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高利대금 횡포 엄벌해야

고리대금 업자들의 횡포가 심각하다. 최근 돈 가뭄에 허덕이는 중소업체나 서민들에게 월 10∼30%의 고리(高利)로 급전(急錢)을 빌려주고 기한내 돈을 갚지 못하면 폭력배를 동원 채무자를 감금 폭행하고 원금보다 몇배나 많은 돈을 얹어 받아내거나 허위차용증을 받아내는 등 사채업자에 의한 청부폭력사건이 도내에서 월 평균 10여건에 달하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경기일보가 엊그제부터 보도한 기획기사 ‘서민 울리는 고리대금업’ 시리즈에서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추석 보너스와 봉급자금으로 1천만원의 급전을 빌렸던 어느 영세업자는 10일치 150만원의 선이자를 떼였으나 10일후의 이자를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가 고용한 해결사들에게 납치 폭행당하고 결국 원금에 갖가지 명목을 덧붙인 1천400만원을 갚고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또 단돈 100만원을 빌린 어떤 서민도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갚지못해 해결사들에게 폭행당한 끝에 500만원의 허위차용증서를 써줘야 했다. 이처럼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고 급전이 필요한 영세업자와 서민들에게 신용카드를 담보로 삼는 소위 ‘카드깡’ 및 가계수표 할인과 일수·신용대출을 해준다며 유혹, 이들로부터 고리를 챙기는 악덕 사채업자는 도내에 수백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때에 따라선 고금리의 지하자금이 급박한 상황에 빠진 중소기업이나 서민들이 요긴하게 이용하는 ‘필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겠으나 고리횡포가 영세업자나 서민을 재기불능상태에 빠지게 하고 금융시장을 왜곡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민경제를 좀먹게 하는 독버섯이므로 이 사회에서 마땅히 제거되어야 한다. 더군다나 사채업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해 조직폭력배를 고용, 납치 협박 폭행을 일삼는 등 그들과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범죄조직과 다를바 없다. 사채업자가 사업자 등록없이 신용카드를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대금업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저촉되는 것이다. 수사당국은 이제라도 돈줄이 막힌 서민층 및 중소기업을 울리는 고리 대금업자의 불법·변칙영업과 그에 기생하는 폭력조직을 철저히 추척 발본색원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감독 당국도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을 외면한 제도권 금융기관의 서비스 부족이 불법 고리대금업의 번성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금융기관들이 고객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20 00:00

석유

석유(원유)가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해선 유기설과 무기설이 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유기설이 유력하다. 옛날 바다에 있던 원생동물 해조등 동·식물의 시체가 오랜 세월동안 땅속에 묻혀 썩지 않고 남은 기름끼가 지하의 열과 압력에 의한 작용을 받아 분해돼 석유가 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석유는 낙타 등처럼 솟은 배사구조의 지층에 고이므로 이를 유층이라 하며 유층이 많은 지역을 유전이라고 한다. 이를 채굴하려면 철구를 세워 유정(油井)을 판다. 석유는 대체로 지하 4천m에 매장돼 있다. 이토록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오랜 지질시대를 통해 생성됐기 때문이다. 즉 지구가 시생대 및 원생대(22억년전), 고생대(2억5천만년전), 중생대(1억5천만년전), 신생대(6천5백만년전)를 거치면서 수없이 겪은 해침(海侵) 해퇴(海退)의 반복과 지층에 파도같은 만곡이 생기는 습곡작용 끝에 유층이 생성된 것이다. 이때문에 석유는 지질시대의 바다였던 지금의 유전뿐만이 아니고 지금의 바다에도 많이 묻혀 있다. 북해 노르웨이 수역, 로스앤젤레스 북쪽의 샌터바버러해협등엔 육지유전 못지 않은 규모의 해저유전이 확인됐다. 지하에 남아있는 석유자원은 통설 2조배럴이며 심해저까지 포함하면 3조5천억배럴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재 육지의 석유는 중동지구가 세계 최대의 매장량을 가져 전 세계 매장량의 55%를 차지한다. 고유가 행진으로 온 세계가 몸살을 앓는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는 특히 구조조정 실패로 엎친데 덮친격의 큰 치명상을 입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내년 봄까지는 고유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겨울 넘길 일이 큰 걱정이다. 석유문제는 평소에 대처해두었어야 할 일이다. 또 멀리 보아 언젠가는 석유매장량이 바닥날때가 온다. 제3의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0 00:00

