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투기단속 강화를

최근 도내 그린벨트해제 예정지의 땅값 상승과 투기조짐 현상에 대해 당국은 주의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그린벨트해제 예정지가 해제지역으로 최종 확정되기 위해선 일선 지자체의 기초조사내용이 앞으로 경기도 및 건교부의 심사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남아있다. 그런데도 기초조사 지역이 마치 해제결정된 것처럼 소문이 번지면서 시흥 과천 고양 하남 등지의 그린벨트땅값이 최고 4배까지 뛰고 있다. 시화신도시 역세권은 매물이 없을 정도로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정부의 그린벨트제도개선 발표이후 일부 지역에서 투기조짐이 나타나자 지난 7월 전국 그린벨트지역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지정, 토지거래에 대한 전면적 점검에 나서는 등 투기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투기행위는 좀처럼 잡힐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경기도가 전국 거래량의 28.7%를 차지해 그린벨트 투기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다는 판단아래 과천 시흥 하남 고양 등 수도권 지역에 투기거래조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했다. 그러나 투망식 단속을 벌인지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수도권의 투기조짐은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투기로 인한 피해를 충분히 경험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또 다시 투기바람이 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일이다. 부동산투기는 한때 우리사회에 한탕주의를 만연시켜 국민들의 근로의욕마저 저해하는 망국병의 징후까지 보이게 했었다. 투기는 사회전체적으로 거품경제를 낳았으며 IMF경제위기는 사실상 거품경제가 초래한 측면이 컸다.

손바닥만한 국토를 더이상 일부 투기꾼들의 사욕만을 채우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런데도 정부의 그 숱한 부동산투기 대책은 언제나 일과성 엄포에 그쳤다. 투기대책이 오히려 투기를 조장한 측면마저 없지 않았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우리는 안다. 따라서 우리는 그나마 투기꾼들의 손이 덜 탄 그린벨트가 투기의 대상이 되지않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강구한 당국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것이다. 공권력을 총동원 해서라도 투기꾼을 추적해서 응징하는 강도높은 투기근절대책이 절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