시의 검찰수뇌부에 부메랑이 되고 있는 것이다. 권력을 부당하게 휘둘러대면 권력으로 망하는 것이 길로틴이 보여준 역사의 교훈이다. 지금의 권력층도 매한가지다. 권좌에서 물러난뒤에 권력의 부메랑을 되받지 않을 것인지 조신해야 하는 것이 현자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이라고 했다./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2 00:00

‘의원감축’ 안하겠다고?

정치권이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로 세간의 세찬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에서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미 높다. ‘의원정수문제는 국민대표성 차원에서 봐야한다’(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 ‘IMF를 겪었다고 의원수를 줄인 나라는 없다’(자민련 이긍규 원내총무),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해 봐야 한다’(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고 했다. 여야가 사사건건 핏대를 세워가며 맞서는 마당에 국회의원 수 감축엔 한목소리를 내는 여야 3당 총무의 말은 새삼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명분이 서지 않는 집단이기의 극치에 불과하다. 명색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 밥그릇 수 챙기기에 급급하는 것은 범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아니, 국민적 고통을 분담한 장삼이사의 범부들보다 오히려 못하다.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눴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299명에서 10%에 해당하는 29명을 줄여 270명으로 하자는 여권의 선거법개정안에도 적잖은 불만을 가졌다. 시민단체에 따라서는 50명에서 100명까지 감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IMF이전부터 팽대했던 국민적 불만이었다.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약 3억원이 들어간다.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이 가뜩이나 많은 터에 30명만 줄여도 한 해에 천억원 가까운 국고가 절감된다. 정치권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사실을 내심으로는 설마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개혁의 과제엔 여러가지가 있다. 선거구제, 선거방식, 정치자금법, 지구당존폐문제등 이밖에도 많다. 하지만 그 무엇도 국회의원 수 감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치개혁의 의지는 국회가 자신들 몸집부터 스스로 줄여보이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선거구조정으로 기존의 선거구가 없어질 동료의원들 반발을 의식, 국민을 기만하려드는 과오가 더이상 없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충고해 둔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이미 공론화된지 오래다. 여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파기하는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직 이행만이 있을 뿐이다. 이의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또 국회의 권위와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할 것으로는 믿으려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2 00:00

도농복합 통합 논의 필요

최근 경기도에서는 도농복합 통합을 비롯한 행정구역 개편 문제가 여러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다. 도농복합 통합도시의 경우는 의정부·동두천시·양주군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안양·의왕·군포시의 경우도 오래전부터 통합논의가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수원·오산시·화성군을 통합하여 광역화하여야 된다는 논의도 수원시 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 이런 논의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의정부·동두천시·양주군의 통합문제는 지난 9월 3개 지역의 주민, 의회의원,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양주문화권 통합추진위가 결성되어 추진하고 있다. 이들은 면적이 협소한 의정부시, 넓은 면적을 소유한 양주군, 그리고 세수입이 적은 동두천시가 통합하게 되면 행정관청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수도, 전기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 통합은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안양·군포·의왕시의 경우는 같은 생활권 내에 있으며 또한 소방·우편업무 등과 같은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각종 시설을 상호공유하고 있어 오래전부터 안양시를 중심으로 통합논의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원시 광역화 문제는 다른 지역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논의되는 사항이기는 하나 이 문제 역시 표면화될 조짐이다. 이들 지역의 통합문제는 우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다음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행정구역의 통합은 행정관청의 비용 절감등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서로 다른 지역적·문화적 전통 등도 무시될 수 없다. 더구나 행정기구 축소로 야기되는 공무원의 반발도 무시될 수 없다. 또한 잘못 추진되면 지역간의 감정만 상할 수 있다. 따라서 통합논의는 더욱 신중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충분하게 수렴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토호세력이나 행정관청에 의하여 지나친 지역이기주의가 조장되어 통합논의 자체가 무산되어서는 안된다. 폭넓은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통합논의 자체는 활발하게 전개돼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2 00:00

‘의원감축’ 안하겠다고?