1억원 둘러싼 해프닝

지난 17일 오후 경기예총이 참신한 예술관은 커녕 경쟁력도 없는 유명무실한 단체로 전락했다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강력한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문건이 신문사에 전달됐다. 도단위 예술단체장 5명의 서명으로 된 ‘경기예총 개혁을 위한 제언’과‘정규호 예총도지회장에게 드리는 공개질의서’란 제목의 두 문건이었다. 여기에서 이들 단체장들은 경기예총이 구태를 벗지 못하고 안일하고 편협한 협회운영을 해오고 있는데다 도내 예술인들의 대변인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현 집행부의 책임을 추궁했다. 특히 공개질의서에서는 지난 9일 ‘경기예술인 큰 잔치’행사추진위원회가 성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방 파기시킨 이유 등 14개 항목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경우 민·형사상 책임까지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었다. 이 문건을 접하고 진통이 있긴 하겠지만 일단은 경기예총 내부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졌다는 것에, 그동안 제 역할을 못해왔던 예총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졌다. 18일 오전11시 9일 무산됐던 행사추진위원회가 다시 열렸다. 추진위 13명중 12명이 모여 구두상의 답변이라도 듣겠다고 했고, 오랜동안 고성이 오고갔다. 3시간여만에 회의가 끝난 후 예총 관계자는 5개 단체장들이 서명을 한 문서를 들고 오더니 “전날 배포한 문건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하기로 했으며 예총도 이를 더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예총도 화가 나긴 하지만 참겠다는 말이고, 문건을 돌렸던 단체장들도 개혁은 필요하지만 지금은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언제 어떻게 자신들과 견해가 달라지면 그때 또 개혁을 요구할지는 몰라도. 결국은 해프닝으로 끝난 경기예총 개혁요구의 직접적인 발단은 지난 봄 도에서 지원해준 1억원이 문제였다. 도지사가 경기문화재단 워크숍에서 선심성으로 문화원연합회 도지회와 예총 도지회에 각각 1억원씩을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이 사용처를 둘러싸고 견해차가 컸던 것이다. 문화원의 경우는 31개 시·군 문화원이 300만원씩 나눠 갖기로해서 별 잡음이 없었지만, 예총의 경우는 나눠 가져도 몇푼 안되기에 예술인들의 결집과 도민들에게 멋진 문화행사를 보여주겠다는 취지하에 열린음악회 형식의 행사를 계획했었다. 그런데 각 예술단체에서 도내 예술인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못받게되자 여기에 반대해 당초계획이 무산됐고 갈등이 증폭돼온 것이다. 이처럼 문제는 도에서 지원해준 1억원을 둘러싸고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의견이 맞지않자 벌어진 감정싸움으로 5개 단체장들의 강력한 개혁의지는 자신들의 요구를 수용케 하기위한 예총 헐뜯기에 불과했다는 지적이다. 결국 허울 좋은 예총의 개혁요구는 ‘밥그릇 싸움’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에 이를 지켜본 많은 문화예술인과 도민들은 또 한번 경기예총에 큰 실망을 했다. 이번 사건은 경기예총의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된 모습만 밖으로 표출시켜 ‘이기심만 팽배한 조직’이라는 오명을 씻기 어렵게 됐다. 경기예총은 언제 달라질 것인가?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20 00:00

YS문제

리처드 M 닉슨은 1974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회의를 도청한 워터게이트사건으로 정치도의에 치명상을 입고 스스로 물러난 대통령이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불명예스런 대통령으로 낙인 찍혔었다. 그러나 오늘의 미국민들이 생각하는 닉슨은 퇴임때와는 다르다. 퇴임후 왕성한 저술활동 및 강연, 자선봉사사업으로 완전히 그의 이미지가 바뀌었다. 대통령까지 지낸 김영삼씨(YS)가 아직도 정치에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유가 ‘IMF 대통령’의 불명예를 회복하려는 끈질긴 집념때문인 것으로 전한다. 정치복귀를 위해 이래저래 시도하다가 여의치 못한 YS가 이번엔 김정일규탄대회 및 국민서명운동을 벌인다고 한 것은 이미 다 아는 일이다. 그로서는 걸맞는 일도 아니지만 지금 그런 운동이 국가와 민족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것인지 실로 황당하다. YS가 진실로 명예회복을 하고 싶으면 닉슨을 본받아야 한다. 되지도 않은 정치험담보단 덕담이 모두를 위해 유익하다. 정치와 완전히 담 쌓은 사회봉사가 이미지변화에 도움이 될 것인데도 그렇지 못하고 있다. YS의 규탄대회발언은 보수진영에서도 ‘보수의 순수성을 먹칠한다’는 부정적 반응이 있었다. 이런 판에 지난번 서울에 왔던 북측의 김용순노동당비서가 임동원국정원장과 회동을 가진 신라호텔주변에 YS 등을 비방한 괴이한 전단이 뿌려졌던 것 같다. 애국 뭣이라는 유령단체 이름으로 행해진 전단살포는 정말 무모한 짓이다. 그런 전단이 굳이 없어도 YS를 제대로 볼줄 아는 많은 국민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의구심만 불러 일으켰다. 누가 무슨 동기로 그런 짓을 했는지 잘 모르겠으나 유치하고 유감스런 일이다. 우리 모두가 좀더 성숙된 생각을 가졌으면 한다.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9 00:00

