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공기업 운영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공기업 운영상태를 보면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다 못해 이런 기업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고 또한 무슨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기획예산처에 공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 기획단까지 두면서 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결과는 개혁은 커녕 방만한 운영으로 국민 혈세나 축내고 있으니 과연 이런 기업들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을 제기치 않을 수 없다.

국민은행은 낙하산으로 임명된 신임 행장 취임을 노조가 반대한다고 이를 무마하기 위하여 무려 162억원의 거금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지출했는가 하면, 한국건설관리공사는 수주물량 감소로 유휴인력이 발생하자 특별한 일거리도 없는 직원들에게 재택근무란 명목으로 123명에게 32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한국종합화학은 매출은 555억원인데 영업손실은 무려 1천491억원이나 되고 있다. 그 외에도 방만한 경영, 부실 경영이 너무 많아 사례를 들기도 창피할 지경이다.

공기업은 기업운영을 건실하게 하여 국가재정에 보탬이 돼라고 국민의 혈세로 만든 기업이다. 그러나 현재 공기업의 운영상태를 보면 국가재정에 보탬이 되기는 커녕 이대로 가다가는 오히려 국민의 혈세나 더욱 축낼 것 같다. 무슨 운영을 잘했다고 성과금으로 444억원이나 편법으로 지급했는가 하면, 심지어 43억원의 인건비를 삭감했다고 허위 보고한 기업까지 있으니, 방만한 운영은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

공기업을 이렇게 운영할 바에 차라리 민영화해야 된다. 공기업의 부실은 결국 국민의 혈세로 충당될 수 밖에 없다. 주인이 없는 기업이라고 틈만 생기면 자금이나 유용하려고 해서는 안된다. 과감하게 공기업을 민영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말로만 민영화하지 말고 과감하게 민영화를 촉진하는 것이 공기업의 부실을 최소화하는 길이다.

개방형 인사제도를 통하여 전문직 인사들에게 공기업 운영을 맡겨야 된다. 전문성 없는 인사들이 정치바람에 의해 낙하산으로 임명되는 구태의연한 행태는 더 이상 안된다. 선거에 낙선한 정치인 또는 관련부서 퇴직관리들의 안식처가 공기업이 아님을 정부는 인식해야 된다. 끝으로 이번 문제가 된 공기업에 대한 철저한 책임소재를 규명,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