정치권이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로 세간의 세찬 반발을 사고 있다. 언론에서도 성토하는 목소리가 이미 높다. ‘의원정수문제는 국민대표성 차원에서 봐야한다’(국민회의 박상천 원내총무), ‘IMF를 겪었다고 의원수를 줄인 나라는 없다’(자민련 이긍규 원내총무), ‘공청회를 열어 더 논의해 봐야 한다’(한나라당 이부영 원내총무)고 했다. 여야가 사사건건 핏대를 세워가며 맞서는 마당에 국회의원 수 감축엔 한목소리를 내는 여야 3당 총무의 말은 새삼 일일이 대꾸할 가치가 없다. 명분이 서지 않는 집단이기의 극치에 불과하다. 명색이 나라와 민생을 위해 일한다는 정치인들이 자신들 밥그릇 수 챙기기에 급급하는 것은 범부와 조금도 다를 바 없다. 아니, 국민적 고통을 분담한 장삼이사의 범부들보다 오히려 못하다. 정치권은 도대체 무엇으로 국민과 함께 고통을 나눴는가 묻고자 한다. 우리는 299명에서 10%에 해당하는 29명을 줄여 270명으로 하자는 여권의 선거법개정안에도 적잖은 불만을 가졌다. 시민단체에 따라서는 50명에서 100명까지 감축을 요구하기도 했다. 가난한 나라에서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은 IMF이전부터 팽대했던 국민적 불만이었다. 국회의원 1명당 연간 약 3억원이 들어간다. 무위도식하는 국회의원이 가뜩이나 많은 터에 30명만 줄여도 한 해에 천억원 가까운 국고가 절감된다. 정치권도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은 사실을 내심으로는 설마 부인하지 못할 것으로 믿는다. 정치개혁의 과제엔 여러가지가 있다. 선거구제, 선거방식, 정치자금법, 지구당존폐문제등 이밖에도 많다. 하지만 그 무엇도 국회의원 수 감축에 우선할 수는 없다. 정치개혁의 의지는 국회가 자신들 몸집부터 스스로 줄여보이는 것으로 시작돼야 한다. 우리는 선거구조정으로 기존의 선거구가 없어질 동료의원들 반발을 의식, 국민을 기만하려드는 과오가 더이상 없기를 정치권에 간곡히 충고해 둔다. 국회의원 수 감축은 이미 공론화된지 오래다. 여야는 그 어떤 이유로도 이를 파기하는데 자유로울 수 없다. 오직 이행만이 있을 뿐이다. 이의 이행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며, 또 국회의 권위와 질을 높이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야가 국회의원 수 감축 철회설을 공식입장으로까지 채택할 것으로는 믿으려하지 않으면서 앞으로의 추이를 주시하고자 한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0 00:00

중국 毒바람 방치할 수 없다

중국으로부터 바람을 타고 유입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경기도가 입는 경제적 피해에 대한 연구조사 결과는 새로운 경각심을 갖게 한다. 경기개발원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중국에서 날아오는 황사와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물질은 연간 200만t이나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아황산가스는 호흡기 및 폐질환 두통 피부병 등을 유발하고 준고체(먼지)로 변해 지상에 떨어지는 황산염이 되면 산성비를 만든다. 산성비는 식물을 고사시키고 금속도 부식시킨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획고 감소와 농작물수확감소 등 경제적 피해와 생태계 피해는 5조7천76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경기도의 피해액은 최고 2천2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추정수치이기는 하지만 그 규모가 천문학적이기 때문에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환경오염은 물론 1차적으로 중국자체의 문제지만 중국 못지않게 바로 이웃한 우리나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큰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환경오염원인 중국의 각종 산업시설들이 동북부 지역에 밀집해 있어 여기서 분출하는 납 카드늄 등 중금속성 공해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하루만에 우리나라에 날아온다. 따라서 중국의 환경오염은 바로 우리의 문제나 마찬가지라 하겠다. 중국의 환경오염 가운데 가장 심각한 문제는 대기오염이다. 에너지의 70%이상을 석탄에 의존하는 중국의 공업화는 이미 이산화유황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미국 구소련에 맞먹는 규모로 내뿜고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한데도 중국 정부는 환경보호 보다는 여전히 경제성장에 우선 순위를 두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주는 심각한 문제가 중국의 공업화에 따라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생사문제라는 인식에서 이웃 일본과 함께 진지하게 제기하지 않으면 안된다. 물론 그동안 한·중·일 3국간의 환경보호 공조정책은 있어 왔지만 그 정도의 소극적인 대책만으로는 문제해결은 요원하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문제가 세계의 관심사이기도 한 만큼 중국공해발생이 국제문제화 되도록 우리가 앞장서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1999-11-20 00:00