한심한 공기업 운영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운영상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다 못해 이런 기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예산처에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 기획단까지 두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개혁은 커녕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 혈세나 축내고 있으니 과연 이런 기업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낙하산으로 임명된 신임 행장 취임을 노조가 반대한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무려 162억원의 거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했는가 하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 감소로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특별한 일거리도 없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란 명목으로 123명에게 3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종합화학은 매출은 555억원인데 영업손실은 무려 1천491억원이나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방만한 경영, 부실 경영이 너무 많아 사례를 들기도 창피할 지경이다. 공기업은 기업운영을 건실하게 하여 국가재정에 보탬이 돼라고 국민의 혈세로 만든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의 운영상태를 보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혈세나 더욱 축낼 것 같다. 무슨 운영을 잘했다고 성과금으로 444억원이나 편법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심지어 43억원의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허위 보고한 기업까지 있으니, 방만한 운영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할 바에 차라리 민영화해야 된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틈만 생기면 자금이나 유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말로만 민영화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이 공기업의 부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개방형 인사제도를 통하여 전문직 인사들에게 공기업 운영을 맡겨야 된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정치바람에 의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더 이상 안된다. 선거에 낙선한 정치인 또는 관련부서 퇴직관리들의 안식처가 공기업이 아님을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 끝으로 이번 문제가 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책임소재를 규명,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9 00:00

웬, 임진강 댐인가?

건설교통부의 임진강댐 건설계획에 이해가 가지 않은 부분이 많다. 첫째, 댐건설계획이 어떤 과정의 공론에 의한 것인지 알수 없다. 9천억원을 투입, 수몰면적 68여㎢에 저수용량이 11억t규모인 댐을 세우려면 필요성과 위치선정에 공청회등 신중한 사전검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안다. 또 환경부를 비롯한 농림부등 유관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검증은 말할것 없고 협의조차 있었는지 심히 의문이다. 건교부 단독의 탁상계획으로 댐을 세운다는 것은 동강댐의 전철이 말해주듯이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백지화된 동강댐 건설계획은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설계등에 100억원이상이나 되는 국민의 혈세만 낭비했다. 둘째, 북측과의 협의문제다. 임진강 수방사업은 남북협력사업으로 연내 기초공동조사가 실시된다. 기초조사마저 이행안된 상태에서 건교부 혼자 수몰지역이 북쪽 땅까지 포함되는 백학댐을 건설하겠다는 것은 협력사업에 위배된다. 더욱이 기초조사없이 탁상설계된 댐이 건교부 발표대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믿기란 심히 어렵다. 남북화해분위기를 틈타 되거나 말거나 한 미사여구의 한건주의를 일삼는 부처가 없지 않다. 임진강 댐 역시 이런 연유에서 나온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셋째,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댐건설이 꼭 필요하느냐 하는 점이다. 국제댐위원회(ICOLD)는 더이상의 댐건설은 지구환경과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재앙으로 규정, 댐건설의 두려움을 경고하고 있다. 이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계획된 댐건설도 유보하는 추세다. 댐으로 인한 기후이변으로 주변작물과 주민건강이 위협받는 사례는 국내에서도 이미 발견된지 오래다. 거대한 환경파괴가 수반되는 댐건설은 인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인식되고 있다. 댐의 목적인 물공급과 홍수조절은 물관리의 효율과 산림자원육성 및 친환경적 국토계획이 더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다. 임진강 주변의 연천, 철원군민들도 댐건설을 반대하고 나섰다. 이마당에 연천군 중면 교천하리에 백학댐 건설을 하겠다는 건교부발표는 타당성을 갖는다고 볼수가 없다. 댐건설은 임진강 수방에 불가피한 절대적 경우에만 용납된다. 댐에 따른 부수효과는 환경에 우선할 수 없는 별개의 문제다. 특히 비무장지대(DMZ)는 환경의 보고로 평가받는다. 임진강 댐은 건설해도 공동기초조사가 끝난 다음에 규모와 위치를 남북이 함께 선정해야 할 문제다. 댐건설이 필요없는 수방대책이 나오면 더욱 좋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9 00:00