단속의 허와 실

날이 새고나면 크고작은 사건 사고가 언론매체를 통해 대서특필된다. 이에 많은 공직자들은 이같은 불행을 막고 자기와 관련된 업무의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지도와 단속을 연중 행사처럼 쉴사이 없이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고는 줄지않고 다양화·대형화 돼가는 추세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손실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로인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공직자들의 단속이 구호에만 그치기 때문이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연천군에서도 공무원들의 지도 단속은 거의 매일같이 이어지고 있다. 불법 노상적치물, 자동차 불법 행위, 가스 안전점검, 1회용품 사용업소, 환경업소, 위생업소, 무단 소각행위, 밀렵행위, 노래 연습장, 불법 광고물 등 심지어 공직기강 확립까지 수많은 종류의 빈번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한달이면 단속을 하겠다는 30여가지의 각종 보도자료가 기자실에 쌓인다. 그러나 단속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는 눈을 ㅆ씻고 봐야 찾을 정도다. 단속의 속성상 알려져서는 안될 내용이기보다는 업소를 겁주기위한 전시용으로, 또는 대상업소를 비호하기 위해 단속을 내세우는 것같은 느낌이 든다.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다. 단속결과는 공개돼 개선점을 찾으면서 처벌위주가 아닌 예방차원의 지도와 단속으로 사고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단속! 이제부터라도 자기 가족의 안녕과 사회질서를 위해서라도 사고예방을 위한 철두철미하게 실시돼야 한다. 그리고 단속을 하면서 군림하기 보다는 봉사자의 자세로서 보다 자상하고 친절한 공직자가 이 사회에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진다. /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0 00:00

어두운 세상

어미가 낳은지 얼마 안되는 아주 어린 사슴 한 마리가 산 속에서 길을 잃었다. 길을 잃은 사슴은 목놓아 울어댔다. 그때 사슴 앞으로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났다. 사자는 “ 내가 잡아 먹어야지”하고 사슴에게 달려들었다. 그 순간 곰 한 마리가 뛰어나와 사자 앞을 가로 막았다. “이 사슴은 내가 발견했으니 내 것이다!” 사자가 곰에게 타일렀다. “천만에! 내가 먼저 먹어야겠다”하고 곰은 사자가 잡아 먹으려던 사슴을 향해 달려 들었다. 사자와 곰은 서로 물어 뜯고 할퀴고 넘어 뜨리고 뒹굴며 싸움을 벌였다. 사자와 곰은 피투성이가 되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어린 사슴은 두려운 듯 벌벌 떨고 있었다. 이때 그들의 앞으로 여우 한마리가 다가와 기진맥진하여 헐떡거리고 있는 사자와 곰을 향해 한마디 던졌다. “이렇게 예쁘고 맛있게 생긴 사슴을 두고서도 먹지 못하고 있으니, 이젠 제가 데려다가 먹어야겠습니다.” 이솝우화 가운데 하나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배가 부른데도 사슴을 잡아 먹으려는 사자같은 부류들이 많다. 또 느닷없이 나타나서 사슴을 가로채려는 곰같은 족속들도 많이 있다. 사자와 곰의 싸움을 숨어서 지켜 보다가 사슴을 유인하는 여우같은 동물들이 도처에서 기생하고 있다. 어린 사슴같은 사람들은 가장 많이 살고 있다. 그런데 사슴같은 사람들에게는 권력이 없다. 금력 또한 없다. 있는 것은 양심 뿐이다. 성실 뿐이다. 나는 누구인가. 사자인가 곰인가 여우인가. 사슴이 길을 잃은 산속같은 이 세상이 언제쯤 밝아질 것인가.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20 00:00

시의원들의 각성 절실

지난 6월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특정업체의 찜질방 이용카드에 본인들의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 이때 파주선관위는 시의회의원 13명 전원과 도교육위원,그리고 이를 배포했던 이모이장, N찜질방 간부 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황모의원 등 시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모의원 등 3명의 의원과 이모이장, N찜질방 간부 1명 등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런 사실이 중앙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전국에 알려지자 파주시민들은 시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분노했다. 의원들의 그같은 행위가 곧 18만 시민 모두에게 망신을 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시민단체의 시위 및 서명작업과 퇴진운동 등이 6월 한달동안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서도 의원들은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하고 책임전가하기에 급급,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선관위와 경찰수사관계자의 뒷이야기다. 아무튼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는 황모의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나머지 의원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검찰의 결과에 대해 시의원들은 안심해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웃어 넘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의 판단논리에 앞서 공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18만시민 앞에 도덕적으로 떳떳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는 정치인,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 농민을 뽑았다. 시의원을 정치인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자꾸만 정치인의 시늉을 내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파주=고기석기자(제2사회부) kok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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