태권도공원 유치, 한 곳만 신청하자

문화관광부가 국고와 민간자본 2천억원을 들여 2007년까지 조성하는 1백만평 규모의 ‘태권도공원’유치를 놓고 전국 각 시·군간의 경쟁이 뜨겁다. 9월 현재 태권도공원 유치를 신청한 곳은 인천시와 경기도를 비롯 전국 각 시·도의 24개 시·군에 달한다. 유치경쟁이 이렇게 과열된 이유는 부지만 제공하면 2천억원의 사업비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태권도 전당, 경기장, 박물관 등 태권도 관련시설은 물론 호텔, 수련장 등 편의시설이 들어서게 돼 상시 고용인력 1천500여명, 연간 150만명으로 추산되는 관광객 등 엄청난 부대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막대한 재정수입이 보장되는 태권도공원을 자치단체로서는 당연히 유치하고 싶을 것이다. 따라서 유치신청을 한 지자체들은 주민 동원은 물론 태권도 관련 대회 개최, 국내외 인사를 통한 관계부처 민원 등 다양한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경우는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여주군 포천군 양주군 양평군, 그리고 강화군 등 8개 시·군이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태권도공원이 우선 지리적 여건상만으로도 경인지역으로 마땅히 유치돼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결국 한 곳만 선정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치를 희망하는 경인지역 지자체들이 진심으로 가슴을 열고 협의하여 1개지역만 연대 추천하는 대승적인 방안을 강구하기를 권유하는 것이다. 지자체들끼리 화합 단결하여 한 곳만 강력히 신청한다면 지리적 여건은 물론 자연환경적인 면에서 단연 으뜸인 경인지역에 태권도공원이 유치될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주민동원이나 외부 압력 등은 태권도공원 선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문화관광부의 입장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가는 결국 부지선정에 정치적 압력이 작용하리라는 우려 또한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인지역의 7개 시·군이 과감히 양보하고 한 곳을 신청한다면 반드시 성사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지금 이미 조사단의 실사가 시작됐으며 10월말께는 최종적으로 확정된다고 한다. 경인지역 8개 자치단체장이 하루 빨리 한 자리에 모여 1개지역만 추천하는 용단을 보여줄 것을 기대하여 마지 않는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8 00:00

경의선 복원공사 기공식

오늘 역사적인 경의선복원공사 우리측 기공식이 임진각에서 거행된다. 남북이 한자리에서 기공식을 갖지 못한 것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민족적 대경사다. 남북관계개선, 민족화해, 평화통일로 압축되는 6·15 공동선언 이행의 구체적 결실사업이 오늘 기공식을 갖는 경의선복원인 것이다. 내년 이맘때쯤 문산∼장단사이 12㎞ 남측구간과 함께 장단∼봉동사이 8㎞ 북측구간등 20㎞의 중단구간에 대한 복원공사가 완공되면 실로 분단 56년만에 통일열차가 달리는 민족적 감격을 가슴에 품게 된다. 역사의 대전환이다. 냉전과 불신에서 화합과 신뢰로, 반목과 갈등에서 협력과 이해로 새로운 민족자존의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시대의 과거 앙금에 매달려 지구상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는 불행한 민족사를 후손들에게 더 물려줄수는 없다. 진정 민족의 장래를 생각한다면 남북사업에 주저가 있어선 안된다. 목전의 이해관계에 급급하거나 상대를 의심해서는 아무 일도 못한다. 모든 것을 후세를 위한 먼 안목으로 내다봐야 하는 것이다. 경의선 열차의 남북운행은 곧 통일의 첫 걸음이다. 경부·호남선과 함께 한반도를 종단, 유라시아 횡단으로 연결되는 경의선은 민족중흥과 번영의 대동맥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족상잔의 재현을 의미하는 지뢰밭을 걷어내고 통일의 디딤철을 놓는 복원공사는 큰 의의만큼이나 적잖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사기간중 미처 예측지 못한 갖가지 난관이 돌출할 것도 예상된다. 그러나 그 어떤 어려움도 민족의 장래에 우선할 수는 없다. 남북 최고 당국자는 후세에 평가받을 불변의 민족사업으로 초지일관, 내년 가을쯤에는 비무장지대를 거쳐 남에선 개성∼사리원∼평양∼안주∼신의주를, 북에서는 문산∼의정부∼서울을 왕래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경의선은 물류등 경제협력측면 뿐만이 아니고 이산가족의 만남의 길로도 이용돼야 하며 나아가선 남북소통의 자유로운 통로가 되기를 기대한다. 남북을 연계한 관광자원으로 외국인들에게 개방하는 것도 좋다. 반세기가 훨씬 넘도록 굳게 잠긴 분단의 벽 일각을 허무는 것이 경의선 부활이다. 비록 기공식은 함께 하지 못했어도 내년 준공 및 개통식만은 남북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민족의 새 지평을 다같이 경하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00-09-18 00:00

박상천의원

우리 지역사회 일은 아니지만 생각할수록이 불쾌하다. 한창 지났지만 한마디 해야겠다. 법무장관을 지낸 박상천의원(민주당)이 지난 추석 이튿날 고향인 전남 고흥에서 귀경하면서 경찰 선도차 안내를 받았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다. 선도차는 지방도와 국도를 약 10㎞ 달리면서 차량이 심히 정체된 곳에서는 중앙선을 넘어 추월했다는 것이다. 초법적 선도를 받은 승용차는 박의원만이 아닌 일행을 합쳐 세대나 됐다니 그 모습이 가관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더욱 불쾌한 것은 그들의 변명이다. 경찰측은 박의원 일행 차량이 비상등을 켜고 순찰중의 경찰차 뒤를 따라 붙었다하니 ‘새끼줄을 훔쳤더니 줄에 매인 소가 따라오더라’는 옛 속담이 생각난다. 차안에서 졸아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른다는 박의원측 해명도 말이라고 하는 것인지. 차라리 ‘좀 바쁜 일이 있어 그렇게 됐는데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한번 욕얻어먹고 말 일을 두고두고 욕얻어먹을 짓을 더한다. 박의원 기사를 읽으면서 생각나는 것이 몇달전에 역시 신문에서 본 미국의 어느 상원의원 이야기다. 5선의 그 상원의원은 의원회관에서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귀가길에 사소한 교통법규위반으로 범칙금이 통보되자 직접 경찰에 찾아가 ‘미안하게 됐다’고 사죄하며 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의원처우규정상 그 정도의 위반은 면책을 받을 수 있는데도 면책사유를 대지 않았던 것으로 보도됐다. 미국의 국회는 왜 민주주의 정치를 잘 하고 우리의 국회는 왜 항상 싸움질만 일삼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아 씁쓰레하다. 현저한 의식의 차이가 발견된다. ‘하나를 보면 열가지를 안다’고 했으니. /白山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8 00:00

거리의 판사

미국의 ‘타임’지가 “세계에서 가장 평화롭고, 안정돼 있으며, 그리고 번영하고 있는 사회”라고 평가한 싱가포르는 이른바 ‘클린 앤드 그린(clean and green)’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기초질서 확립에 주력한 결과 맑고 깨끗한 환경의 보전은 물론 국가 청렴도도 상위 그룹에 들어가 있다. 이 싱가포르는 ‘벌금의 나라’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는데 반(反)사회적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경한 법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화장실에서 용변 후 물을 내리지 않은 경우 처음 적발되면 우리 돈으로 9만7천500원 정도 물지만 두번째는 65만원을 물어야 된다고 한다. 벌금이 무서워서라도 기초질서를 안지킬 도리가 없을 것이다. 싱가포르의 교통질서문화는 그래서 아마 세계 제1위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교통문화의식은 낮아도 한참 낮다. 지금은 하지 않지만 의경(義警)들이 교통단속을 할 때 “의경한테는 장관도 안통한다”거나 “의경한테 걸리면 국물도 없다”라는 말이 나돌았었다. ‘원리원칙대로’ 교통단속을 실시하는 의경은 가히 ‘거리의 판사’였다.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 특히 힘있는 사람들에겐 ‘원리원칙’이 불편하고 무례한 것으로 비쳐졌는지 경찰 전체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를 내세워 작년 6월부터 의경은 교통단속에서 손을 떼게 했다. 지난 6월 현재 의경 1천336명을 포함, 외근을 하는 교통경찰은 모두 4천985명이라고 한다. 1999년말 전국의 차량수가 1천300여만대라고 하니까 외근 교통경찰 한 사람이 담당하는 차량 대수는 3천500대쯤 된다. 의경편에서 생각하면 거리에서 자동차 매연에 시달리고 인심만 잃는 일이겠지만 교통경찰 인력이 보강될 때 까지만이라도 교통단속에 의경이 다시 투입됐으면 좋겠다. 강경한 법을 집행, 기초질서를 확립한 싱가포르가 생각나고 우리나라 교통질서가 하도 엉망이어서 하는 이야기다. /淸河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9-16 00:0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